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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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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기업 지배구조
1. 정부투자기관 소유지배구조의 법적 근거
2. 정부투자기관의 지배구조 및 운영 현황
1) 정부에 의한 권위적․계층적 통제
2) 내부지배조직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3)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
4) 기타 기업지배구조
3. 현행 정부투자기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1)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는 정부가 투자기관의 주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기구로 볼 수 있다
2) 당연직 이사를 폐지하는 대신 사장이외의 상임이사를 주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사장중심의 자율적 경영체제 구축을 저해할 가능성이 많다
3)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기본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4) 기본법은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성 강화와 규제완화를 위해 최고경영자의 인사․예산․조정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예산편성지침제시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Ⅱ. 대기업 지배구조
1. 소유집중
2. 개인 및 법인투자자의 높은 주식지분
3. 상호출자

Ⅲ. 한국기업 지배구조
1. 사외이사제도 도입(‘98년 도입)
2. 감사위원회(‘99년 도입)
3. 준법감시인 제도(Compliance Officer) 도입(‘99년)
4. 소수주주(Minority Shareholders)의 권리강화
1) 집중투표제(Cumulative Voting) 도입(‘98)
2) 집중투표 청구권 요건 완화

Ⅳ. 미국기업 지배구조
1. 포드주의와 경영자 자본주의
2. 유휴현금흐름 대리인비용과 주주자본주의의 반격

Ⅴ. 중국기업 지배구조

Ⅵ. 일본기업 지배구조
1. 배경
2. 역사적 변천과 현 체제의 확립
1) 전전의 지배구조
2) 전시체제의 변화
3) 전후의 변화
3. 일본 기업의 지배구조의 특징
1) 종업원이 이해관계자 중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2) 주주
3) 철저한 경영자 지배 현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가 시장경제보다 소련을 모델로 한 계획경제에 기반을 두고 경제를 통제하는 전시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일본의 기업지배구조는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高率배당이나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자의 상여금은 규제를 받게 되었으며, 종업원의 사기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 종업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주주의 힘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사회도 점차 종업원에서 등용되는 숫자가 증가했으며, 경영자에 대한 통제는 주주가 아닌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기업의 자금조달도 주식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에서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 중심으로 유도되었는데, 이는 主去來은행(main bank)제도의 원류가 되었다. 결국 현 지배구조의 많은 특징들이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전후의 변화
2차대전 패전 후에도 戰時체제의 큰 특징은 계속 유지되었다. 주주는 단순한 투자자로 여겨지게 되었으며, 기업을 실제로 지배하는 것은 경영자와 종업원이었다. 한 편, 현 지배구조의 특징인 주식 상호보유, 메인뱅크, 계열구조 등은 더욱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미 軍政 시대에 단행한 재벌 해체 과정에서 단행된 주식 처분은 주식 상호보유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당시 매각 대상인 재벌회사 주식 買入權의 2/3가 종업원 및 일반인에 주어졌는데, 당시 경제상황에서 이를 행사할 능력을 갖춘 이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관계회사들이 주식의 대부분을 인수하였다. 주식상호보유는 1951년과 53년의 독점금지법 개정으로 보유 제한이 완화되어 금융기관의 보유 비중이 더욱 늘게 되었으며, 1960년대 투자자유화 조치로 외국기업의 일본 진출에 대응하여 더욱 공고해 졌다.
메인뱅크 제도는 戰後의 經濟復興期, 高度經濟成長期의 활발한 자금수요를 당시 증권시장을 통해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따라, 안정적인 자금제공자로서의 은행의 기능이 강조되면서 부각된 개념이다.(今井 1992) 메인뱅크는 주주이자 채권자로서, 자금제공과 동시에 경영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해당기업의 경영이 부진할 때는 인재 파견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도 한다.
系列구조는 상호주식보유와 인재교류, 비공식적이고 장기적인 계약관계와 정보의 공유를 통한 기업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계열구조는 주로 각 은행의 融資계열기업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는데, 6대 기업집단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사장단 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기업결합은 강한 결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며, 이합집산을 하는 異業種 交流會的 성격이 강하다.
3. 일본 기업의 지배구조의 특징
일본 기업의 지배구조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1) 종업원이 이해관계자 중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미국에서는 주주의 이익이 가장 중시되어, 주가의 상승이 경영상의 가장 큰 과제로 되어 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종업원의 종신고용이 가장 중시되며, 주주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주요기업 100사의 사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살펴보면 종업원 우선주의적 시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경영진은 실제로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응답비율은 매우 낮은데, 이는 경영진을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의 연장선상에서 취급했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들의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 이따미(伊丹)는 종업원은 주주 이상으로 경영에 참가하여, 경영성과를 배분받아야 한다는 從業員主權論을 주장하였으며, 일본기업은 가장 이에 근접한 존재로 평가했다.
2) 주주
개인주주는 비율도 낮고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하며, 주식 상호보유에 의한 금융기관 등의 법인주주의 소유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본 기업의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주식상호보유에 의한 법인주주들은 安定주주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들은 경영에 개입하거나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며, 기업매수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해 주고 있어서, 폐쇄적 구조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의 존재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진은 경영활동에 거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장기적 안목에서 과감한 투자와 비관련다각화를 할 수 있었다.(Lazonick & O\'Sullivan 1995 등)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현상이 주주총회의 무력화인데, 약 80% 정도의 상장회사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대부분 경영자측이 주주의 의결권에 대한 위임을 받아 이를 행사하고 있다.
3) 철저한 경영자 지배 현상
일본 기업의 지배구조는 이사회나 감사와 같은 기업 내부 조직이나 기업인수 등 외부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가 활발하지 않다. 굳이 감시기능의 예를 찾는다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잠재적 영향력과 행정기관의 규제’(西山 1980)를 들 수 있을 뿐이다.
이 결과 경영자들의 재임기간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매우 긴 편이며, 성과에 따른 압력도 크지 않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週刊다이아몬드誌의 조사이다. 금융기관을 제외한 일본의 1부 상장기업 1140社의 사장 재임年數와 경영성적을 조사했는데, 사장이 10년 이상된 기업이 205사였으며, 그 중 51사의 경영성적이 낙제점이었다. 경영성적이 낙제점인 회사는 1140社중 580社나 되었기 때문에 사장의 재임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업의 성과가 좋다고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경영자가 낙제점인 경영성적을 갖고 10년 이상 자리를 지켰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기업 지배의 대표적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사장)에 대한 임명권도 경영자가 갖게 되면서, 경영자 지배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참고문헌
남기석 외 1명 - 일본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및 전망, 한국외국어대학교, 2009
유민수 - 공기업 지배구조의 특성과 개선 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기업법학회, 2010
이세인 - 미국기업지배구조의 시대적 변천, 전남대학교, 2010
이재범 - 우리나라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3
조태훈 - 한국기업 지배구조 개혁의 비혁신성과 향후 과제, 한국인사관리학회, 2005
황태암 - 중국 기업지배 구조의 유형 및 효율분석, 인하대학교산업경제연구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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