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와 재정건전성

소개글

지방채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ChapterⅠ. 서 론
1. 들어가며 ------------------------------------------------ 1

Chapter Ⅱ. 본 론
1. 의 의 --------------------------------------------------- 3
1) 지방채와 재정건전성의 의미
2) 지방채의 현황
가. 지방채의 규모
나. 자주재원 대비 지방채 비중
다. 세출총액 대비 지방채 상환 비중
라. 지방채 사업별 채무 현황
3) 채무의 특징

2. 지자체 및 대구광역시 지방채의 현황 ------------------------ 9
1) 지방채의 현황(전국단위)
2) 지방채무 상환비율 현황
3) 대구시 지방채의 세부내역
4) 대구광역시 공기업 지방채의 현황

3. 지자체의 파산사례 ---------------------------------------- 19
1) 일본 훗카이도 유바리시의 파산사례

4. 소 결 : 재정 건전성 확보방안

Chapter Ⅲ. 결 론
- 논의한 최종결론 --------------------------------- 22
Chapter Ⅳ. 附 錄
- 참고 문헌

본문내용

때, 국내총생산 대비 1% 수준으로 예산 흑자를 유지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외국 자본이 엄청나게 빠져나가면서 경제가 심각한 후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던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IMF는 한국 정부에 대해 예산 적자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해야 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채무가 낮은 나라였기에 그런 정책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는 한국이 적자 지출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경제는 당연히 폭락했고, 기업들은 무너졌다.
만약 부자 나라들이 이와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이들은 가난한 나라에 지시했던 일을 실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이들은 수요를 늘리기 위해 이자율을 낮추고, 정부의 적자 지출을 늘릴 것이다. 부자 나라의 재무 장관이라면 어느 누구도 경제 침체기에 이자율을 높인다든가 예산 흑자를 운용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21세기 초 미국 경제가 이른바 닷컴의 거품 경제 붕괴와 9.11 세계무역센터 폭파 사건의 여파로 휘청거리고 있을 때,‘책임성 있는 재정 정책’을 편다던 조지 부시 대통령의 반 케인즈주의적 공화당 정부가 취한 해결책은 재정 적자 지출과 유례없이 느슨한 통화정책이었다. 그 결과 2003년 2004년 미국 예산 적자는 국내 총생산의 4% 수준을 달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독일도 마찬가지다.
미국 작가 고어 비달이 미국의 경제 체제를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유기업, 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주의‘ 라고 묘사한 것은 매우 유명하다. 세계적인 규모의 거시경제 정책도 이와 유사하게 부자나라에게는 케인즈주의를 가난한 나라에게는 통화주의를 적용한다.
부유한 국가의 경 경제 후퇴기에 들어서면 대개 통화 정책을 완화하고 예산 적자를 늘린다. 개발도상국에 같은 일이 발생하면, 실업, 폭동을 고려치 않고 IMF를 통해 이자율을 불합리한 수준으로 올리고 예산 균형을 유지하거나 흑자예산유지를 강요한다. 1997년 한국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1990년대 초 스웨덴이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예산 적자의 규모는 한국의 10배 수준인 국내총생산량의 8%였다.
더 나아가 개발도상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면 기초적인 케인즈 경제학에도 무지하다는 비웃음을 사게 된다. 일례로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은 한국의 주부들이 가정에서 반찬 가짓수를 줄이기 운동을 비롯해 자발적인 절약 캠페인을 펼쳤을 때 ‘Financial Times’ 한국 특파원은 이런 행동이 ‘성장을 떠받치는데 필요한 수요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경제 후퇴를 약화시킬 수 있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비웃었다. 그러나 한국 주부들이 했던 행동과 그 ‘파이낸셜 타임즈’ 특파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IMF에 해 강도되었던 재정 지출 삭감은 과연 무엇이 다른가?
‘세입을 초과한 지출’을 무조건적으로 , 그리고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비난하는 그들의 태도는,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투자를 위한 차입’을 하는 것을 막고 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사람들을 싸잡아서 비난한다면,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개발이나 자녀 교육에 투자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것도 비난받을 일이 된다.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은 그 나라가 어떤 발전 단계에 있고, 또 돈을 대출하여 어디에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타당한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개발도상국이 이미 ‘다 큰’ 국가들에게나 어울리는 정책을 사용하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니다.
케인즈의 경제학적 함의를 보면, 그는 “이기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기업가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어서 수로의 물이 줄어들었으니 정부가 빚을 얻어서 대신 투자하라. 정부의 투자는 곧 국민의 소득이 되어 소비자의 구매능력을 증가시킬 것이고 소비자의 구매능력 증가는 민간의 투자를 유발할 것이다” 즉, 케인즈가 말하는 투자는 ‘빚으로 꾸려지는 정부’였다. 그러면 정부는 어떤 사업에 투자하여야 하는가? 사기업들이 장악한 산업부문에 투자하는 것은 그들의 반발에 부딪칠 것이다. 케인즈는 학교, 병원, 공원 등의 공공사업에 투자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투자의 유형이 아니라 투자 그 자체이다
이런 케인즈의 처방은 의사가 누구인가에 따라 마약으로 쓰일 수도 있고 명약으로 쓰일 수도 있는 것이다. 1933년에 집권한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케인즈의 처방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는 ‘뉴딜’이라 불리는 일련의 개입정책을 사용했다.
빚으로 꾸려진 것이라 할지라도 정부가 실시하는 대규모의 공공투자는 결국 대기업에게 엄청난 돈벌이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부분의 실례를 바라보건대 우리 조가 바라는 지향점은 비록 미국의 관점을 보고 따온 것이지만 이러한 미국의 좋은 사례를 배우고 통하여 미래에 대한 투자로 대구광역시가 보다 투자 지향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거시경제 정책, 그리고 더 적극적인 태도로 각종 정책적 마인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Chapter Ⅳ. 부 록
1.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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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2010),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행정안전부 재정고, http://lofin.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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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2010), 지방정부 재정위기와 대안모색(p.61-78)
강형기(2008), 일본 중앙지방관계 변화와 지방재정의 자기책임성,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8년 여름
김규판(2007) , 일본의 지방재정개혁 및 재정분석 평가에 관한 연구, 감사원 평가연구원
김동열(2010), 민선 5기의 지방재정 건전화 5대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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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관 외(2008), 지방자치단체 파산과 지역거버넌스의 역할,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8년 봄호
조득환(2009), 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 파산이 주는 교훈, 대구경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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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재정학,   지방자치단체,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