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 시대의 경제정책

목차

1. 개방화의 논리

2. 규제완화

3. 산업정책

4. 금리와 금융개방

5. 통화정책

6. 금융과 자원배분

7. 재벌과 금융

8. 대외 경제정책

9. 경제외교

10. 맺음말

본문내용

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정부 지도자들의 방한이 잇따랐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또한 우리 투자를 유치하는 데 열을 올렸다
외국인들의 외국투자관은 우리의 그것과는 좀 다르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뉴욕 중심가에 있는 PanAm 빌딩이 일본의 투자가에 팔려도 미국사람들의 자존심은 매연했다. 주인이 바뀌더라도 PanAm 빌딩은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이고, 외국인들이 미국에 와서 무엇을 사고 팔든, 그들의 투자가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면 그만이지 국적을 따져서 무엇 하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사실상 세계화가 진전되면 국적, 국경의 의미가 점점 희미해질 것이다. 가령 한국의 반도체와 일본의 부품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조립한 전자제품이 미국회사의 상표로 미국에서 팔리게 될 때, 그것이 Made in China인지 혹은 Made in USA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된다. 상품의 다국적화야말로 세계화의 한 단면이라 할수 있다. 다른 예로 미국 GM의 주가가 올라가면 미국의 주주 뿐만 아니라 세계에 산재한 외국의 주주들도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생산의 해외이전에 따라 실업위기에 직면한 디트로이트의 GM 노동자들은 기뻐할 까닭이 없다. 이렇게 되면 GM이 미국인을 위한 미국의 회사인지 외국인을 위한 외국의 회사인지도 막연해지고, GM이 경영난에 봉착했을 때 미국정부가 그를 지원해야 하는지도 의문시된다.
세계화의 추세가 이러하고 다른 나라들이 투자유치에 열을 올리던 80년대에, 우리는 외국투자 유치를 등한히 했고, 오히려 국내의 투자환경이 날로 악화하여 이 나라를 떠나는 외국기업의 수가 늘어났다. 우리의 처지로 말한다면, 재래상품 생산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그리고 대기업들이 외국의 첨단기술을 흡수하고 세계적 경영전략을 전개하기 위하여 외국기업과 적극적으로 손잡아야 할 때 에, 외국의 기업들이 한국을 외면하고 대만, 싱가포르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발길을 돌렸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다. 최근에 정부가 다시 외국투자 유치로 선회하였으나 불행히도 우리의 투자환경은 악화 일로에 있다. 교통난, 환경오염은 더욱 심해졌고, 어지럽기 짝이 없는 정치, 사회현상과 부질없는 민족적 감정주의가 외국인들의 소외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족주의에 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 우리는 단일민족이고 민족주의는 과거 독립운동의 지도이념으로서 귀중한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화 시대의 민족주의는 그 개념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화 시대의 민족주의는 세계의 보편적 가치의 한국적 특징을 살리는 운동이어야 한다고 필자는 말해 왔다. 예컨대 미(美)는 보편적 가치이지만 한국적 미에는 특징이 있고 그러기에 외국인들도 그것을 소중히 여겨 준다. 사회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충, 효 와 같은 우리 고유의 가치관은 보편적 가치와 융화될 수 있는 것이니 우리는 그를 간직하고 다듬어 나가야 한다. 반면에 부질없는 배타주의나 우월감은 새로운 민족주의 개념과 거리가 멀다.
9. 경제외교
경제외교의 목적은 국익을 신장하고 보호하는 것이지만 나라마다 같은 목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관계에서 서로 이해가 맞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약소국가는 강대국의 요구를 물리치기 어렵고 따라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 외교의 기법인 양 생각한 때도 있었다. 이제 우리의 힘도 어느 정도 생겼고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는 보다 성숙된 외교전략이 요구된다. 외교의 지도원리는 '상호이익'의 추구라 할 수 있다. 무엇이 상호이익이 되는지를 깊이 연구 분석한 끝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 내는 외교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상대방을 설득하는 지적능력과 상호이익의 입장에서 우리의 몫을 당당히 주장하는 주체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경제외교 - 정부, 민간을 불문하고 - 가 직면한 과제의 하나는 우리의 개방속도에 대한 선진국의 이해를 구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농업이나 금융시장 개방은 장기적으로 우리의 방향과 일치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적지 않은 문제가 따르므로 정책조정에는 단계적인 접근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 점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필요 이상으로 내부조정을 늦출 필요는 없겠으나, 정치적, 경제적 난관을 돌파하기 위하여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개방화 시대 경제외교의 기본목표는 해외의 성장요인 - 기술, 투자, 경영기법 등 - 을 최대한 흡수하고 국제경제에 관한 다자간 협의에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다. 개방된 세계에는 다양한 경제기회가 산재해 있는 만큼 기업들은 밖으로 뛰고 안으로 끌어들여 새로운 진로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동업(同業)에 서투른 한국기업들로서는 새로운 '상호이익'의 원리를 체득하여 상호신뢰의 바탕 위에서 외국기업과 손잡을 때라고 생각된다.
10. 맺음말
개방화 시대란 국제간의 '무한'경쟁의 시대임을 의미하는데, 국내사정을 돌이켜보면 경쟁에 유리한 조건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다. 교통·운수의 애로, 기술의 애로, 환경오염, 노사분규와 고임금, 고금리, 부실공사, 정치적 부패와 갈등, 범죄의 만연과 사회질서의 혼란, 권위의 부재, 기업에 대한 불신 등등 실로 암담한 상태이다. 다만 우리가 희망을 거는 것은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에서는 그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치유하는 자율의 힘이 솟아난다는 것이다. 비록 이 과정이 매우 혼란스럽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국민들에게 먹고 사는 민생의 터전이 있고 외침이 없는 한 끝내 좌절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런 대로 민생의 터전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안보상의 위협은 안심할 수 없는 상태이다. 어느 의미에서 안보와 외교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개방화의 도전을 이겨내는 과업은 아무래도 공무원 엘리트의 분발에 달려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에 기대해 보았자 별 수가 없을 것이고, 보다 넓은 세계관을 지닌 공무원 엘리트들이 필요한 정책전환을 수행하면서 국민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나아간다면 우리의 앞길은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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