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주민(주민의 권리 및 의무, 주민의 개념정의 및 지위)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주민의 권리 및 의무, 주민의 개념정의 및 지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I. 주민의 개념 및 지위
1. 주민의 개념
2. 주민의 지위
1) 지방자치의 주체
2) 지방자치의 객체

II. 주민의 권리 및 의무
1. 주민의 권리
1) 참정권
(1) 선거권
(2) 주민투표권
(3)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
(4) 주민소송권
(5) 주민소환권
2) 수익권
(1) 재산 및 공공시설이용권
(2)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
2. 주민의 의무
1) 비용분담의무
2) 공공시설 이용
3) 명예직무 수락의무
4) 응급재해 시 명령복종의 의무
5) 자치법규 준수의무

본문내용

행하기 위해 설치 및 운영되는 계속적인 모든 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물, 영조물, 공기업 등의 급부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도서관, 박물관, 병원, 하수도 등을 말한다.
2/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각종의 행정서비스를 차별받지 않고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 13조 제1항 후단에 규정된 것으로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성별, 국적, 종교 등의 차이에 불문하고 평등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주민의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비용분담의무, 공공시설의 강제이용의무, 명예직직무수락의무, 응급재해 시 명령복종의무, 각종 자치법규에 대한 준수의무 등이 있다.
(1) 비용분담의무
지방자치법 제21조는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는 곳의 주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유지 및 자치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각자 능력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각종의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수익자 부담금 등이 있다.
(2) 공공시설이용 강제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은 각종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경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을 강제받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전염병 예방에 의한 강제이용뿐 아니라, 상하수도시설, 청소사업, 가스사업 등은 주민들에게 부여된 강제 의무이다.
(3) 명예직무 수락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명예직 직무의 담당요청을 수락 및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선거감시위원이나 공공봉사활동위원 등이 있다.
(4) 응급재해 시 명령복종의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서 불의의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에 복종하여 필요한 노력과 물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자치법규 준수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 자신들이 선출 및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만든 자치법규, 즉 조례와 규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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