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당면 과제

목차

I. 서론

II. 한국 기업환경의 문제점
1. 재벌소유형 기업지배구조
2. 정부 간섭
3. 과다한 진입 규제
4. 퇴출 장벽

III. 변화를 기회로
1.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과의 조화적 발전
2. 성장지상주의에서 관계중시적 성장주의로
3. 정부 역할의 중요성

IV. 결론 및 요약

본문내용

저 종업원에 대해서 살펴보자. 1980년대까지는 노동권의 억압으로 기업의 잠재적 이해관계자로서의 종업원은 전면에 부상하지 않았다. 또 조립생산중심체제하에서 필요한 숙련수준도 그다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화이트칼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업원은 언제든 대체가능한 소모품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 이후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로 노사협력의 성패여부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으며, 가격경쟁력의 상실을 대신해야할 품질 및 기술경쟁력의 확보에는 고기술, 고숙련의 인적자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주주도 또한 중요한 이해관계자로서 얼굴을 내밀고 있다. 종래는 기업주식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소유경영자라는 주주만이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소유분산에 따라 개인주주, 혹은 법인주주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화될 것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기업활동의 목표를 종래와 같은 성장지상주의로부터 안전성이나 수익성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소비자 역시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의 격화로 이해관계자로서의 관여도가 커지고 있다. 1980년대까지는 시장개방이나 경쟁제고정책이 취하여진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생산자를 위한 정책으로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시점에서 전개되는 무한경쟁은 더 이상 소비자를 생산자의 들러리로 만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고객만족을 위한 가치창조」는 이러한 흐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이해관계자로서의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는 현대의 기업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극히 중요한 변수로 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의 정부 기업간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은 원론적 표현을 사용하면 「시장원리의 관철」일 것이다. 시장원리의 관철을 위해서는 정부의 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의 태도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삼성의 자동차시장 진입에 대해 수급불균형을 우려하여 정부가 제동을 걸려고 했던 것은 일견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 해도, 다른 자동차기업들이 자사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은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원리의 관철을 요구했던 평소의 주장과는 반드시 조화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기업들이 시장원리의 관철을 원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당면이익에 배치되는 경우에도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원칙과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자신의 이익에 부합될 때는 원칙을 주장하다가도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원칙을 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로는 원칙의 관철은 기대할 수 없다.
3. 정부 역할의 중요성
그러나 시장원리를 강조한다고 해서 정부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예컨대 앞서 논의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화적 발전, 기술능력의 축적, 핵심역량을 키우는 관련다각화중시 등의 제과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단 이때의 협력이란 정치헌금을 대가로 특혜를 배분하는 유착이 아니라 적절하고 충실한 물적, 제도적 인프라의 확립을 통해 기업이 경제논리에 충실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제도적 인프라에 있어서는 재량보다는 규칙에 의거한 정부 기업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그것은 부패의 최소화를 가져옴과 아울러 기업들로 하여금 장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형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가정신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manager로써의 정부가 아니라 rule-maker로써의 정부가 되어야 제대로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IV. 결론 및 요약
급변하는 현대의 사회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과의 협력 체제로의 변화를 이루어야한다. 또한, 정부는 시장진입 규제와 퇴출장벽을 풀어 로비하기 좋은 기업환경에서 탈피하여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의 규칙을 지키도록 노력해야한다. 그리고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Rule-Maker로써의 역할을 하여야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개혁과제들을 수행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나라의 선진국으로 나아가느냐 이대로 주저앉아버리느냐가 걸려있는 중대한 관건이다.
l
목 차
I. 서론
II. 한국 기업환경의 문제점
1. 재벌소유형 기업지배구조
2. 정부 간섭
3. 과다한 진입 규제
4. 퇴출 장벽
III. 변화를 기회로
1.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과의 조화적 발전
2. 성장지상주의에서 관계중시적 성장주의로
3. 정부 역할의 중요성
IV. 결론 및 요약

키워드

한국기업환경ㅇ,   재벌소유형 기업지배구조,   과다한 진입 규제,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과의 조화적 발전,   퇴출 장벽,   정부 역할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