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가 성립한 과정과 위기에 대해 설명하고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복지국가가 성립한 과정과 위기에 대해 설명하고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국가가 성립한 과정
1) 구호 행정기
2) 1960～70년대 제도 형성기
3) 1987년 체제 이후 제도 공고기
4) 생산적 복지기

2. 복지국가의 위기
1) 경제적 문제
2) 정부의 문제
3) 재정의 문제

3.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발전 방안
1) 지식기반경제
2) 노동시장의 변화
3) 고령화 사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4)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5) 다문화사회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해 왔으며, 이외에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도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이고 최소한도의 급여만을 제공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당시 한국경제의 발전정도에 비추어볼 때, 복지제도는 양적, 질적인 차원에서 매우 낙후되어 있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고도의 경제성장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았던 한국 경제는 1997년 말 IMF 경제위기라는 미증유의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하게 되면서 근본적인 체질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제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을 거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대외개방’과 ‘노동의 유연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고용불안층과 근로빈곤층을 양산시켰는데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비록 당시 정부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유연안정성의 방향과 일치한다. 유연안정성이란 생산부문과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고용 및 소득의 불안정, 그리고 연관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을 사회복지제도가 보호해 줌으로써, 생산과 노동시장에서의 유연화와 사회적 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글로벌 경제구조에 따라 경제적 조정과 기업들의 고용조정도 유연하게 하면서 사회적 보호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IMF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나타난 정책환경의 변화는 복지부문의 성장을 가져오는 기폭제가 되었다.
한편 이 시기는 재정지출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복지제도의 발전도 아울러 이루어졌다. 특히 ‘생산적 복지’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사회복지제도의 형식적 틀을 거의 갖추어 복지국가의 면모를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전근대적인 생활보호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최저한도의 인간적인 생활을 법률적으로 보장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였고, 국민연금의 경우 도시지역가입자에게로 확대되어 전국민 연금시대를 열었다. 또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1인 이상 전체 사업장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되었다. 이 밖에도 1977년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지루하게 끌어 왔던 조합주의 대 통합주의의 논쟁에서 통합주의가 승리하여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의약분업을 실시함으로써 선진적인 의료시스템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복지국가는 근대사회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개의 기둥 위에서 건설되었다. 즉 복지국가의 물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성숙한 ‘산업화’와 더불어 생산된 사회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규칙을 합의에 따라서 정하는 ‘민주화’라는 근대사회의 두 기둥 위에 복지국가는 건설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개 기둥의 역사적 전개양식에 따라서, 그 위에 세워진 복지국가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복지국가는 발전의 기로에 서 있다. IMF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지난 10년간 양적질적인 차원에서 복지부문에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여 이제는 복지국가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이나 비슷한 경제수준을 가진 나라에 비하여, 아직까지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발전과 달리 복지의 발전은 선진국을 모방하여 이들을 따라잡는 전략(catch-up strategy)만이 능사는 아니다. 물론 복지의 절대량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질적인 성숙을 가져오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사회로 이행되는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한국경제의 성격과, 그리고 복지제도의 특징과 수준에 따라서 발전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발전전략은 무엇보다도 현재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복지국가가 성립한 과정과 위기에 대해 설명하고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해 보았다. 복지와 노동은 같은 사회정책의 영역안에서 때로는 보완적이면서도 때로는 긴장과 갈등을 낳는다. 복지병에 대한 대안으로 노동유인이 강조되기도 하고 노동시장의 부실을 지적하면서 복지제도의 강화가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복지와 노동의 제도적 변화를 보면 동시적 발전과 한계가 노정되는 이중적 양상을 보여준다. 복지제도는 특히 19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노동시장도 일자리 창출과 임금상승이라는 평균적 성취 이면에 양극화와 근로빈곤의 문제를 심각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성과와 한계가 복지체제와 노동체제 모두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은 단지 우연한 동조화 결과라기보다는 발전국가적 성장노선에서 파생된 생산주의적 관점이 일관되게 작동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복지제도는 최근 10년 동안 외양은 선진국 형태로 갖추었지만 복지의 질적인 수준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매우 뒤처져 있고, 내용적으로는 최소한의 복지를 전달하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된 기본 구조를 보완하기보다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안전망, 낮은 조세분담률과 낮은 복지지출은 바로 그 대표적인 양태들이다. 아울러 낮은 공공부조와 실업급여 수준도 이런 특징이 반영된 사례들이다. 노동시장은 높은 저임금 근로비중, 비정규직 일자리, 분절화 된 고용서 비스 혜택 등으로 복지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거나 선제적으로 시장배분 을 통해 복지수요를 조절하는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 여기에 대기업 중심의 기업별 노사관계, 임금 위주의 노동운동 등 노사관계의 발전 경로도 복지와 노동의 생산주의적 노선을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는 경제사회의 민주화에 노동운동이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고세훈, 우리에게 복지국가는 가능한가?, 신진보리포트, 2006
남찬섭,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 쟁점, 과제, 그리고 전망, 전북대학교 특강 자료, 2005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혁명, 도서출판 밈, 2007
김태성 외, 복지국가론, 나남, 1993
김영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키워드

복지국가,   성립,   과정,   위기,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