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1960-1970년대 한국경제의 발전과정

소개글

[한국경제의 이해]1960-1970년대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박정희의 경제 정책
박정희시대와 경제개발
*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 전략의 형성과 특징
1)성장제일주의
2) 수출지향 산업화 전략의 형성
3) 중화학공업화로의 전환
*중화학공업화의 문제점
치적연표

3.박정희정권의 경제성장 요인

4.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

5.결론 - 박정희 경제발전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정책과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정부 주도식 경제 계발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버려야할 경제 정책입니다.
장기간의 경제 침체로 살림이 어려우십니까.
우리나라 국토의 절반을 소유한 5%부자에게 세금 제대로 거두라고 요구 하세요.
그 세금만 제대로 받아서 부산과 같은 항만 1군데만 더 짓고 경부 고속도로 같은 규모의 도로만 1개 더 만들고(우리나라 경제에서 물류비의 압박은 엄청납니다. 노대통령 초기에 물류대란 봤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이상 걸리는 이상 물류를 담당하는 사업자들이 어떻게 수지 타산이 맞겠습니까.) 1년 800만원 생활보조비 때문에 자살하는 소녀에게 1년에 300만원만 더 줘도 자살하는 사람 절반으로 줄 겁니다.
5.결론 - 박정희 경제발전에 대한 비판
박정희정권은 노동정치에 대단히 미숙했던 체제였다. 단지 3천여명의 병사를 동원하여 군사쿠테타에 성공한 군부실세들은 정권을 장악한 후 그들 앞에 걸림돌이 될만한 아무 세력도 발견하지 못했다. 자본가라고 해보아야 고작 종업원 2,3천명을 거느린 삼백산업의 기업인들 뿐이었으며, 그것도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규모에 불과했다. 중소규모의 기업이 대종을 이루고 있었던 산업화 초기였던 만큼, 노동자 역시 인구의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1962년에 5인 이상 기업체는 전국에 1만5천개 정도였으며, 여기에 고용된 종업원 수는 2십7만5천명에 지나지 않았다. 조직노동자의 수는 5만 정도였는데, 급속한 산업화의 결과 유신체제의 말기인 1978년에는 백만조합원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60만에 달하는 군대와 약 40만에 달하는 관료를 장악한 군부가 노동정치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용의주도한 계획을 세워야할 하등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노동정치에 대한 군부실세의 미숙함은 권위주의적 통제를 추구하면서도 민주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허용하였다는 점에서 입증된다. 군부실세는 과거의 지도자를 숙정하고 새로운 인물을 기용하는 것,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조직노동자를 통제하도록 독려하고 감시토록 하는 것에 안주하였다.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법적 통제를 기획하기도 하였지만, 노사협의회의 도입, 근로기준법의 강화, 노조설립의 허가제, 정치참여 금지 외에는 권위주의적 통제를 지탱하는 정교한 기제들을 고안해내지 못하였다. 가난과 궁핍에 지친 산업화 초기 노동자들은 억압적 노동법보다는 일자리와 임금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군부실세의 억압적 노동정책에 대하여 60년대 전반기까지 이렇다할 저항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취업율이 완전취업에 근접하고 더 좋은 일자리와 근로조건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노동자들은 노동법의 억압적 요소들이 그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6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노총을 정점으로한 노동조합의 저항운동이 거세어진 것은 이러한 배경을 갖는다. 노총은 산업민주화를 노동운동의 최대 목표로 상정하여 초기의 예속적, 굴종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고자 하였다. 이는 집권실세들이 노동정치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는 중대한 계기였다. 그리하여, 집권실세들은 70년대에 들면서 기존의 미온적, 소극적 억압을 폐기하고 전면적 억압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정교한 억압기제를 통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국가비상사태와 긴급조치권이라는 초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정치적 목적에 위배되는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는 대단히 원시적인 방식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최고통치자의 의지만 바뀌면 언제든지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뜻하고, 그런 만큼 노동정치는 비합리성과 파행성이 전제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유신체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던 1975년경 박정희정권이 억압의 칼날을 조금 누그러뜨리자 원상태로의 회복을 요구하는 각계 각층의 요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노총이 “노동권의 회복”을 주요한 쟁점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으며, 이후 유신체제가 붕괴될 때까지 정책투쟁은 어용성 시비로부터 면책되고자 하였던 노총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되었다.
배상호위원장은 정치가 유화국면으로 접어들던 1975년부터 서서히 정책적 발언의 수위를 높여 그 동안 궁색했던 입장을 만회하고자 하였다. 노총은 조직기반의 확대와 위상강화를 통하여 저임금과 실업문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정책안건으로 설정하였다. 1977년부터 유신체제가 붕괴되기까지 위원장직을 맡았던 정동호 역시 경제성장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연결하는 쟁점들을 노총의 주요한 정책과제로 발전시켰다. 그렇다고, 노총이 유신체제의 전면적 억압정책의 기본틀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교섭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것은 70년대 중반기 이후 저항운동이 확산되면서 비판의 화살이 노총에 집중되는 것을 피하고자 했던 고육지책이었다. 초법적 기제를 동원하는 무차별적 억압 속에서 노총이 어떤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배상호와 정동호는 친정부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조직을 방어하는 데에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했으며, 조금 더 조직력을 배양하여 정권이 수세에 몰릴 때 최대한의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라고 여겼던 것이 분명하다. 1978년 노총은 드디어 조합원 백 만명을 돌파했다. 그만하면 노동조합은 권위주의체제 하에서 가장 큰 조직이었으며 정치적으로도 어떤 힘을 발휘할 역량을 갖출 만 했다. 그러나, 노총은 1978년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한 노동자의 저항과 분규에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다만, 몇 개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을 통하여 최소한의 체면유지를 꾀하였을 뿐이었다. 노총이 추진했던 사회정책의 도입도 경제성장 우선주의에 의하여 성과를 거둔 것은 별로 없었다. 노동자의 저항이 전국적으로 번졌던 1978년과 1979년에 노총은 거의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는 동안 백만 조합원과 노총과의 괴리는 점점 벌어졌으며, 정상조직과 노총지도부에 대한 조합원의 불신은 깊어졌다. 지도부에 대한 깊은 불신은 지금까지 한국 노동운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유산으로 남아있다.

키워드

법학과,   1960~1970년대의 한국경제에 관해 논하시오,   한국경제,   군사정권,   박정희 대통령,   한국경제의 이해,   한국 경제,   새마을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