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경영][소유집중][재벌총수][재벌정책]재벌경영에 있어 소유집중과 재벌총수의 지배력 분석 및 재벌 정책 분석(재벌경영, 소유집중 문제점, 재벌총수 지배력의 근거와 실태, 재벌총수 지배력 해소)

소개글

[재벌경영][소유집중][재벌총수][재벌정책]재벌경영에 있어 소유집중과 재벌총수의 지배력 분석 및 재벌 정책 분석(재벌경영, 소유집중 문제점, 재벌총수 지배력의 근거와 실태, 재벌총수 지배력 해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한국경제위기와 재벌경영
1. 과잉중복투자
2. 무분별한 다각화
3. 과도한 차입경영

Ⅲ. 소유집중의 문제점
1. 소유집중 그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
2. 재벌의 비합리적인 경영방식

Ⅳ. 재벌 총수의 지배력의 근거와 실태
1. 주식소유를 통한 재벌 총수의 지배력
1) 지배력의 근거로서 주식소유
2) 재벌의 주식소유 실태
3) 재벌의 주식소유구조유형
2. 계열기업간 채무보증을 통한 재벌 총수의 지배력
1) 지배력의 근거로서 계열기업간 채무보증
2) 계열기업간 채무보증 실태
3. 기타 재벌 총수의 지배수단
1) 운영위원회와 사장단회의
2) 비서실

Ⅴ. 기존 제도의 보완을 통한 재벌 총수의 지배력 해소
1. 상호출자제한과 출자총액제한
1) 상호출자 금지제도를 통한 방법
2)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통한 방법
2. 계열기업간 채무보증제한
3. 기타 재벌 총수의 지배수단의 제거
1) 계열기업의 독립경영의 확보
2) 회사법 위반의 시정
3) 지주회사의 허용 논의
4. 최근의 경제위기와 재벌 정책
1) 재벌 정책의 주요 내용
2) 재벌 정책의 미비점
5. 한계와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

본문내용

있는 소액주주의 지분요건 완화한다.
넷째,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임시국회에서 企業構造調整法을 제정하여 부실기업을 처리할 때 부실자산만 성업공사가 맡도록 하고, 부실기업은 부실기업정리회사(가칭)를 설립하여 정리하도록 한다. 또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인수합병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데, 다만 마약거래 등 범죄조직의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선진국처럼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그리고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을 매입할 때 신고하거나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등을 폐지하고, 제21조의 강제공개매수제도에서 의무적으로 공매매수해야 하는 주식수를 현행 40%+1주에서 33%+1주로 완화하도록 한다. 또한 독점규제법의 계열기업의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단계적으로 완화하되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과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심사는 강화하고, 경쟁제한적인 M&A와 자유로운 M&A를 인위적 제한하는 사업자간의 담합행위 등은 철저히 규제한다.
다섯째, 기업의 파산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 회사정리법, 파산법, 화의법, 상법 등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기업퇴출 관련 법규를 단일 법률로 통합?정비하고, 법정관리의 신청요건을 강화하여 부실기업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며, 파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도산에 관한 전담법원의 설립을 검토한다.
여섯째,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으로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재정립하고, 중소기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경쟁제한적 중소기업지원시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사업조정제도는 1～2년 경과후 폐지를 유도한다. 또한 중소기업 계열화제도는 폐지하고,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자만의 경쟁입찰제도로 개편한다.
2) 재벌 정책의 미비점
이상에서 살펴본 재벌 정책의 주요 내용의 제도화와 그 효과는 이후의 입법과정과 실시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계열기업에 대한 재벌 총수의 지배력 해소에 비추어보면, 그 기본적인 성격은 재벌의 선단식 경영의 폐해에 대한 대증요법 차원의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 IMF의 요구사항이기도 한 계열기업간 채무보증의 해소는 재벌 총수의 지배력을 어느 정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독점규제법상 제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계열기업간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채무보증을 통한 총수의 지배력 확장과 계열기업의 연쇄도산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및 사외이사 및 감사인 제도의 정비 그리고 소수주주의 권한 강화 등은 재벌의 경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재벌 총수에 의한 독선적 경영방식을 견제하는 기능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주식소유 및 계열기업간 채무보증 그리고 비서실을 통한 계열기업에 대한 재벌 총수의 지배력은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종전의 비서실 및 기획조정실을 통한 계열기업에 대한 지배가 지주회사를 통하여 보다 강화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계열기업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완화하고 M&A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외국기업에 의한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경련으로 대표되는 재벌측의 요구사항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재벌 총수의 지배로부터 계열기업들을 독립시켜 단일독립기업 중심의 경쟁적 시장구조를 확립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계열기업의 출자총액 제한제도와 증권거래법의 강제공개매수제도는 M&A를 통한 재벌 총수의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여 왔다. 그런데, 외국기업의 적대적 M&A에 대한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계열기업의 출자총액 제한제도 등의 제한을 완화하게 되면, 자금력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재벌의 입장에서 보면 주식취득을 통한 재벌 총수의 지배력 유지는 여전히 지속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확장될 수도 있게 되어 계열기업에 대한 총수의 지배력을 계속될 것이다.
결국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준비중인 재벌 정책들은 재벌의 재무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재벌 총수의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다. 그러나, 이들 정책들은 재벌의 선단식 경영으로 인한 폐해의 원인이 계열기업에 대한 총수의 지배력에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계열기업에 대한 총수의 지배력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현재의 재벌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재벌의 선단식 경영으로 인한 폐해는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5. 한계와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
기존 제도의 보완을 통하여 계열기업의 출자 또는 채무보증을 제한함으로써 재벌 총수의 계열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해소하려는 방안과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재벌 정책은 제도의 성격상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첫째, 독점규제법의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및 채무보증제한은 그 제도의 성격상 개별 계열기업의 출자나 채무보증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계열기업의 연결망을 통하여 형성?유지되고 있는 재벌 총수의 지배력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개별 계열기업 중심의 규제라는 제도의 성격으로 인하여 전체 계열기업을 통한 총수의 지배력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 수준의 설정이 곤란하다.
또한 재벌 총수의 지배력을 직접적으로 계열기업에 대해서 집행하는 수단인 비서실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위원회 및 사장단회의와 같은 회의체 조직을 통하여 계열기업의 경영에 대한 개입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회의체 조직들을 금지하더라도 또다른 형태의 지배수단이나 지배경로를 통하여 계열기업에 대한 재벌 총수의 지배력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제도의 보완을 통하여 계열기업으로부터 재벌 총수의 지배력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가지는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총수의 지배력의 근원인 주식소유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법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즉, 총수와 특수관계인 그리고 계열기업들간의 출자에 의한 주식소유를 규제함으로써 계열기업에 대한 총수의 지배력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키워드

재벌,   재벌경영,   소유집중,   재벌총수,   재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