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심리]재벌의 양면성에 대하여

목차

Ⅰ. 재벌의 양면성

Ⅱ. 재벌 옹호론 검토
1. 소유,경영의 일치에서 오는 장점
2. 지역경제 발전
3. 고도성장에 기여
4. 재벌의 인적자원

Ⅲ. 재벌 비판론 검토
1. 정책분야-정경유착문제
2. 경제분야-소유,지배구조 상의 문제
-경제력 집중문제
3. 사회분야-노동자문제

Ⅳ. 정권별 재벌정책 검토
1. 이승만 정권
2. 박정희 정권
3. 전두환, 노태우 정권
4. 김영삼, 김대중 정권

Ⅴ. 개방화 물결과 바람직한 재벌의 모습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 방법은 바로 재벌 그룹의 계열기업들을 총수의 지배로부터 분리시켜 독립기업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만약 개별 계열기업들을 모두 그룹으로부터 분리시켜 독립기업으로 만든다면 총수의 경제 지배력은 결코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재벌의 계열기업들을 총수의 지배로부터 분리, 독립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하나는 개별기업의 경영권을 재벌가문으로부터 분리, 독립시키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재벌가문의 소유 지분 자체를 아예 분산시켜 버리는 것이다.최정표, 한국 재벌형성사, 고월출판사, 1999, 162면
그러나 총수와 그 가족의 대주주 지분을 그대로 둔 채 이들로부터 경영권을 분리시킨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므로 재벌가문의 소유 지분 자체를 분산시켜 아예 소유구조에서부터 개별기업들을 총수의 지배로부터 독립시켜버리면 총수의 지배 범위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분산시키는 방법에는 첫째 가능한 한 재벌가문이 소유한 부의 총액에는 변화가 없도록 하면서 그들의 대주주 지분을 분산시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재벌가문이 소유한 부 자체를 감소시키면서 계열기업들에 대한 대주주 지분을 분사시키는 것이다. 둘째 재벌가문에게 집중되어 있는 우리 경제의 부를 일반국민들에게로 분산시켜 재벌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부의 집중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비록 강제성이 다분한 방법이지만 이것은 재벌가문의 부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들이 행사할 수 있는 경제 지배력도 축소되고 분배왜곡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일정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수출중심의 경제육성정책은 지금의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는 선택이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의 재벌경제구조는 우리경제를 재벌들의 손에 의해 좌우될 형편에 놓여 있다. 즉 재벌이 민간경제의 실질적 지배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조치, 대재벌에 대한 은행여신 규제조치, 재벌별 전문업종 육성조치 등의 시행유승민, 재벌, 과연 위기의 주범인가, 비봉출판사, 2000, 172면
등을 다각화 시키고 자유경쟁과 공정경쟁의 의미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재벌들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자본주의제도의 기본인 자유경쟁원리에 역행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재벌들의 자기모순으로서 정부가 지금까지의 지원은 자유경쟁원리에 배치된다고 주장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치된다고 하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 이제는 공정하고 개방화에 맞춘 경쟁력 상승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건설적 규제를 재벌들도 받아들여야 하며 정부는 흔들림 없는 추진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경제는 재벌과 국가 그리고 국민이 하나라는 인식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재벌이 성장하면 고용도 증가하고 국민소득도 증가한다. 특히 재벌내의 개별기업들이 성장할 때는 이런 효과가 다 크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재벌이 확장됨으로써 비재벌부문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소득분배도 왜곡되는 국민경제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어 왔다.이한구, 한국재벌사, 대명출판사, 2004, 316면
재벌은 계속 번창하는데도 중소기업부문은 항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이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만약 재벌내 계열기업들이 한 사람의 소유와 지배하에 있는 기업들이 아니고 우리의 주장처럼 모두 독립적인 개별기업이면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이라면, 이 개별기업들의 성장은 재벌성장과 구분되고 재벌의 성장에서 오는 문제점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소유가 분산된 전문대기업이 성장하면서 수많은 소유자, 근로자, 소비자 등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이 회사와 거래하는 하청업체들도 번창해 나간다면 그것이야 말로 ‘기업이 잘되는 것이 국가에도 이롭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최정표, 재벌시대의 종언, 고월출판사, 1999, 73면
기업에게 이로운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도 이로운 것이 되어야 그 기업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재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얼마 전 고려대학교 100주년 기념식에서의 삼성 이건희 회장의 명예철학박사 수여식 사건과 경쟁시장의 성공에 한국 내 대표 재벌의 모습을 띄고 있는 삼성 내에서의 ‘반삼성’ 국민의식에 대한 구체적 연구들의 시작은 이제부터 한국경제가 나가야 할 양면성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단순한 예가 아닐까 하는 시사점을 남긴 채 우리의 재벌 옹호론에 대한 검토를 마치려고 한다.
Ⅵ.참고문헌
『단행본』,
홍종학, IMF사태, 원인을 알면 대책이 보인다_재벌편 , 도서출판 해남
이한구, 1999, 한국 재벌형성사, 비봉출판사,
Steers/Richard M, 한국의 재벌, 시사영어사, 1990.
조동성,한국재벌연구, 매일경제신문사, 1991.
강철규,재별개혁의 경제학, 다산출판사, 1999.
최정표. 재벌시대의 종언. 고원출판사. 1999,
김대환, 한국재벌개혁론. 나남 출판사. 1999.
김기원, 재벌개혁은 끝났는가. 한울출판사. 2003
정태인. 김대중정부 개혁 대해부. 지정출판사. 1998
공병호, 시장경제원리이야기, 1997.
공병호, 기업집단이야기, 1997.
공병호, 자유기업과 경제민주화, 1997.
매일경제, 한국재벌 미래는 있는가, 매일경제신문사, 2000
『정기간행물』
김희경, 신설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제력집중 억제효과,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김광향, 젊은 경영인, 제1호, 1999.
김한웅, 한국의 평등주의 문화 속에 시장경제 심기, 한국경제연구원, 2001.
『기타』
SERI 보고서, [소유경영의 역할과 성과], 2005
Economic Review 제259호
이코노미21 243호
한겨례21 558호
『인터넷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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