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공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경제학] 공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
　(1) 관주도 경제 패러다임의 한계
　(2) 여전한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
　(3)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
3. 공기업 개혁의 걸림돌
　(1) 정치권력의 일관성 결여
　(2) 공기업 개혁 프로그램 실천상 전문성 부족
　(3) 이중적 국민경제 의식구조
4. 공기업의 개선방안
　(1) 경쟁력 강화와 책임경영체제
　(2) 규제완화와 경영감시체제 확립
　(3) 정치적 성격의 배제
　(4) 사유재산권의 확대적용
　(5) 다양한 방법으로 민영화
5. 결론

본문내용

우선적으로 민영화하여야 한다. 민영화의 효과는 국민주보급을 통한 성장과실의 분배, 정부부담의 감소로 국민 세금부담의 감소,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과 종업원 주주제를 도입함으로 종업원들의 생산성향상 및 원만한 노사평화의 정착 등을 들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공기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기업의 존재 이유는 여려 견해가 있지만 공통적인 견해는 민간자본이 부족하고 자본주의의 실패를 교정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공기업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예전에 민간기업에서 담당하기 어려웠던 자연적 독점사업도 이제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세계시장의 통합도가 증가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도 독점행동의 폭이 좁아졌다.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적자경영, 낮은 생산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결핍되었다고 비판을 받게 되었다. 과거와는 달리 민간의 사업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공기업의 설립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존속의 필요성이 상실되고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기업의 개선의 필요성은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도 공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83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상당부분의 감독권한을 개별 공기업에 위임하고 공기업 평가제도를 실시한 결과, 비록 일부 기업에 국한되었지만 부분적인 성과는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기업 정책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는데 있는 만큼 민영화는 새로운 공기업의 관리정책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비효율적인 요소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경영기법 개발과 경쟁에 적응하기 위해 자기혁신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 확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래도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도 공기업의 민영화를 촉진하는 자극제가 되어 정부는 다소 의욕적인 민영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위에서 상술한 것처럼 공기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바람직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공기업 환경과 내부적 조건, 경제상황과 여건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국민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공기업 정책의 수립과 결정, 집행에 있어서 갈등의 해소와 상황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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