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정부의 재벌정책과 재벌경제 개선방안

목차

재벌정책의 주요 내용

(1)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2) 상호출자 금지

(3) 출자총액 제한

(4) 채무보증 제한

(5)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6) 지주회사 설립 규제

(7) 부당지원행위 규제

재벌중심의 시장구조 및 불건전한 행태 개선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 효율성증대 효과, 퇴출기업 분석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외국에 비해 혼합결합의 비중이 높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혼합결합시 이슈가 되고 있는 포트폴리오 효과와 같은 이론들을 연구분석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소규모기업이 결합하는 경우 신고를 면제하고, 시장점유율이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 기업결합 심사를 면제하는 안전지대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며 장기적으로는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개별기업을 분할하는 제도, 문제기업을 재벌 계열사로부터 분리하는 제도, 재벌전체를 하나의 복합기업으로 간주하여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의 진입과 경쟁력 없는 기업의 퇴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참여자들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부실 한계기업이 계열사의 출자, 채무보증,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의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도록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과거 누적되어온 문제점들을 개선 하는데는 법과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모든 경제주체들의 사고방식과 행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주의와 청탁관행을 타파하고 가격질서비스로 경쟁하는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이고, 예외 없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질서 준수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기업 스스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자율준수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 경쟁정책의 집행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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