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주의 전개과정과 특징 및 재벌독재 경제구조의 재구조화

목차

1. 문제제기

2. 80년대 이전 한국 자본주의의 전개과정과 특징
2.1. 외형성장전략에 동원된 정책수단
2.2. 모순의 누적과 경제구조의 변화

3. 자본축적구조의 재편
3.1. 80년대 산업구조조정의 성격과 배경
3.2. 구조조정의 내용과 방식
(a) '중화학투자조정'
(b) '(사양)산업 합리화'와 중소기업의 하청계열화

4. '재벌독재'와 대외의존적 경제구조
4.1. 현 상황의 전개
4.2. 재벌독재
4.3.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

5. 사회총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위한 재구조화

6. 마치며

본문내용

경우 원유수입에 144억달러(96년 기준)를 지출하고 있는데, 그 중 산업원료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제 대체에너지산업에 투자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독일의 대체에너지기술은 일조량이 많은 여름에 태양에너지를 저장해서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도달해 있는 정도다. 우리는 그 외에도 조력에너지 개발가능성이 충분하다. 농업육성을 통한 식량자급을 이루고 농업부문의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긍정적 검토에 기초해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만성적인 무역적자구조를 탈피하고 대외의존적인 산업구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계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물론 이에는 과학기술인력의 대폭적인 양성과 관련 예산확대 등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산업을 계속해서 대외의존적으로 만드는 경제적, 구조적 조건을 없애고 장기적으로 기계설비산업이 수익성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는 무조건적으로 기계업종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넘어서는, 현재의 중소자본가적 소유·경영지배방식을 지양한 새로운 기계업종에의 구조재편을 요구한다. 만약 우리가 기계산업을 수입대체할 수 있다면 이는 당연히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것이다. 이렇듯 재벌중심의 산업구조를 재편함으로써 우리는 총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동시에 고용창출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동시에 사회간접자본에의 투자, 노동재교육의 광범한 실시,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장제도의 실질적 도입 등이 필요하다. 이때 투자나 교육이 어떠한 방향성을 지향할 것인가가 우선 명확해져야 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지속가능한 발전'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투자도 가능한 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망확충을 근간으로 하면서 병렬적으로 고속도로확충 및 도로포장사업 등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중의 하나는 가능한 한 수입유발가능성이 적고 국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비율이 높은 투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속전철확충과 같은 사업은 배제해야 한다. 사회간접시설은 기본적인 인간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노동력재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체산업을 위한 노동력재교육 혹은 농업분야에의 연관성을 동시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대안적이고 자립적인 경제체제에로의 구조재조정이야말로 고용창출, 재벌독재의 극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고리이다. 이는 재벌체제의 해체 이후 국민통제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안적 투자의 방향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다양한 방식의 사회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추구되는 것으로, 노동대중의 사회적 지위 향상은 당연히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는 과정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파괴적이고 특히 고용창출 면에서의 실효성이나 산업연관성이 거의 없는 국방비 지출을 더욱 삭감하고, 기존과 다른 방식의 진정한 국민주택건설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보장효과를 증대시키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이는 유효수요의 창출과 고용창출이라는 점에서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6. 마치며
이상의 대안들을 통해서, 특히 실업문제와 관련해서도 현대적 케인즈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고통분담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임금손실분 보정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에 머물고 있는 서구 사민주의의 대안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다. 즉 재벌독재폐지와 전반적인 금융구조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촉진시킴으로써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고, 유효수요 증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현재의 산업부문에서도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조건지우는 것이 가능하다. 글로벌화전략은 더 이상 우리의 대안일 수 없다. 일단 "글로벌화를 '현실'로서 인정"할 때 제출될 수 있는 대안은 영국의 블레어와 독일의 슈뢰더의 정책에서 확인된다. 국제금융자본의 주도하에 전개되는 글로벌화는 '위기의 글로벌화'와 '위기의 일상화'를 결과하고 있다. 이는 진보진영이 반드시 극복해야할 전선이다.
[참고문헌]
강명헌(1996), {재벌과 한국경제}, 나남출판.
강철규·최정표·장지상(1991), {재벌-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 비봉출판사.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1987, 1989.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현황], 1990∼1999.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고시], 1990∼1998.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연보}, 1996.
김견(1991), [1980년대 한국자본주의와 산업구조조정], {사회경제평론3}, 한울.
김남국(1995), [80년대 부실기업정리를 통해 본 국가-자본 관계],{동향과 전망},1995여름.
김창남·渡邊利夫(1997), {현대한국경제발전론}, 예풍출판사.
박현채 외(1985), {한국자본주의와 사회구조}, 한울.
박현채(1989), {민족경제론의 기초이론}, 돌베개.
김기원 (1990), 『미군정기의 경제구조』, 푸른산.
김세원 (1996.9), "국제경제질서의 재편과 한국경제", 서울대 경제연구소, 『경제논집』,제35 권 2·3호.
고준석 (1989), 『한국경제사 1876-1979』, 박기철 역, 동녘.
박경석 (1999), "신지역주의의 특징과 전망", 『지역개발연구』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박동철 (1994), "한국경제의 흐름", 한국사회경제학회 편 (1994), 『한국경제론 강의』, 한울 아카데미.
오용석 (1998.9), "세계경제의 신지역주의와 다자주의", 서울대 경제연구소, 『경제논집』,제37 권 2·3호.
이근식 (1992), "한국경제정책의 전망", 고대경제연구소 편,『한국경제발전의 평가와 전망』, 태진출판사.
이도성 편저 (1995), 『박정희와 한일회담 -5.16에서 조인까지』, 한송.
조용래 외 (1994), 『자본주의 사회를 보는 두 시각』, 율곡출판사.
김대환 (1999), 『한국재벌개혁론』, 나남.
김성구 (1998),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박태견 (1997), 『관료망국론과 재벌신화의 붕괴』, 살림.

키워드

재벌독재경제구조의재구조화,   80년대이전한국자본주의,   모순의누적과경제구조,   외형성장전략에동원된정책수단,   구조조정의내용과방식,   중소기업의하청계열화,   대외의존적경제구조,   사회적통제를위한재구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