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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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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업 현장통제
1. 팀제, 공정조사 그리고 인원감축
1) 사업부제적 조직개편은 작업장 수준으로 확산되어 팀제적 조직개편으로 완성되어진다
2) 팀제 구축과정
3) 결국 작업현장으로 다가오는 것
2. 현장 감독자의 권한과 현장규율의 강화

Ⅱ. 기업 마케팅통제

Ⅲ. 기업 회계통제
1. 현황
2. 문제점
1) 내부회계관리 모범규준 시행에 따른 중소규모 기업들의 대책미비
2) 내부회계관리 모범규준을 도입하기에는 인력 및 조직 등 현실적인 제반여건 부족
3) 내부회계관리 모범규준 실행시 업계 부담가중
4) 내부회계관리 모범규준에 중소규모 기업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
3. 개선방안

Ⅳ. 정부 공기업통제
1. 공기업 통제의 필요성
2.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유형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입대상인 기업의 대다수가 외부감사의 실효성에 비해 경제적, 시간적, 인적부담이 과중한 중소규모 기업임
- 중소규모 기업에서의 내부회계관리 개념은 대기업과 그 원칙적인 개념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구체적인 실행절차는 다양함. 경영진의 직적접인 관여와 같은 보다 효과적인 통제로 인해 특정 통제절차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직원 수의 제한으로 인해 적절한 업무분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또한 중소규모의 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경영진과 직원들 사이의 효과적인 내부 의사소통이 대기업보다 쉽게 이루어지므로 엄격한 업무분장과 승인절차가 의무화할 경우 업무부담만 가중될 가능성이 큼
- 모범규준에는 이러한 중소규모 기업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향후 이 모범규준 시행시 상당한 불편과 혼란이 예상됨
3. 개선방안
-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내부회계관리 모범규준’ 적용대상을 중소규모 기업들의 현실적인 기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상장·코스닥 법인으로 한정
Ⅳ. 정부 공기업통제
1. 공기업 통제의 필요성
공기업에 대한 통제는 정부가 공기업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통제는 공기업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은 공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사업이 대부분 독점적 사업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기업의 통제는 공공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기업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범위와 방법은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균형을 전제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이다. 공기업의 통제는 필연적으로 자율적인 경영을 저해하므로 자율성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제하여야 한다. 정부기업에 있어서는 공공성은 당연한 것이므로 기업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이에 비하여 법인체형 공기업에 있어서는 기업성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따라서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문제는 주로 법인체형 공기업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통제하느냐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 통제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 공기업은 정부의 사회적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는 행정수단을 통하여 공기업의 활동이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여 한다.
ⓑ 정부가 공기업에 자본을 투자하였으므로 투자자로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 계속적으로 손실을 보는 공기업이라도 정치적사회적 이유로 정부가 재정지원으로 손실을 보전하면서 유지시켜야만 하는 경우 정부는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기업을 통제하게 된다.
ⓓ 전략적으로 중요한 공기업이거나 공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자연히 정부가 통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이전에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통제가 각 투자기관의 설립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일임되어 있었다.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1962년)과 정부투자기관관리법(1973년)이 제정되면서 주무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중앙통제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통제의 강화로 공공성은 확보할 수 있었으나 기업성은 발휘하기 어려웠다. 그러다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1983년)의 제정으로 통제를 완화하고 책임경영제를 도입하였다. 그렇다고 정부의 통제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물론 공기업에 대한 지나친 통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영국의 전국경제개발처(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Office)는 1976년의 보고서에서 정부의 통제가 국유기업의 경영권에까지 미침으로서 다음과 같은 폐단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 국유기업의 결정을 지연시키고, ⓑ 이미 동의를 얻은 계획을 중단시키며, ⓒ 성과측정을 위한 척도를 무효화시키고, ⓓ 국유기업의 사기를 손상시키며, ⓔ 재무상의 결손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유기업의 가격통제에 있어서 어떤 분야(영국철도우정성전기산업)의 가격에 대해서는 그 통제가 강하고, 어떤 분야(영국항공영국철강)의 가격에 대해서는 그 통제가 약하는 등 부문간에 차이가 많았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공기업 통제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되고 있다.
ⓐ 공기업의 경영이나 사업내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통제 그 자체가 환경변화에의 대응 을 어렵게 한다.
ⓑ 독립채산제에 의해 형식적으로는 공기업에 자주성이 부여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금조달, 요금결정, 이익금 처분 등에 있어서 주무대신의 인가와 같은 통제가 많다. 그 결과 경영자의 인센티브가 작용하기 어렵다.
ⓒ 공기업에 대한 통제장치에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변화나 국민의 진정한 선호를 파악해 서 공기업 경영을 사회적 능률 추구로 유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결여되어 있다.
ⓓ 복잡한 통제절차가 비능률을 초래하고, 통제의 비용을 수반한다.
ⓔ 인사면의 통제는 전직 고위공무원의 공기업에의 유입을 초래하기 쉽다.
2.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유형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유형은 논자마다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유형
Cassese
Mallya
根岸哲
一瀨智司 等
이상규
안용식
유훈Hanson
관료통제지시에 의한 통제정보를 통한 통제시장지향적 통제재정통제
주무장관에 의한 통제의회통제회계통제
인사통제재무회계통제노동조건의 결정에 의한 통제업무통제
의회통제내각성청에 의한 통제사법권에 의한 통제
행정청에 의한 통제국회에 의한 통제법원에 의한 통제
행정부에 의한 통제입법부에 의한 통제법부에 의한 통제
주무장관에 의한 통제재정상의 통제의회에 의한 통제
이 외에도 직접통제와 간접통제,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 통제로 나누기도 한다.
참고문헌
박종혁 - 기업회계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2009
이병구 - 국내기업 의 회계통제조직 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1984
유민수 -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0
정대영 - 국제마케팅통제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2003
정정목 - 공기업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1977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 중앙연락사무소 - 자본의 현장통제 사례와 노동자의 대응,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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