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순응의 정의][사회규제순응의 사례][경제규제순응의 사례][OECD국가의 규제순응 개혁 사례]규제순응의 정의와 사회규제순응의 사례, 경제규제순응의 사례 및 OECD국가의 규제순응 개혁 사례 심층 분석

소개글

[규제순응의 정의][사회규제순응의 사례][경제규제순응의 사례][OECD국가의 규제순응 개혁 사례]규제순응의 정의와 사회규제순응의 사례, 경제규제순응의 사례 및 OECD국가의 규제순응 개혁 사례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규제순응의 정의

Ⅱ. 사회규제순응의 사례
1. 도서정가제
2. 낚시어선 관련 규제
3. 지방자치단체 주차장 관련 규제

Ⅲ. 경제규제순응의 사례
1. 경제규제의 제도적 문제점 - 담합조장
2. 지방경제의 경쟁문화 부재
3. 대전․충청 지역의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

Ⅳ. OECD국가의 규제순응 개혁 사례
1. 규제대상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규제수단의 활용 사례
2. 자율규제 사례
3. 자발적 협약 사례
4. 정보공개제도 활용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생하였다.
INPO는 원자력발전에 대해 자율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하는 기구로서 원자력발전에 관한 기준, 감시 및 사건조사 등을 맡았다. TMI 이후로 원자력발전의 안전이 중요한 사안이 되었고, 원자력발전을 옹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두에게 INPO는 원자력과 관련된 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광범위한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INPO가 하는 일에 대한 비공식적 사회통제장치와 교육, 설득, 관련 단체의 압력, 꾸준한 질책 등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INPO의 정책에 따르지 않는 업체가 존재하였으며, 이들에게 문제점을 지적해주어도 이를 무시하거나 오히려 반발하는 사태가 발행하게 되어 강제적인 조치가 불가피해졌다. 그 결과 민간기관인 INPO는 정부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NRC: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3. 자발적 협약 사례
현행 법규에서 규정하는 환경규제방법과 새롭게 발생하는 환경문제간에는 항상 간격이 있어 왔다. 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적 규제기준이 만들어질 때까지 지역적으로 잠정적인 공해방지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30년 동안 환경규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해방지협약(EPCAs: Environmental Pollution Control Agreements)을 개발해 왔다. 이러한 자발적 협약은 지방정부와 관내의 민간기업 또는 주민단체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특정지역의 환경목표와 구체적인 오염물질배출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공해방지협약은 세제혜택이나 보조금과 같은 경제적인 유인이 기업들에게 제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가치 있는 정책수단으로 인정되어 왔다. 1977년 한해에 1179개, 그리고 현재 총합계 31,770개의 방지협약이 체결되었다. 공해방지협약의 확산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첫째, 공해방지협약은 전국적인 환경규제기준이 부재한 경우에 지방정부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둘째, 공해방지협약은 기업과 지역주민간의 협상기회를 제공해주며, 협상결과의 집행이 지방정부에 의해서 상당한 정도로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기술이나 공해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국가들도 환경분야에 있어 경제적 유인과 함께 자발적 협약을 널리 활용하고 있다. 모든 산업전체에 동일한 환경규제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각 기업이 처한 상황, 규모, 기술, 자본 등을 고려하여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환경규제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발적 협약은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 협약의 성과는 참여자들의 정치적 역학관계와 협상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정도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약점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4. 정보공개제도 활용 사례
정보공개제도는 기업이나 정부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원료, 상품 및 생산과정에 대한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알리는 자발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알리는 제도이다.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전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생산저장되어 있거나 지역적 혹은 국가 전체적으로 방출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주민들의 정보접근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정보가 없는 경우 주민들은 자신들이나 환경을 보호할 힘을 가질 수 없으며,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Gunningham & Cornwall).
미국에서 1986년에 도입된 ‘비상기획 및 지역사회 알권리법’(The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 to Know Act)은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특정한 환경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매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물, 공기, 토지에 배출되는 특정 유해화학물질의 양을 추정하여 정부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이 자료는 유해화학물질연감(TRI: Toxic Release Inventory)으로 발간되었다. TRI의 기본적인 기능은 특정 화학오염물질의 배출이나 이동을 모든 언론에 알림으로써 현재 실행 중인 공해방지수단이나 프로그램의 효과를 증진시키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TRI는 미국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둔 밝혀지고 있다. 첫째, 지역사회단체의 통찰력과 정치적 중요성을 증대시킨다. 둘째, 정부와 규제기관의 잘못을 노출시키고, 보다 철저한 규제를 하도록 압박을 가한다. 셋째, 지역사회의 관심을 기업이 인식하도록 하여 공해방지에 보다 힘쓰도록 한다. 넷째, 지역사회와 기업간에 ‘좋은 이웃’(good neighbors) 협약을 체결하도록 이끈다. 다섯째, 확인가능한 공해감축목표를 기업이 스스로 지키도록 함으로써 환경규제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여섯째, 회사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규제순응관련 정보, 예를 들면 낮은 규제순응률이나 규제불응으로 인한 기소 등의 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는 것도 규제순응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Foulon, Lanouie & Lapante). 규제기준을 지키지 않는 조직에 대한 압력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British Columbia Ministry of Environment(MOE)는 현재의 규제를 잘 지키지 않는 회사나 MOE가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규제순응정보를 공개하였다. 이와 함께 규제위반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도 공개하였다. 이러한 정보의 공개가 전통적인 지시통제적 접근방식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오염 감소유인을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실제로 기업의 규제순응과 오염물질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규제개혁위원회 (2003), 2003년도 규제개혁 연찬회 교재, 국무조정실
◇ 김태윤(2000), 규제준수와 시장친화성, 한국행정연구원
◇ 산업자원부(2001), 민·관합동 기업규제 종합실태조사 공장설립·입지분야 보고서, 산업자원부 공장설립·입지팀
◇ 조성서(2001), 경제법강의, 고담사

키워드

규제순응,   사회규제순응,   경제규제순응,   규제순응개혁,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