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차의경제발전론

목차

1.문제제기

2.한국의 국가전략：진행중인 과거

3.한국의 현위치와 전략적 과제

4.쟁점을 통해 본 한국 국가전략의 방향

5.맺음말：아이디어 교환과 리더십

본문내용

다르다.국민에게 최저한의 삶을 보장해 주는 기초적 복지의 수준이 우리는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따라서 빈곤층과 취약계층에게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지원은 강화해야 한다.그리고 근로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계층에게는 시혜적 복지가 아닌 일과 연계된 복지의 개념을 적용해야 하며,시장경쟁에 노출된 계층에게는 기회의 공정성,환경에 대한 적응력 등을 제고하는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결국 한국형 복지 모델은 기초적 복지의 수준을 상향조정해 나가면서 시장질서를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회의 확대와 공정성의 확보 측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동일한 예산부담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복지를 가족이나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사회가 나누어 부담할 수 있도록 나눔의 문화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6.맺음말：아이디어 교환과 리더십
국가전략이 수립되고 구현되는 데는 활발한 아이디어 교환과정과 현명하면서도 단호한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한국은 아이디어 시장이 발달하지못한 편이므로,앞으로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아이디어가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교환되고 수렴되어 국가전략화하는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아이디어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없다면 국가전략의 내용이 부실해지거나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국가전략이 수립되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반발과 국론분열현상이 나타나기 쉽다.국민적 합의는 형성되지 않은 채 소모적이고 폐쇄적인 정쟁만이 반복될 때,국가전략은 표류하고 국력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더구나,한국의 경우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상의 차이에 의한 차별화된 담론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단지 여야만이 존재하거나 최고지자의 리더십 스타일의 차이만 나타나는 정도이기 때문에,생산적인 정치논리와 정책논쟁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국가전략으로 수렴되는 일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따라서 아이디어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구조가 이념적 또는 정책적으로 ‘차별화된 정치(partisan politics )’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주요정당 이외에 각 이익집단이나 경제주체들도 자신의 이념적 입장과 정책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관되고 합리적인 정치활동과 선거행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리고 이와 별개로 싱크탱크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국가의 각 분야에 산재해 있는 지식을 활용하고 확산시키며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는 아이디어 엔진으로서 싱크탱크의 역할은 더 중시될 전망이므로 국가전략 차원에서 아이디어 시장을 활성화하고 싱크탱크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국가전략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현명하고 단호한 리더십이 필요하다.정책적 리더십은 물론 정치적 리더십이 함께 필요하다.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현명한 정책적 리더십이 있어야하고,수립된 국가전략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단호한 정치적 리더십이 요구되는 것이다.현재 한국은 경제위기의 소용돌이가 잠잠해지면서 급속적이면서 임기응변적인 위기대응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와 폐해를 치료하는 단계에 있다.그 동안 한국은 위기극복에 급급해 중장기적인 전략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만,이제는 차분하게 미래 한국을 위한 전략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다.그러나,경제위기과정에 잠복해 있었던 사회갈등은 폭증하고 개혁피로증후군이 확산되면서 그나마 진전되었던 개혁의 성과들이 사라질 수 있는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실제로 한국은 경제위기 이후 외부적 압력에 의해 많은 개혁조치를 단행하였다.재벌개혁,노동개혁,금융개혁 등에 있어서 많은 법적 ·제도적인 환경이 개선되었다.공식적인 제도 측면에서 한국만의 특수한 다양성을 지닌 분야는 거의 사라졌다.오히려 제도의 내용이나 핵심 규정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보다 더 철저한 수준의 제도적 틀이 마련된 경우도 드물지 않다.하지만,아직 이 같은 제도들이 한국의 시장과 모든 경제주체들의 활동에 체화되지는 않은 단계이다.여전히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관행 사이에 깊은 골이 남아 있고,강화된 개혁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경제현실이 정착되기까지 시간적인 격차가 존재한다.이 같은 차이와 지체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불가피한 현상일지도 모른다.이러한 과도기에 국민적 역량을 묶어 내고 국가전략을 구현하는 원동력은 리더십이다.글로벌,디지털,네트워크 시대에 한국의 안보전략,번영전략,조화전략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구현할 현명하고 단호한 리더십이 발휘되어 국민적 지혜와 아이디어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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