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개발계획 추진과 재벌 형성

소개글

한국의 경제개발계획 추진과 재벌 형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군사정부등장과 재벌의 동원
3.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재벌의 성장기반 확충
4. 중화학공업화와 산업조직의 변화
5. 재벌의 대규모화
6. 중소기업계열화의 진전

본문내용

이러한 움직임은 70년대 중반이후 가속화되고 국내에서 생산 조달가능한 소재와 부품에 대해 자체생산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난다.
대표적으로는, 전자산업에서 두드러지는데 가정용 전자산업에서는 70년대 중반까지 완제품과 주요 부품시장에서 대자본의 독점적 경쟁체제가 형성된다. 이에 따라 전기 전자산업 대자본들은 기간부품과 일반주요부품을 자체 생산조달하는 수직적 통합생산체제 구축에 착수하고 높은 기술수준과 고투자부품들은 기술합작 등을 통해 별도로 설립해서 생산하는 형식을 취한다.
요약컨대, 60년대 중반 가공조립형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대기업은 산업내 분업을 동시에 모색해가고 중화학공업화기간에 해외로부터 도입된 신설비와 기술이 완제품 조립공정 중심이었고 여기에서 하청거래를 통해 산업내 분업과 대기업의 지배가 서서히 움트게 되는 것이다. 또한 수직적 통합생산을 추진하는 대기업들의 경우 그러한 산업부문에 있어서는 하청거래적 발전은 정체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수직통합해 버리는 형식을 낳게 된다.
이러한 하청관계는 생산공정과 설비의 전문화를 통한 생산분업의 효율화를 꾀한다기 보다는 대기업의 취약한 자본을 보완해주고 대기업 축적의 완충지로서 이용되는 불안정한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관계의 취약성은 중화학공업화 이후 나타나는 79-80년의 심한 위기상황을 내재하고 있었다.
오일쇼크에 이어 세계적 고금리와 정책기조의 안정지향성으로 공식적인 자금루트가 경색되자 기업의 재무구조는 악화되었고 재벌기업조차도 사채시장의 이용율을 증가시켜나간다. 곧 이자율의 이중구조가 나타나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수준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 은행대출을 받으면 그 자체가 기업에게는 이익이었기 때문에 은행자금은 항상 초과수요상태에 있었다. 70년대 10대 기업의 자산증가분의 79%가 부채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살펴보면 기업의 성장이 바로 자금확보능력에 의해 좌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외부자금의 확보는 8·3조치에 의한 이득과 정부의 계획사업 참여에 따른 정채금융의 수혜, 수출시의 수출금융수혜, 차관도입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재벌정책의 차원에서 다시 다루어지겠지만 8·3조치는 비공식 자금시장에서 조달된 차입금의 경우 3년거치 5년상환에 매달 1.35%의 이자 지불로 계약조건을 변경시키고 장기 고이자 은행대부금은 3년거치 5년 상환 연리 8%의 장기대부로 대체해주는 동시에 은행의 일반대출 이자율을 2%로 낮추어주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1차 오일쇼크로 인한 불황타개로 등장한 이러한 기업에의 긴급수혈은 재벌의 부채부담을 경감시키는 재벌지원정책이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비해 타인자본 의존도가 재벌일수록 컸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성장률은 다시 높아갔고 중화학공업화정책의 첨병으로 재벌을 배치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중은행 주식이 대부분 정부소유하에 있었던 상황에서 재벌들은 보험,증권,단자회사 등으로 확장을 시도하면서 안정된 자금원을 확보하기 위한 모색을 한다. 이러한 금융기관 확보를 통해 재벌은 계열금융기관에 의한 그룹내 단기자본 이동을 용이하게하여 그룹내 자금흐름을 조절할 수 있었고 정부의 기업공개와 주식분산 요구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여 계열기업간 주식소유 분산을 가져올 수 있는 장치로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벌은 제조 유통 건설 금융업등 거의 전산업을 휘하에 거느리는 기업집단으로 성장하게 된다.
요약컨대 70년대는 성장주력산업에의 참가, 유리한 자금원의 확보,부실기업 흡수, 부동산투기, 2금융권과 운송업계 진출, 독과점적 시장 점유등의 현상을 보이면서 엄청난 팽창 축적을 한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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