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재벌위기][재벌개혁]한국 재벌의 특징, 다각화, 재벌위기와 문제점 및 개혁 방안 분석(재벌의 개념, 한국재벌의 특성, 재벌의 다각화 성장, 재벌위기, 재벌체제의 문제점, 재벌체제 개혁안)

소개글

[한국 재벌][재벌위기][재벌개혁]한국 재벌의 특징, 다각화, 재벌위기와 문제점 및 개혁 방안 분석(재벌의 개념, 한국재벌의 특성, 재벌의 다각화 성장, 재벌위기, 재벌체제의 문제점, 재벌체제 개혁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재벌의 개념

Ⅲ. 한국재벌의 특성

Ⅳ. 재벌의 다각화 성장
1. 분사적 다각화
2. 비관련 다각화
3. 재벌 다각화와 부채자금 조달 유인
1) 다각화 방식과 재벌의 목적함수
2) 성장극대화와 자금조달유인

Ⅴ. 재벌위기

Ⅵ. 재벌체제의 문제점
1. 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성
1) 내부적 감시체제의 취약성
2) 외부적 감시체제의 취약성
2. 소유구조의 왜곡과 집중
3. 과잉 중복 투자
4. 무분별한 다각화
5. 정경유착의 주범

Ⅶ. 재벌체제의 개혁안
1. 기업구조 차원의 개혁
2. 기업지배구조 차원의 개혁
1) 내부적 감시기제 활성화
2) 외부적 감시기제 활성화
3. 소유구조 개혁과 재벌총수 퇴진
4. 정경유착 방지를 위한 정치자금의 양성화

Ⅷ. 결론

본문내용

의한 규율확립보다도, 은행의 자율화 등 금융시장의 정상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현 재벌체제의 문제점은 국가주도적 재벌중심적 발전모델의 유산인 부실화된 금융제도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관치금융의 유산으로 인하여 은행들은 재벌기업을 규율하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으며 정부-재벌-은행간의 유착하에서 재벌중심적인 대출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철저한 금융자율화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재벌로부터 독립된 은행의 자율적인 책임경영이 확립된다면, 신용평가와 대출심사 등을 통해 재벌에 대한 효과적인 경영감시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왜곡된 재벌과 정부간의 관계도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재벌의 위험부담을 떠맡는 일종의 보험자 역할을 담당하였고, 재벌은 이러한 정부를 등에 업고 비효율적인 경영을 계속하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금융의 정상화와 함께 도산해야 할 기업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인위적으로 기업의 도산을 가로막는 관행들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즉 공정거래위의 재벌규제노력과 엄정한 법적용 등과 함께 기업의 퇴출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 시민단체와 노조조직 등 재벌외부의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재벌감시노력도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3. 소유구조 개혁과 재벌총수 퇴진
기업지배구조의 실질적인 개선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소유에 기초하여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재벌총수를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퇴진시키고 현재의 왜곡되고 집중된 재벌의 소유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소유구조의 개혁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벌총수 혹은 상호출자를 통해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업에 신탁토록 하고 적절한 시기에 시장 혹은 종업원에게 매각하고 매각하여 총수에게 일정정도로 보상하도록 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복잡하게 얽힌 지분을 주력계열사로 정리하여 왜곡되고 집중된 소유구조를 가능케 하고 있는 계열기업내의 상호출자분에 대한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것이며 나아가 주식의 재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에게 매각된 주식매매를 제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정경유착 방지를 위한 정치자금의 양성화
정경유착의 집중해소를 위한 재벌정책은 경쟁촉진과 소유분산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특히, 정경유착의 근절을 위해 규제완화와 독점금지형 공정경쟁정책이 향후 재벌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경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투명하게 되도록 ‘정치자금법’의 개정과 선거제도의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치인의 정치자금 모금이 공식화되고 그 결과를 음성적 정치자금 거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각종산업지원, 수출지원 등 조세 및 금융면에서의 선별지원정책을 지양하고 정책의 중립화를 실현하여 특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농어촌개발지원 등 지원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심의 절차가 엄정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정치인과 재벌간의 혼맥형성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며 혼맥이 음으로 양으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고 재벌의 세습화에 영향을 주는 일을 극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은 모든 정책이 개인의 명령이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자의 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움직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개입여지가 많은 각종재벌 비호적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자율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Ⅷ. 결론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득세하고 사회주의가 몰락하는 추세는 현재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추세 가운데도 각 국의 자본주의는 나름대로 모두 특색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전문경영인 중심의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일본의 기업중심의 자본주의,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쟁 등이 기업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 기업과 이해 당사자의 관계, 그리고 정부의 역할 등에 있어서 모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이제 모양을 갖추어 가는 과정에 있다. 현재로서는 정부 주도와 대기업 집단이라는 두 가지 현상이 한국의 자본주의를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현상을 볼 때 대기업 집단은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대규모 사업을 기반으로 재정적인 안정과 함께 부를 축적하면서 한국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재벌이 발생하였으며, 그에 대한 시각이 한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과 함께 그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재벌 체제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 경제구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벌 체제의 이해 없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재벌 체제의 특성을 모르고서는 현 경제상황의 인식은 불가능하다 하겠다.
재벌의 문제점은 급속한 경제 성장기를 거치는 동안 소수의 특정개인과 그 가족에게 너무 많은 부와 생산수단이 집중하면서 발현한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집중현상이 절대적 규모나 상대적 규모 모두에서 너무 과도하게 되어 그로 인한 폐해가 경제 부분을 넘어서서 정치, 사회분야에 까지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렇게 분별없이 확장하는 재벌체제는 항상 비판이 되어 왔다. 그러나 재벌의 성장과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수출증진, 산업구조의 고도화, 첨단산업의 발전 등 중소 기업으로서는 할 수 없는 대규모 사업을 함으로써 재벌이 우리 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는 시각 또한 적지 않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재벌문제를 한 단면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과거의 특혜?정경유착 등이 오늘날의 재벌이 성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 성립의 충분조건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또한 지난 몇 십 년의 비약적 경제성장이 모두 재벌의 공로였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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