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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재벌개혁의 중요성
1. 과잉중복투자
2. 무분별한 다각화
1) 다각화는 대량의 자금, 특히 차입의 확보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자 그 결과였다
2) 다각화는 이른바 ‘산업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수단이었다
3) 상호출자를 통한 다각화는 재벌 총수 일족에게 보다 많은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집중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3. 과도한 차입경영

Ⅲ. 재벌개혁의 시각

Ⅳ. 재벌개혁의 사업구조
1. 기본시각
2. 빅딜

Ⅴ. 재벌개혁의 평가
1. 전반적 평가
2. 채무보증금지
3. 출자총액제한
4. 부당내부거래 규제
5. 부채비율 규제정책
6. 지배구조의 개선
7. 새로운 규제의 제안

Ⅵ. 향후 재벌개혁의 당면 과제
1. 산업과 금융의 분리 원칙 실현 : 재경부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방지 로드맵(2004.1.2)의 문제
1) 금융기관 설립 후 출자자 자격요건 유지제도(dynamic fit and proper test)
2) 재벌 금융회사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3)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4) 금융회사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강화
2.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PEF) 활성화 조치의 독소조항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 관련

Ⅶ. 재벌개혁의 전망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책임이 있는 재벌총수를 퇴진시키고, 총수의 주식소유분 환수 및 주식 상호출자분의 해소가 이루어진 이후 종업원지주분의 대폭 확대를 통한 노동자 소유참가, 간접적으로는 은행부채의 주식전환 등을 통해 소유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이상을 바탕으로 노동자 경영참가의 전면적인 도입, 금융기관 대표의 내부적 경영감시기능 제고 등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동시에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특히 노동자 경영참여의 확립은 노동자와 사회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벌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즉 무조건적인 해고 대신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고통을 분담시키면서 장기적인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식의 기업 구조조정을 가능케 할 것이다. 나아가 현재의 억압적인 노사관계를 참여에 기초한 민주적 노사관계로 변화시켜 경제적인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재벌에 대한 효과적인 외부감시를 위해 금융부문을 재벌의 지배로부터 독립시킴과 동시에 책임전문경영체제의 확립 등을 토대로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재벌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 입안과 집행을 위한 독립적인 재벌개혁위원회 등의 설립을 고려해 볼 만하다. 재벌개혁위원회는 총수퇴진과 소유구조 개혁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구조조정 문제 등 재벌개혁과 관련된 여러 사안들을 다양한 논의를 통해 일관되고 강력하게 입안, 집행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진행되는 재벌개혁과정에서 실질적인 개혁이 가능하도록 개혁과정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재벌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 대중의 재벌개혁에 대한 요구를 결집시켜야 할 것이다. 노동자세력은 노동자 경영참가 등 강력한 재벌개혁의 요구를 노사정위원회에서 강제해야 한다. 그리고 재벌체제의 근본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의 전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소유구조의 개혁과 함께 모든 이해당사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의 정착이 이루어질 때, 재벌은 효율적임과 동시에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Ⅷ. 결론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은 대리인 문제로 요약할 수 있고 대리인 문제가 자본주의의 기업지배구조하에서 윤리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임을 감안할 때 신뢰구축을 위한 모형은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대리인이론이란 기본적으로 모든 개인은 이기적 동기에 의해 행동한다는 가정 하에 주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제반 문제들을 다루는 이론이다. 대리인은 다른 주체 즉 주인으로부터 의사결정권 및 시행권을 위임 받고 이에 따라 주인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할 의무를 지니게 됨으로써 대리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대리인 이론은 인간존재가 위험회피성향과 자기이익추구경향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주인과 대리인은 선호도 및 이해관계에서 상이한 입장을 지닐 수 있고 이 때 대리인은 주인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계약관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리인의 행위 및 의사결정에 대한 대리인과 주인사이의 정보비대칭에 의해서 대리인 문제는 발생하고 이러한 정보비대칭으로 인하여 위험 회피성향은 더욱 커지게 된다(Hart, 1989; Eisenhardt, 1985). 하지만 대리인 문제로만 관점을 국한시켰을 경우 이해관계자 모형(stakeholder model)에 대한 신뢰구축에 대한 적용은 그만큼 어렵게 되고 외적 타당성에 있어서 문제점을 야기한다. 게다가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NGO 등 이해관계자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를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대리인 문제에 대한 메커니즘을 가져오되 범위를 전체적인 입장에서 윤리경영 전반적인 상황으로 확장해서 모델을 전개시켜 나가고자 한다. 대리인 문제의 메커니즘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점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때 이는 대리인 문제의 메커니즘을 기업윤리 전반적인 부분으로 확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선 대리인의 비윤리적 의사결정의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 고찰하고 이를 기본적인 제도적 인지적 시스템상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동태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이를 우선적으로 수리적 모형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리인의 비윤리적 의사결정은 불확실성에 근거한 확률분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이에 대리인이 사후확률에 의해서 의사결정에 대한 확률을 재수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는 베이지안 진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리인의 비윤리적 의사결정과 행동을 인지하고 제도의 집행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통제를 행하여 대리인의 비윤리적 행위를 규제하려는 주인의 인지적 행동적 메커니즘을 모델링하였다. 이러한 쌍방의 역학관계 속에서 외부감시자로써 이해관계자들이 대리인의 비윤리적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저지하는 과정을 모델에 포함하여 저량/유량 구조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모형의 전반적인 흐름은 대리인의 의사결정-주인의 인식-주인의 통제로 이루어지고, 제도적 규제, 그리고 법 집행에 따라 대리인의 의사결정의 윤리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즉 대리인, 주인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관계성을 통해서 대리인의 비윤리적 의사결정의 행동양상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석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서울지방변호사회, 1998
김상조,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재벌개혁·금융개혁의 현황 및 과제, 고려대학교, 2005
박승룡, 재벌개혁의 두가지 과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1
박승룡, 경제위기와 재벌개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8
송원근, 재벌개혁의 현실과 대안찾기, 후마니타스, 2008
유종일, 재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정책연구원, 2011

키워드

재벌개혁,   재벌,   사업구조,   기업,   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