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지역경제발전 방향과 과제

소개글

한국경제론,지역경제발전 방향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3.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

4. MB정부의 지역정책 기조와 우려사항
1)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회의적 태도
(1)평등주의에 몰입한 정책이라는 판단
(2)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동반 하향평준화를 초래했다고 판단
(3)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규모의 경제효과를 무시했다는 비판
(4)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
2)정책패러다임 전환
(1)균형보다 상생(상생 over 균형)
(2)혁신보다 경쟁(경쟁 over 혁신)
(3)분산보다 분권(분권 over 분산)
3)정책 편향
(1)절대우위론적 선택과 집중
(2)평균생산성 원칙에 몰입
(3)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4)중앙집권적 정책

5. MB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문제점
1)전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2)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견인
3)지방분권강화
4)기존시책(혁신/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발전적 보완
5)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

6. 왜 이런 평가가 亂舞하는가?
1)국가경영의 목표를 오해
2)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양적 성장이기 때문
3)양적 수단을 위한 정책수단의 효과에 대한 오해
4)극대(maximum)와 최적(optimum)의 적용 단위를 혼동
5)한국경제의 어려움의 원인에 대한 오해로 인한 잘못된 처방
보충: <수도권 규제완화의 虛와 實>

7. 수도권 정책의 방향과 지방의 대응책
1) '균형발전'은 국민의 기본권
2)수도권-지방 역할분담과 先지방육성책
3)수도권 정책의 가치와 방향성
4) '서울만이 최고' 라는 고정관념 탈피
5)지방 스스로 자치역량을 강화
6)지방의 혁신역량 강화

8.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앙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은 스스로의 비전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매니저가 아니라 지시에 따르는 하위조직 구성원의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제는 모든 지역이 매니저가 되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 스스로가 자율적인 사업기획 및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강화하여 가치창출을 위한 지식을 부단히 산출하고 확산시켜 나갈 때에만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혁신은 단순히 첨단기술개발 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지식, 기술을 창출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혁신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혁신의 창출은 다양한 혁신주체간의 복잡한 피드백 메커니즘과 상호 작용의 관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지식이 개인, 기업, 지역,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부상하면서 지식을 창출, 확산, 활용하는 지방소재의 대학과 지식산업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대학의 혁신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대학, NGO, 연구기관, 기업체 등 다양한 혁신주체를 망라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지역사회의 총체적 시스템 혁신을 위한 역량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 시스템의 혁신은 수직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수평적 차원에서 혁신주체간 활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해야만 가능하다. 종전에는 자치단체, 대학, 기업간 연계가 약하면서 중앙정부와의 수직적 관계만 중요시되어 자생적 혁신능력이 취약하였다. 앞으로는 자치단체, 지방의회, 대학, 기업 등 지역혁신 주체와 중앙정부간 수직적, 의존적 관계가 아닌 혁신주체간 수평적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두영,「수도권규제완화 추진과 지방의 대응전략」,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의 대응전략” 토론회 발표 눈문, 2008
결론
이상으로 MB정부의 지역발전 정책과 그 평가, 그리고 수도권 정책의 방향과 지방의 대응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되도록 최근의 소식을 담기 위해 필자는 책보다는 최신 뉴스기사와 정책 세미나 또는 발표회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논문을 주로 발췌하였는데 그들의 의견이 주로 現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발하는 너무 편향된 의견이 주를 이루었었다. 아마 그들의 의견에 치우쳐 무의식중에 본지도 반대의 의견에서 그 정책들을 봐라봤는지도 모른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화나게 하고, 무엇이 잘못된 정책인가? 국민들은 국가의 정책에 이렇게도 힘을 실어주지 못한단 말인가? MB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한미 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 완전 개방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시끄러웠고 이어 공기업 민영화, 자립형 사립고, 실용주의 대북정책, 대운하 등으로 또한번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이어 최근 미국 경제위기라는 최악의 사태가 한국 경제에도 불똥이 튀어 대통령의 리더쉽 부재니 강만수 장관 사퇴론 이니 하는 말은 비단 어제오늘일만이 아니다. 특히 붉어진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본질적으로 지역적 이해기반을 바탕으로 한 이슈인 탓에 정당과 계파에 상관없이 지역간 대결로 비화되고 있고 한나라당 내에서는 계파를 초월해 두 핵심기반인 수도권과 영남권의 '분화'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같은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통합이 아닌 분열의 색깔을 표출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힘을 낼 수 있겠는가? 더욱이 10만명의 팬을 확보하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先지방발전 後규제완화’ 발언까지 나온 마당에 국민은 더 이상 가만히 있겠는가? 여타 지방의 국회의원들도 가만히 있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니 완화하니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들의 의견에 교집합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또한 수도권은 독자적인 경제권으로서 지방의 발전과 무관하게 발전이 가능하지만, 지방이 수도권에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수도권 문제를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하며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 수도권 문제에 대해 여러 주체들이 지혜를 모아야 하며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전문가들의 논의에 맡겨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전제에는 ‘수도권 대 지방’ 의 대립구도라는 좁은 시각이 있으면 안 될 것이다. 끝으로 한국 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점에서 국론분열보다는 대통령의 정책을 신뢰하고 따르는 국민들의 통합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이상 본지를 마무리 지으려 한다.
참고문헌
-이종수 한성대교수 행정학과 교수, 세계일보, 2008.11.09일자 기사
-중앙일보 사설, 2008.10.31일자 기사
-http://blog.naver.com/b_6120/40022060946
-송두범,「시대적 과제, 지방살리기의 국가적 전략」, ‘위기의 국가균형발전 무엇이 문제인 가’ 정책토론회 발표논문, 2008
-조명래,「후퇴하는 균형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위기의 국가균형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발표논문, 2008
-조진형 교수,「수도권규제완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위기의 국가균형발전 무엇이 문제 인가’ 정책토론회 발표논문, 2008
-변창흠,「수도권규제완화 현황과 문제점」, ‘위기의 국가균형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 론회 발표논문, 2008
-이민원,「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평가와 과제」,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정책 평가와 지역간 상생 발전전략’ 세미나 발표자료, 2008
-이두영,「수도권규제완화 추진과 지방의 대응전략」,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의 대응 전략’ 토론회 발표눈문, 2008
-이상호,「노무현정부의 지역혁신체계론 비판과 민주노동당의 지역산업정책 모색」, 2004
-김진석,「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의 주요 검토 사항」,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광역경제권 TF,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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