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개발][정부 역할][누적채무][한국과 일본 경제개발 차이점]한국경제개발의 특징, 한국경제개발과 정부의 역할, 한국경제개발과 누적채무, 한국과 일본간 경제개발의 차이점, 한국경제개발의 성과

소개글

[한국경제개발][정부 역할][누적채무][한국과 일본 경제개발 차이점]한국경제개발의 특징, 한국경제개발과 정부의 역할, 한국경제개발과 누적채무, 한국과 일본간 경제개발의 차이점, 한국경제개발의 성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한국 경제발전의 특징

Ⅲ. 한국 경제발전과 정부의 역할

Ⅳ. 한국 경제발전과 누적채무
1. 누적채무의 성장이론
2. 한국의 경제발전과 누적채무의 구조적메카니즘

Ⅴ. 한국과 일본간 경제발전의 차이점
1. 조선과 도쿠가와 막부의 차이
2. 전통적 가족제도
3. 사농공상으로 구성된 계층
4. 사회간접자본의 차이

Ⅵ. 한국 경제발전의 성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변모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경제개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단기간에 금리 변제기간등의 조건에 있어 불리한 거액의 상업차관이 급속히 증가되어 갔다.
이상 간단히 접촉한 이같은 수출지향형 공업화정책과 외자도입정책은 1,2차경제개발계획속에서 노동집약산업에 의해 한국의 고도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고 한다면, 제3차 경제개발계획(1972-76)정책은 본격적인 중화학공업화가 진전되는 속에서 중화학공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정책과 전략을 추진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목표로서는 농어촌경제의 혁신적 개발, 수출의 획기적 증대, 중화학공업의 건설에 중점이 놓여짐에 따라 일반 기계류등의 수출이 급속히 증가했다. 이와함께 성장, 안정, 균형의 조화, 자립적경제구조의 달성, 지역개발의 균형등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이 기간은 다시말하면, 지금까지의 노동집약산업의 수출지향에서 자본집약산업의 수출지향으로 전환을 꾀하는 이른바 자본집약산업의 토대구축에 있었다. 그러나 자본집약산업인 중화학공업화를 수입대체화하고 수출산업화하기위해서는 엄청난 자본이 소요됨에 따라 외자도입이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제4차 경제개발계획(1977-81)부터는 도입조건이 불리하고 내자의 보증이 없는 부실차관이 한층 증가되었기 때문에 [현금 및 문자차관의 도입규제방침]에 의해 엄선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결국 공장을 가동시킬 운전자금이 없는 상황하에서 현금차관과 함께 차관의 변제를 위하여 차관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악순환의 패턴이 지속되었다. 이는 자본축적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본집약적산업을 고도화시킨다는 한국의 경제개발전략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악순환적 구조저인 변화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차관이 차관을 동반하게 하면서 막대한 상업차관도입에 의한 [부실기업군]을 발생시킨다고 하는 불합리성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또 누적채무의 증대가 불가피하다는 악순환적 구조적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이 이같은 문제점을 안으면서도 이 대외차관도입의 전략에 의해 1960-70년대를 통한 급속한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 한 것은 주목을 끌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중화학부문에서의 투자가 편중되고 노동력 수요의 급증을 통한 임금상승과 함께 중화학산업의 부흥에 따른 기술부족이 심각히 대두되면서 부문간 불균형은 현저해지고 산업구조조정을 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제5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82-86년)에서는 이제까지의 경제개발정책을 근간으로 하여 산업구조 조정이 시급한 중요과제로서 지적되었다. 우선 지금까지의 성장제일주의에서 안정성장으로의 경제정책의 유도가 필요해졌고 또 중화학분야에의 과잉투자에 의해 일어났던 물가상승의 진정화와 부문간 불균형의 회복, 수출주도형 성장을 위해 대외개방정책을 더욱이 가속화시키고 정부의 민간경제부문으로의 개입을 줄이는 것에 의해 시장활력의 회복을 기하려고 했다. 이 기간에는 이미 한국의 수출지향형 공업화에 의한 성장이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게 되지만, 이때부터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국제경쟁력이 점차 상실해 지면서 후발국의 국제경쟁력강화에 따라 후발국으로부터의 한국경제추격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 이후의 제6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1987-91년)에서는 계획의 목표로서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상수지선진화와 국민복지의 증진이었다. 또 중요과제로서는 여전히 산업구조조정과 기술입국의 실현에 의한 국제수지흑자기조의 정착과 자력성장기반의 조성에 중점이 놓여진 내용이 되고 있다. 이 기간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경상수지흑자확대에 의한 대외채무의 감소이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한 액수의 누적채무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한국의 대외채무잔고는 1985년말에 468억달러를 피크로 점차 감소되고 있다. 이는 산업의 고도화에 의해 어느정도 국제경쟁력을 상승시킨 결과에서 오는 누적채무의 감소라고 하더라도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구조적인 취약성은 여전히 상존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제7차 경제개발계획(1992-96년)을 보면,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자본시장의 정비와 함께 첨단산업육성을 통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 기간 중에 안정성장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국제수지의 기조정착과 더불어 근본적인 경제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채권국으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이상과 같은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 제7차 경제개발계획까지의 경제정책을 검토해 본 결과 한국의 경제개발정책은 한마디로 경제개발계획이후 줄곧 [성장제일, 수출우선]의 수출지향형 정책의 목표하에서 우선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며 중소기업의 발전보다도 대기업의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수출지원제도가 자본집약적인 생산에 편향되어 있고 특히 수입원자재 중간재 및 자본재에 의존하는 수출에 더 많은 유인을 부여함과 동시에 변제능력과는 관계없이 거액의 대외채무에 의존한 투자 확대책이 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히 주목되는 것은 경제 개발계획치는 어느 항목에 관해서도 거의 달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한국경제는 1962-93년의 기간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8%를 넘는 외향적인 경제발전의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한국이 이같은 외향적인 경제발전의 성과를 괄목하게 이룩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한국경제의 선진국으로의 도약에 있어서 이제까지의 수출의존적 경제구조와 이에 수반된 수입의존적 경제구조로 인해 한국경제가 대외의존적 경제구조를 지니게 됨으로써 경제구조의 자립성과 안정성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냐가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금종수, 일본경제의 메카니즘, 명지대학교, 일본문제연구소, 제3호, 1992
▷ 김성수, 한국경제의 발전
▷ 김종수, 개발전략의 한국경제발전모델과 누적채무, 명지대학교 경제논총, 1992
▷ 소림정웅, 현대일본의 경제정책, 천도웅타 현대경제정책론, 고문당출판사, 1984
▷ 산택일평, 일본의 경제발전과 국제분업, 동양경제신보사, 1984.
▷ 판부민부편, 한국의 공업화 발전의 구도, 아시아 경제연구소, 1987.
▷ 한국의 산업(발전역사와 미래비전), KIET(한국산업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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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   경제발전,   한국경제개발,   한국경제,   경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