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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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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업 지배구조
1. 시장에 의한 규율방식
1) 자본․금융시장(주식시장)에 의한 규율
2) 경영자의 노동시장에 의한 규율
3) 제품시장에 의한 규율
2. 조직에 의한 규율방식
1) 이사회
2) 주주총회
3) 보상구조

Ⅱ. 기업 소유자지분
1. 개인기업
1) 전환주
2) 실권주
3) 테마주
4) 가치주
5) 경기순환주
6) 성장주
7) 자산주
2. 조합기업
3. 합명회사·합자회사
4. 유한회사

Ⅲ. 기업 다각화
1. 1962년 Gort의 연구
2. 1969년 Arnold의 연구
3. 1974년 Rumelt의 연구
4. 1983년 조 동성의 연구

Ⅳ. 기업 내부권력

Ⅴ. 기업 재벌
1. 이중적인 주인-대리인 관계
2. 융자위주의 자본조달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는 성장률 극대화, 수입극대화를 추구하는 전략과 관련된다. 한국의 재벌기업은 미국의 시장중심 모델과 달리 왜 기업 가치의 극대화 즉, 수익 지향성은 약한 반면 성장 지향성이 강한가?
여기서 재벌기업의 성장 지향성을 띠게 되는 요인으로 두 측면에 주목한다. 하나는 재벌기업 지배주주의 경영동기에 영향을 주는 주인-대리인 관계의 특성이고, 다른 하나는 재벌기업으로 하여금 수익성보다는 성장성을 중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이라는 환경적 특성이다.
1. 이중적인 주인-대리인 관계
성장지향성이 강한 재벌기업의 투자결정은 강한 대주주가 존재하는 경우 기업가치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주의 이익이 존중된다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것이다. 이는 한국재벌에서 대리인문제가 독특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선 소액주주 수탈가설에서 강조하고 있는 소유경영자와 외부의 투자가 사이의 대리인 관계이다. 재벌기업에서는 소유경영자가 기업의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고 채권자와 소액주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소유경영자와 외부 투자가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한다. 투자가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보호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는 기업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는 소유경영자가 소액주주의 부를 수탈할 수 있다.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두 계열사 사이의 자금거래를 통해 소액주주로부터 소유경영자로 부를 이전시키는 ‘소액주주 수탈’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특히 공개기업과 비공개기업간의 자금거래를 통해 공개기업의 이윤을 줄이고 소유경영자의 사적인 부를 늘릴 수 있다.
다음으로 발전국가론이 시사하는 것처럼 재벌과 발전국가 사이에 주인-대리인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에 관한 통상의 논의들은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 사이의 주인-대리인관계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발전국가 모델에서는 재벌기업의 주인-대리인관계는 국가로부터 자율적이지 않다. 경제개발과정에서 정부는 재벌기업을 형성하는데 깊숙이 개입했으며 재벌기업에서의 주인-대리인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경제성장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재벌을 선택하고 여기에 경제성장의 과업을 부과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재벌기업의 주인은 국민이고 재벌은 위탁경영자, 즉 대리인인 셈이다.
실제로 경제성장기 동안 정부가 관리하는 시중은행들은 재벌기업의 주요한 자금공급자 역할을 담당하였고 기업금융의 주된 방법이 은행융자였다. 따라서 경제개발과정에서 정부금융에 의존해 운영되었던 재벌기업은 사실상 발전국가가 주인인 공기업이고, 이때 소유경영자는 설령 아무리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도 발전국가로부터 기업경영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재벌기업에는 경제성장과정에서 정부와 소유경영자, 소액주주와 소유경영자 사이의 주인-대리인관계가 중첩되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2. 융자위주의 자본조달
정부금융에 주로 의존하는 기업자본조달 방식이 재벌기업으로 하여금 기업가치의 극대화보다는 성장성을 중시하도록 한다.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중요한 앵글로-색슨형 시장중심 모델에서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주주를 유인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목표로서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하지만 은행 융자를 통한 자금조달이 중시되는 고부채 모델에서는 주요 자금공급자가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주주를 위해 수익성, 즉 기업가치를 극대화시킬 동기는 약하다.
수익성이 중시되는 시장중심 모델에서 기업 가치 극대화는 어떤 경로로 추구되는가? 시장중심 모델에서는 오너(owner), 즉 창업자는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기 위해 자신의 자본 이외에 외부로부터 자본을 조달한다. 그리고 전문경영자를 고용하여 경영을 외부화하는데, 이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 자본공급자와 수요자가 수많은 경쟁적 자본시장에서 오너들은 다수의 소액주주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경쟁한다. 이와 같은 기업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로 인해 주식소유는 점차 분산된다. 또한 경쟁적 자본시장으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이 작동하는데, 이 시장규율에 의해 주주의 이익을 가장 잘 반영하는 기업이 자본조달 경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시장중심 모델에서 기업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주의 이익, 즉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된다. 요컨대 ① 증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중요한 증권시장 자본주의(securities-market capitalism), ② 시장원리가 잘 작동하는 경쟁적 자본시장(competitive capital market), ③ 주주와 경영자가 구분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환경 속에서 경영자는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한편 발전국가의 고부채 모델에서는 기업이 수익성을 극대화할 유인이 크지 않다. 사회내부의 대부분의 유휴 자본이 은행에 저축되고 이것이 부채를 통해 기업에 공급되기 때문에 증권시장의 역할이 크지 않으며 시장규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주식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주식보유를 통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수동적 소액주주(passive equity participant)의 역할 역시 미미하다. 기업측으로서도 자금규모가 작은 수동적 소액주주를 유인할 필요는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주된 자금공급자인 정부의 산업정책에 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배경 속에서 자본시장에서는 시장규율이 아닌 정부규율(government discipline)이 작동한다. 재벌기업은 이와 같은 정부규율에 순응하게 되고 발전국가의 정책목표인 성장극대화를 중시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은 외 1명(2012) -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한국상업교육학회
김재문 외 1명(2000) - 소유자지분에 기초한 장부가치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 한국세무회계학회
김병곤 외 1명(2005) - 기업다각화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학회
김병곤 외 1명(2001) - 소유구조와 자본구조의 상호관계가 기업다각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재무관리학회
김창수(2010) - 재벌기업집단의 내부자본시장과 투자, 한국증권학회
박대근 외 2명(2009) - 재벌기업의 투자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재무관리학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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