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 향상과 재벌에 관하여

목차

Ⅰ. 서 론

Ⅱ. 재벌중심의 경제구조와 국제경쟁력
1. 재벌의 특징과 경제력집중
2.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Ⅲ. 소유.경영의 집중과 과도한 다각화 : 원인과 전망
1. 소유 및 경영집중의 원인과 전망
2. 과도한 다각화의 원인과 전망

Ⅳ. 결 론 : 대응과제

본문내용

가 사채시장의 금리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는 자금이 많을수록 그만큼 이득이 커질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이득을 여기서는 금리차 이득이라고 하자.
우리나라 재벌의 경우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계열기업간 상호채무보증이라는 수단을 많이 사용해 온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러한 상호채무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자금의 크기는 계열회사가 많을수록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계열회사가 많으면 그만큼 보증해 줄 기회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외부자금 조달과정에서 재벌총수가 얻을 수 있는 경영지배 이득 및 경영보수 이득과 금리차 이득도 계열회사의 수가 많을수록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논의에 의하면, 결국 재벌총수들은 상호주 보유와 상호채무보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수단에 의해 계열기업을 확장해 나감에 따라 경영보수 이득, 경영지배 이득, 금리차 이득 등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으며, 동일한 자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 추가적인 이득의 크기는 계열기업의 수가 많아질수록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재벌총수들은 가능한 한 계열회사의 수를 늘리려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계열기업의 수를 무한히 늘리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열기업을 통제하는 비용도 증가할 것이며, 또 부채비율이 높아져 안정성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재벌총수의 입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가지 이득에서 그로 인해 증가하는 비용을 뺀 값이 극대화되는 수준까지 계열기업을 확장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비록 사회적 관점에서는 기존 기업의 규모를 증대시키는 것이 보다 이득이 될지라도 재벌총수의 입장에서는 새로이 독립법인을 설립하여 비관련 분야로 다각화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Ⅳ 결론 : 대응과제
이제까지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재벌의 경우 계열사간 출자와 부채조달에 의해 총수 개인은 적은 지분만을 출자하고도 막대한 자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영자로서의 소득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영권을 장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유면에서 모든 계열기업을 지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계열기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소유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시 계열사간 출자와 부채조달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순환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총수의 경영지배이득으로 인해 다각화가 과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계열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순환구조를 어떠한 형태로든 차단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소유지배 자체의 해소라고 할 수 있다. 즉 재벌 계열기업들의 소유분산을 통해 총수의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없애면 경제의 과두지배현상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고, 또 경영지배로 부터의 이득도 없어질 것이므로 과도한 다각화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일반집중의 문제는 여전히 남지만 이 때의 집중은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소유분산을 위한 현실적 방법으로는 주식공개의 적극적 유도, 상속.증여세의 엄격한 적용 등이 흔히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상속.증여세는 주식소유권이 2세 혹은 3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또 주식공개도 현재의 주식시장의 여건으로 보아 완벽한 소유분산을 달성하는 데는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유분산 시책은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국제경쟁력 제고는 장기적으로도 필요하지만 최근 세계경제의 변화추세로 볼 때 단.중기적으로도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유분산 만큼 이상적이지는 못하지만 단.중기적으로도 어느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계열사간 출자를 억제하고, 상호채무보증과 같이 부채를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 여러가지 수단을 규제함으로써 총수의 경영지배욕구를 감소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방안에 의해서는 총수 개인의 소유지배와 이를 기초로 한 경영지배가 존속되므로 위에서 지적한 순환구조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규제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순환과정으로 인해 소유집중이 강고하게 지속되는 현상과 그에 따른 과도한 다각화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강철규, 「국제화시대의 올바른 재벌정책의 방향」, 경실련토론회 발표논문, 1994.
강철규.신봉호, 「금리규제하의 재벌의 금리차지대추구 모형」, 『경제학연구』, 제 41집 2호, 1993, pp.317-34.
강철규.최정표.장지상, 『재벌』, 비봉출판사, 1991.
김견, 「1980년대 한국의 기술능력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김기태.홍현표, 「경제력집중의 기여요인 분석」, 성균관대학교, 한국산업연구소, 『한국경제』, 제 19-1호, 1992, pp.27-45.
김기태.홍현표, 「한국재벌의 성과분석」, 『산업조직 연구』, 제 2집, 1993, pp.27-49.
김인중,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형성, 행동 및 성과분석」, 한국산업조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199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소유와 경영의 분리: 경영현대화와 경제민주화』, 1991.
소병희, 「재벌위주 산업정책과 지대추구의 효율성」,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1994.
양원근, 『대기업집단의 효율성 분석』, 산업연구원, 1992.
유승민, 「기업집단 정책의 발전방향」,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응전략』, 한국개발연구원, 1993, pp.202-38.
이규억.이재형, 『기업집단과 경제력 집중』, 한국개발연구원, 1990.
장세진, 「한국재벌의 전략,구조,성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장지상, 「독점자본」, 한국경제사회학회 편 『한국경제론강의』, 한울아카데미, 1994, pp.121-187.

키워드

국제경쟁력,   재벌,   경제구조,   재벌중심,   경영의 집중,   다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