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있어 재벌의 지배구조가 경제력 집중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서론
Ⅱ.본론
1.한국재벌의 구조적 문제
1)소유지배구조의 문제
2)기업지배구조에서의 현황 및 문제점
2.재벌에 의한 한국 경제의 시장구조분석 ; 재벌의 경제력 집중
Ⅲ.결론

본문내용

돌아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금산분리법을 만들어 금융과 산업을 분리시키고 있는데 최근 금산분리법 완화가 등장하면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등장하여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다.
Ⅲ.결론
지금까지 재벌의 구조적 문제와 그로인한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까지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기업지배구조의 형태는 시대에 발맞춰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재벌이 존재하는 한 시장독점과 경제력집중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시장구조의 변화 뿐 아니라 재벌의 소유구조와 통제 시스템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형성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는 재벌은 경제발전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현재 재벌의 경제적인 모순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재벌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사례의 경우 세계의 시장경제는 발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구도에서는 그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기 힘들다. 많은 산업간 경쟁이 필요한 시대에서 몇몇 대기업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산업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벌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국가적 차원의 견제가 필요하다. 재벌의 소수만이 잘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잘사는 국가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재벌은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적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스스로 앞장서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재벌,   소유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   재벌 부정적 시각,   기업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