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 - 경제민주화의 개념과 재벌개혁의 필요성, 재벌개혁을 초래한 현상과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들의 입장들을 논의

소개글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 - 경제민주화의 개념과 재벌개혁의 필요성, 재벌개혁을 초래한 현상과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들의 입장들을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의미
ⅱ. 재벌체제 현상과 재벌개혁의 필요성
ⅲ. 재벌개혁의 긍정적인 측면.
ⅳ.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부정적인 측면.
Ⅲ. 결론
1. 재벌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재벌개혁의 방식
3. 대안 및 결론

본문내용

신규 상호지급보증이 금지되고 향후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이 의무화되기는 하지만 상호지급보증 이외에 계열사 간의 부당내무거래나 회사와 대주주인 그룹총수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불법부당거래들이 거리낌 없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영의 독립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영진이 회사나 전체주주의 특수 이익만을 위해 봉사하는 현실에서 기업경영은 천민적이고 봉건적인 형태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우리 사회 내부의 힘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재벌개혁은 구두선에 그치고 말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계좌추적권도 부여되어야 하겠지만 인력의 확충과 업무의 전문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재벌개혁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개혁 작업의 선봉에 서야 할 공정위부터 우선적으로 개혁 되어야 한다.
3. 대안 및 결론
조사한바와 같이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현상은 서로 복잡하게 꼬여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을관계, 노동 및 생활의 질에서의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본적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가? 우리 경제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고 미래 지향적인 신뢰와 공동체 문화를 만들지 못하면 더 이상의 선진경제 진입은 어려울 것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부족하지면 몇 가지 대안을 더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것을 법규제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 간 규제완화에 대항하여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규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각 경제주체에 대해 경강제적 의무와 규제를 부여하는 방식보다는 기업을 비롯한 경제 주체 등의 인식 전환 등 문화에 의한 해결 방식을 지향해 나가는 등 자율적인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종속적 관계, 노동에서의 양극화 등이 진행되어 이에 대한 재 규제를 통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다. 그러나 각 경제주체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지속가능경영 등 자발성의 영역에서 결제주체 등의 인식과 문화적 운동으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생태계를 개발하고 장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반성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좋은 예는 여러 선진국에서 발견된다. 일본 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적 협력체제가 일찍이 구축되어 왔고 미국은 관계 중심적이고 성과 공유적인 실리콘 배리 형 상생모델이 가동되고 있다. 이는 외부 협력사와의 성과와 수익을 공유하는 윈윈 모델이며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 환경에서의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생태계 구현 모델에 기초해 한국에 맞는 동반성장형 협력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경제 민주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용에 있어서도 자연과 비슷한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OECD국가 중에서 한국은 노동 유연성이 부족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생활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규모나 취약 노동의 비율로 보면 결코 노동유연성이 부족한 국가가 아니란 주장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노동 유연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가인데 정작 한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수량적인 유연성이 아니라 질적인 유연성인 것이다. 질적 유연성은 기업의 인사노무정책이 성, 인종, 문화 등에 따라 구분되는 다양한 인력을 포용하고 더 나아가 여성, 다문화, 가정, 노령인구 등 인적 다양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품고 이들의 생활 욕구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 수용성이 증대해야 생성된다. 이런 것은 정책적인 접근만으로는 활성화되기 힘들며 무엇보다 간섭과 규제를 넘어 자발적 동력으로 자생해 나가는 생태계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이런 총체적 제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등한 관계노사 간 동반자적 관계 등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 신뢰의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 시대가 확연히 변했다. 양극화, 불평등관계, 고용불안 등 한국의 성장주의가 이룬 후유증을 이젠 공동체적 자율에 기초한 문화와 의식으로 극복함으로써 향후 선순환적인 생태계를 정착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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