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관리 사례 중 행정규제 개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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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관리 사례 중 행정규제 개혁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 1
1. 행정규제개혁이란? ⋅⋅⋅⋅⋅⋅⋅⋅⋅⋅⋅⋅⋅ 1
2. 행정규제개혁의 필요성 ⋅⋅⋅⋅⋅⋅⋅⋅⋅⋅ 2
3. 행정규제개혁의 목표 ⋅⋅⋅⋅⋅⋅⋅⋅⋅⋅⋅ 3
4. 행정규제개혁의 추진 배경 ⋅⋅⋅⋅⋅⋅⋅⋅⋅⋅ 3
5. 행정규제개혁의 범위 ⋅⋅⋅⋅⋅⋅⋅⋅⋅⋅⋅⋅ 3
6. 행정규제개혁의 유형 ⋅⋅⋅⋅⋅⋅⋅⋅⋅⋅⋅⋅ 4
7. 대구시 행정규제개혁의 사례 ⋅⋅⋅⋅⋅⋅⋅⋅⋅ 4
8. 대구시 행정규제개혁 계획 ⋅⋅⋅⋅⋅⋅⋅⋅⋅⋅ 6
9. 대구시 행정규제개혁 실적 ⋅⋅⋅⋅⋅⋅⋅⋅⋅ 7
10. 대구시 법적미근거규제 정비실적 ⋅⋅⋅⋅⋅ 7
11. 대구시 행정규제 정비목록 ⋅⋅⋅⋅⋅⋅⋅⋅⋅ 8
12. 대구시 행정규제개혁의 평가 ⋅⋅⋅⋅⋅⋅⋅⋅⋅ 8

Ⅲ. 결 론 ⋅⋅⋅⋅⋅⋅⋅⋅⋅⋅⋅⋅⋅⋅⋅⋅⋅⋅⋅ 9

Ⅳ. 참고자료⋅⋅⋅⋅⋅⋅⋅⋅⋅⋅⋅⋅⋅⋅⋅⋅⋅⋅⋅ 10

본문내용

시민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며, 불편부당한 여러 가지 제한을 풀어 나감으로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대구시의 행정규제개혁은 아주 좋은 취지에서 시작하여 그 반응 또한 높은 실정이다.
시행 후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많은 행정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 하여왔으며, 앞 으로도 많은 행정규제를 개혁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구시 행정규제개혁에도 문 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첫째, 인지도 면에서 효과를 느꼈다는 사람 보다 효과를 느끼지 못하였다는 사람이 더 많아 인지도가 떨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행정규제를 개혁하며 업무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 원과 예산은 줄지 않았다. 셋째, 아직도 민원서비스의 개선점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행정규제개혁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비전과 전략의 제시를 통한 규제개혁 인지도를 제고해야 한다. 둘째, 규제개혁 무관심 그룹에의 적극적 홍보가 필 요하다. 셋째, 정치무관심이 규제개혁으로의 연계를 차단해야 한다. 넷째, 일선 행정기 관의 집행 행태 및 공무원의 열린 자세 가 필요하다. 다섯째, 대 국민 교육 및 홍보를 통한 규제의 정당성과 내용을 인식 시켜야 한다. 여섯째, 규제개혁정책의 정치적 정당 성과 논리적 합리성을 제고해야하고, 일곱째, 규제개혁의 여러 장애요인 제거해야한다.
다음 민원서비스의 제고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규제민원 현장의 충분한 실태를 반 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소외 인구그룹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셋째, 경제규 제에서 생활규제로의 전환되어야 하고, 넷째, 민원 관련 이익집단의 조직적 반발에 대 비해야 한다.
다음 행정규제개혁의 고충처리 효과 제고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규제개혁에 관한 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해야 하며, 둘째, 규제개혁에 관한 시민감시제를 운영해야 한다. 셋째, 인터넷 활용한 고충처리 민원 해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음 행정규제개혁 시민제안 제고방안으로는 첫째, 규제신고센터의 활성화가 필요하 고, 둘째, 시민의 자율규제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다음 행정규제개혁에서의 시민단체 활용방안으로는 첫째, 경제사회단체의 자율과 역 량의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둘째, 경제사회단체와 연계를 통한 규제정책공동체 형성 해야 한다.
이처럼 대구시 행정규제개혁은 자리 잡기는 하였으나 아직 완전히 뿌리 내렸다고 할 수는 없다. 아직도 많은 개선점과 해결점이 남아있으며, 이는 계속해서 풀어 나가야 할 대구시의 숙제인 것이다.
Ⅲ. 결 론
세계화 및 자유화되어 가고 있는 세계 경제 환경에서 규제 개혁이 가지는 의미가 점차 커지고 있다. 무역 및 투자의 흐름을 제한하는 고전적인 정책 수단들이 빛을 바래면서 규제의 질이 국제 경쟁력의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부각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의 확 산과 개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반면 소득 증가로 환경, 안전 등과 같은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는 요청도 높아지고 있다. 사회구조의 다양화와 함께 각종 이해 단체들도 규제 정책의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규제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포함하는 규제 개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 개혁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경 우에는 개인적 자유의 확대나 환경 개선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높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효율성이 개선됨으로써 경제적인 부도 확대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1998 년에 시행된 전체 규제 개혁 조치의 4.1% 정도가 1999년 이후 5년간 107만 명의 고용 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유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민간이 규제를지 키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시간의 기회비용과 실제 비용은 5년 동안 18조 6000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997년 GDP의 4.4%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비용 절감분이 경제 활동에 투입될 경우 우리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전력 등 주요 5개 산업에서 규제 개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총 요소 생 산성이 4.65% 정도 향상되고 생산자 가격이 2.21% 낮아지는 등 경제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러한 효과로 10년 후에는 실질적 GDP가 8.5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연평균 성장률이 0.64% 포인트 높아지는 효과에 해당하며 다른 OECD국가 보다 규제 개혁에 따른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제 개혁은 경제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영속적이라는 면에서 일시적인 성장 효과를 갖는 수요 진작책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규제 개혁이 경제의 성장 및 활력에 미치는 효과가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규제개혁에서는 편익뿐만이 아니라 비용 부문도 정밀히 분석하고 평가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규제 강화를 포함한 보완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규제개혁의 방향이 재조정되어야 할 때이다.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경제 중심의 규제개혁에서 시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하는 생활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하여 매진해 야 한다. 대구시 규제개혁 위원회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으로 구성함으로써 상식과 규제가 일치하는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 참 고 자 료 >
◎ 신행정관리론, 김광주, 중문출판사, 2006
◎ 규제개혁에 따른 민원서비스 체감효과 분석 연구: 지방자치단체 민원 행정 서비스 집행실태를 중심으로..., 이희선 外 2名, 행정학 논문 발췌
< 참 고 사 이 트 >
대구 광역시 http://www.daegu.go.kr/
대구 광역시 행정 관리국 http://www.daegu.go.kr/Manage/
대구시 규제개혁 관리 시스템 http://rrc.daegu.go.kr/
중앙규제 개혁 위원회 http://www2.mogaha.go.kr/restriction/
규제개혁위원회 http://www.rrc.go.kr/
강원도 규제 개혁 위원회 http://rrc.provin.gang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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