복지국가의 발전과 전망

목차

Ⅰ. 복지국가의 성립
1.복지국가의 개념
2.복지국가의 어원
3. 복지국가의 기원
4. 복지국가의 개념에 관한 논의
Ⅱ. 복지국가의 발전과정의 대한 이론
1. 산업화 이론
2. 독점자본 이론
3. 사회민주주의 이론
4. 이익집단 정치이론
5. 국가중심적 이론
6. 이론들에 대한 한국 복지국가 발전으로의 대입
Ⅲ. 복지국가의 유형
1.적극국가
2.사회보장국가
3.사회복지국가

Ⅳ. 복지국가 문제점
1. 경제적 문제
2. 정부의 문제
3. 재정의 문제
4. 정당화의 문제
Ⅴ. 복지국가의 재편
1. 신보수주의적 재편
2. 조합주의적 재편
Ⅵ. 복지국가의 과제와 전망
1.사회변화와 사회복지
2.사회복지의 과제
3.사회복지의 전망

본문내용

및 사회복지를 약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지난 30여년 간의 경제개발정책도 일제시대와 해방후의 빈곤과 재해 그리고 625전란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전쟁고아 미망인)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국가 건설을 이루지 못하였다.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보더라도 1960년까지는 일제시의 조선구호령이나 미군정의 훈령 그리고 외원 기관의 원조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이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1960년대 초 군사정부에 의하여 사회복지에 관련된 입법(아동복리법 생활보호법)이 이루어져 왔으나 그것은 구빈사업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에 의료보험 등이 실시되었으나 그것은 생활보호사업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제도를 거의 그대로 모방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비록 이러한 모방에 의해서라도 우리 나라의 사회적 요구에 의하여 점진적인 사회복지의 개선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특히 2000년대에는 선진국화 복지국가화하기 위한 기초적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사회상이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지방자치 및 민족통일이고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가 발달하겠지만 이로 인하여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제제도가 나타날 것이다.
2.사회복지의 과제
우리가 2000년대에 개선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회복지 과제는 무엇보다도 낭비적이거 국민연대에 역행하는 복지제도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이미 지적한 사회보험제도 중에 현행 국민연금과 3종의 특수직 연금이 통합되어야 하고 또 3종의 의료보험프로그램도 통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의 기본방향은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 즉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 및 상호부조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보험의 사보험적 성격을 탈피시켜야 한다.
둘째,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의 등 방지법에 나타난 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정책 및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복지 6법이 시설수용보호사업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탈 시설화시키고 기존의 복지시설을 지역사회복지센터화 하도록 정부는 지원해야 하며 시장은 지역사회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사업이 주로 요보호자를 도와주기 위한 것인데 이들에 대한 보호의 수준을 현재보다도 많이 높이고 또 시설종사자의 노동조건을 대폭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동시에 요보호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가족해체와 빈곤 등에 의하여 요보호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가족복지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확립과 전문요원의 배치이다. 사실 사회복지서비스는 전문가가 하는 것이고 전문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3.사회복지의 전망
첫째, 우리 나라에 복지국가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복지자본주의에 기초하여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에 자본주의의 기본정신의 하나가 영리추구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이 되기 어려울 것 같다. 오늘날의 서구 복지국가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영 또는 공영화되어 있는 주택 및 시설을 민영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거나 가까운 일본에서 노인 복지사업과 장애복지사업이 복지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 나라의 경우 이 분야의 복지산업이 발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둘째, 예전에는 사회복지체제가 자조와 사회보장의 이원화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 나라에 있어서 과거에는 혈연과 지연 중심의 자조사업이 발달하였고 오늘날에는 종교와 직장중심의 자조사업이 발달하고 있다. 다른 한편 사회 불평등이 심해짐으로써 요보호자를 국가가 보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이 선가족보호 후사회보장 이고 이기적인 가족주의가 발달하여있기 때문에 불가피 할 것 같다.
셋째, 지금까지 국민의 기본욕구와 관련된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하여 왔지만 장차는 주택 환경 교통 스포츠 여가 예술 등과 관련된 복지정책과 서비스가 발달하게 될 것이며 특히 주택 및 청소년사업이 각광을 받으리라 생각한다.
넷째, 지방회 시대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은 무엇보다 주민 참여가 활발하여지고 이것을 조직화하는 지역사회복지의협의회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동시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자원봉사인 법정위원과 민간 인력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러한 자원봉사자를 사회복지기관이나 중간집단이 어떻게 가용하는가가 주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다.
다섯째, 정부는 지원에 의하여 발달한 대기업 즉 재벌 등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업원을 위한 기업복지도 활발히 진행시키고 또 많은 복지재단을 설립할 것이다. 이러한 복지재단은 초기에는 구호사업 등 사회복지서비스에 관심이 많겠으나 점차 광범위한 사회복지사업이나 시민운동 등을 지원하리라고 생각한다.
여섯째. 후기산업사회가 됨으로써 문화지체 아노미 인간소외 등의 현상이 나타나서 이러 인하여 퍼스낼리티의 해체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하여 이것을 치료하기 위하여 성격교정 행동수정 및 재교육을 위한 전문사회 사업이 발달하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민족통일에 대비한 사회복지의 정책 및 서비스의 개발이다. 이러한 정책 및 서비스의 개발은 무엇보다도 민족적 통합과 국민화 작업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통일에 대한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민족적 통합을 위한 준비 작업도 시작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복지국가론」 김태성 성경운 나남출판사 1996.
「현대 사회와 사회정책」 김상균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복지국가의 이해」 고세훈 고려대학교출판부
「사회복지 역사의 이해」 원석조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9
「현대사회복지정책론」 박광덕 박영사 1998
◈ 참고사이트 ◈
http://www.bokji.net/
http://welfare.or.kr/
http://www.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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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산업화,   독점자본,   이익집단,   적극국가,   사회보장,   사회복지,   조합주의적 재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