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발전행정론] 서구식 정치발전을 지향하는 이슬람 국가 UAE

소개글

[비교발전행정론] 서구식 정치발전을 지향하는 이슬람 국가 UAE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1. 일반 현황
2. 아랍에미리트의 역사

Ⅱ. 아랍에미리트의 정치발전 및 이슬람과의 관계
1. 아랍에미리트의 정치발전
2. 아랍에미리트 정치발전과 이슬람과의 관계

Ⅲ. 아랍에미리트의 경제와 산업
1. 아랍에미리트의 경제현황
2. 아랍에미리트의 산업구조

Ⅳ. 아랍에미리트의 발전전략
1. 아랍에미리트의 문제점
2. 아랍에미리트의 발전전략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민하게 만들었다. 두바이처럼 투자자금을 외부로부터 유치하여 개발하는 방식은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두바이 사태이후 두바이는 개방을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을 지속하되 서구 자본보다는 중동국가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즉, 오일머니를 주로 활용하여 역내 협력을 통하여 경제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 전략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관광 및 레저산업의 투자확대와 이벤트 개최는 지속하고 재생에너지부를 신설하여 대규모 풍력에너지개발, 즉, 친환경 대체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3) 외국인투자 정책 및 경제자유구역 조성 박철형, 이영희 공저(2008), 전게서, pp.29-32.
UAE는 비석유부문 육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인데, 원유·가스 및 금융업을 제외한 여타산업에 대해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수입대체의무, 수출의무, 국산화의무, 외환통제 등 각종 규제가 없으며, 법인세와 소득세 등 일체의 세금이 없는 것이 큰 특징이다. 또한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이 양호하여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고, 공장부지와 전력, 산업용수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된다.
한편 UAE 정부는 중동지역의 분야별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무세금, 무제한 외환거래, 무협찬, 무노동쟁의 등 4무 정책으로 친기업적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지분 제한이 없어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 따라서 UAE에는 전 세계 100여 개국 약 5,00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중동의 물류, IT, 관광의 허브로 부상하는 데 성공하였다.
Ⅴ. 결론
UAE는 다른 중동국가와 마찬가지로 이슬람국가이다. 이에 따라 정교혼합정체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체제하에서 국왕의 권한은 입법·사법·행정 각 방면에 걸쳐서 절대적이다. 하지만 다른 중동이슬람국가들과 다른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바로 7개의 왕국, 즉 토후국들이 모여 만들어진 연방국가라는 점이다. 따라서 각 토후국들의 왕인 쉐이크들이 모여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중동이슬람국가들 중에서도 독특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슬람법에 의하면 성문헌법이 인정되지 않으나 UAE는 서구식 정치발전을 지향하여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고 이슬람의 정치적 측면이 약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UAE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서구식 정치체제와 이슬람식 정치체제가 혼합된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라고 할 수 있다.
UAE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소국이라는 점과 정부주도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그러나 기후와 종교적 특성에서부터 자원부국이라는 점과 정치적인 면까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많은 나라이다. 특히 석유자원의 존재는 우리나라와 UAE를 결정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점이다. 자원의 부족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던 우리나라와 달리 UAE는 독립 후 석유자원으로 재정을 확보하여 성장을 하였고 상당히 높은 GDP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아니면 성장할 길이 없었기에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오늘날 금융위기를 잘 넘기고 있지만 석유산업과 외자유치에 의존한 UAE는 금융위기로 큰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따라서 다시 서구자본이 아닌 오일머니에 의존하는 경제전략으로 돌아가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UAE로부터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외국인투자 정책과 경제자유구역의 조성이다. 동북아 금융·물류·관광 허브를 꿈꾸는 우리나라로서는 지금의 열악한 외국인투자 정책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 동북아의 금융·물류·관광 허브가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서는 제일 먼저 외국인투자 유치가 절실한데 UAE처럼 과감한 무세금정책과 사회간접시설 구축으로 외국인투자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동쟁의는 외국인이 투자를 망설이는 큰 이유 중 하나인데, 이는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또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가 UAE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건설과 아부다비에 원전을 수출함으로써 UA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UAE는 인적자원 및 인프라 기반 부족과 소비재 생산의 높은 해외의존 등의 고민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동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성장과정에서 축적된 정책 경험을 UAE와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UAE에 진출하여 UAE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자본력을 활용하여 경제성장의 발판을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UAE는 왕족 중심의 정치제제이며 대부분의 기업이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진출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UAE 원전수주처럼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자원부국이면서 탈석유화를 꿈꾸며 성장하는 UAE는 비록 정치적자유와 인권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2의 중동 붐을 누려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 이도형, 김정렬 공저(2005), 비교발전행정론, 박영사
- 박철형, 이영희 공저(2008), UAE의 주요 산업, KOTRA.
- 임은모(2009), 아부다비의 힘, 이담books.
- 21세기 중동이슬람문명권 연구사업단(2006), 중동정치의 이해2, 한올아카데미.
- 한국수출입은행(2006), 아랍에미리트(두바이)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한국수출입은행.
2. 논문
- 주상수(2004), 걸프 이슬람 산유국의 성장 잠재력과 투자환경 분석, 명지대 대학원.
- 김시환(2009),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육구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주대 경영대학원.
3. 학술지
- 박철형, 윤서영(2010), UAE 아부다비의 발전전략과 경제협력수요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화년 외(2010), 두바이 사태 이후의 중동경제, 삼성경제연구소.
- 김예리(2009), 최근 두바이의 경제위기 현황 및 시사점, 한국수출입은행.

키워드

비교발전,   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