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한국의 재벌과 재벌정책의 주요과제> - 재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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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재벌정책
　1. 재벌현황
　2. 재벌문제에 대한 철학·원칙과 국민들의 인식

Ⅱ. 경제정책의 동태적 공정성과 정태적 공정성의 문제
　1. 한국재벌의 성장과정
　2. 한국의 재벌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

Ⅲ. 국가권력과 시장권력 : 재벌 문제의 정치경제
　1. 한국재벌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영향력
　2. 재벌급성장과 사회권력유지 이유
　3. 경제발전과 정치민주화와 재벌

Ⅳ. 재벌정책의 방향
　1. 재벌정책의 주요과제
　2. 재벌의 경영권 승계 문제

Ⅴ. 삼성의 순환출자와 지배권 강화

<출처>

본문내용

팅 능력은 우리 국민 모두의 자랑이며 자산이다. 재벌이 축적한 이러한 보이는, 보이지 않는 자산과 국제경쟁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향후 재벌기업이 우리 경제와 시장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경제단위로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한국이 처한 재벌관련 정책의 주요 과제이다.
→ 재벌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되, 장기적으로는 업종을 중심으로 하여 소그룹 단위로 분화하고, 점차적으로 전문경영인체제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 현재 대다수 재벌들이 소유구조에서는 이미 많이 분산되었으나 지배구조에서는 여전히 총수와 가족에 경영지배권이 집중되어있다. 이러한 현상을 하루아침에 바꾸려 해서도 안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겠으나, 경영지배권도 현재의 상태에서 점차 분산되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재벌의 경영권 승계 문제
공공적 지위의 상속을 사회가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단순한 재산의 상속이 아닌 재벌의 모든 계열사를 묶어 기업집단의 지배권을 가족에게 상속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사회의 깊은 토의를 통한 동의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원칙의 틀 안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시 말해 시장경제의 원칙과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확고한 재산권의 보호를 유지하는 틀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해야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인 것이다. 이것을 침해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이 무너진다. 따라서 재산과 그것이 보장하는 경영권의 상속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조세납부를 하게 되면 반드시 보장되어야한다.
Ⅴ. 삼성의 순환출자와 지배권 강화
삼성의 순환출자와 증여세 포탈
상속을 위해 이재용이 이건희로부터 최초 받은 돈은 1995년 60억 8,000만원으로, 그중 증여세 16억원을 낸다.
남은돈 44억으로 삼성에스원 주식 23억어치와 삼성엔지니어링 주식19억원어치를 사는데 상장 직전의 주식을 16,000원에 산다. 상장 직후 그 주식을 가각 375억원과 230억원 총 605억원에 판다. 그 시세차익만 563억원이다.
그것을 종자돈으로 제일기획, 에버랜드, 삼성전자, 삼성 SDS주식을 사들인다. 이중 가장 중요한게 에버랜드다.
에버랜드는 먼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으로 회사가 자금을 조달할 때 쓰는 방법이며, 보통 기존의 주주들에게 먼저 권리를 준다.
에버랜드의 기존주주인 제일모직, 삼성물산, 중앙일보 등의 주주는 이 전환사채를 우선 배정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고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면서 전환사채를 이재용에게 주당 7,700원에 넘긴다. 2년 후 중앙일보가 이 에버랜드 주식을 삼성카드에 주당 10만원에 넘기니 약 열배가 넘는 장사를 한 셈.
그렇게 이재용이 에버랜드 주식 62만 7,000주를 확보한 후, 에버랜드는 삼성그룹에 대한 사실상의 지주회사가 된다.
이재용이 에버랜드의 주인이 되자, 삼성생명 주식을 사는데 주당 9,000원에 사들인다. 이재용이 사들인 직후 이건희가 삼성자동차 부채처리를 위해 자신의 삼성생명 주식을 출현한다고 하는데 그 산정가격이 주당 70만원, 그것을 이재용은 단돈 9,000원에 산 것이다.
당시 이건희가 삼성 자동차에 출연한 주식과 이재용이 사들인 주식은 전부 삼성의 전현직 임원 35명의 명의로 되어있던 것으로 이건희 일가의 주식을 임직원들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순환출자의 연결고리는, 이재용의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되고,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되고,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은 삼성전자를 최대주주로 지배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삼성전자는 삼성카드를 지배하고, 삼성카드는 에버랜드로 연결된다.
애버랜드 ->삼성생명 -> 삼성전자-> 삼성카드-> 에버랜드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겨우 61억원으로 몇백조대의 자산가치라는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면서 증여세는 고작 16억원만 낸 것이다.
순환출자란?
재벌그룹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주요수단 중 하나.
예를 들어 한 그룹내 A사가 B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A사는 B사의 최대주주가 된다. 이어 B사가 C에 출자할 경우 B사의 최대주주인 A사는 B사와 C사의 최대주주가 돼 B사와 C사를 동시에 지배할 수 있게 된다. 다시 C사가 지배주주인 A사에 출자하면 A사의 서류상 자본금은 늘어나 확실한 지배주주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우선 A사가 100억원의 자본금을 갖고 B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50억원을 출자한다. B사는 C사에 30억원을 출자하고 C사가 다시 A사에 10억원을 출자한다.
이렇게 되면 A사는 100억원으로 B, C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고 자본금도 11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 자본금은 장부상에만 나타난 것일 뿐이다.
실제 자본금은 100억원이며 나머지 10억원은 거품이다. 또 이런식으로 몇번 순환출자를 하면 계열사의 장부상 자본금은 큰 폭으로 늘지만 실제 자본금은 얼마되지 않는다.
만일 B사가 부도나면 A사의 자산 중 50억원이 사라지게 된다.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 부실해지는 부실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는 A와 B 두계열사간 출자 즉 상호 출자를 금지하고 있는데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순환출자 규모나 내용을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환출자는 상호출자 금지로 생겨난 편법으로,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 제도 등으로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제한하고 있다.
◆참고 문헌◆
조윤제, 한국의 권력구조와 경제정책(새로운 정치, 경제의 틀을 찾아서)
김효명, 경제정책의 이해, 박영사,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samsung.org/
매일경제 http://dic.mk.co.kr/
통계청 http://www.nso.go.kr/
네이버 http://www.naver.com/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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