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행정부의 경제정책

목차

Ⅰ.미국 세계전략의 비판적 고찰
Ⅱ. 미국 세계전략의 변증법적 논리
Ⅲ. 클린턴 행정부 경제정책의 명과 암
요약

Ⅰ. 序
Ⅱ. 클린턴 행정부 경제정책의 明과 暗
Ⅲ. 클린턴 1기 행정부의 경제정책

본문내용

"동아시아에는 결코 성장의 신화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폴 크루그만의 '생산성 신드롬'이 우리의 현상인식과 대안모색을 철저히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크루그만적 '생산성 신드롬'을 비판적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생상성 신드롬의 방법론적인 오류를 이해해야 한다. 크루그만이 인용한 실증분석에서는 요소투입량만을 설명변수로 포착했을 뿐, 정작 핵심인 생산성에 의한 경제성장효과는 단지 잔여변수로 간주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틀내에서 요소투입량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었던 아시아적 특성, 양적인 경험과 학습의 축적에 의해 가능한 질적인 변환, 노동과 자본의 상호작용에 의한 기술의 축적과 진보 등 생산성의 결정요소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는 방법론을 채용한 것이다. 또한 맥킨지 보고서에서는 한미간에 반도체, 금융, 자동차, 소매유통 등 개별산업의 부가가치를 비교하는 방식을 채용했는데, 업체의 브랜드 인지도와 마케팅력에 의해 초래된 부가가치의 격차를 마치 생산성의 격차인 것으로 오도하는 분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둘째, 생산성 신드롬이 우리의 자유로운 전략선택을 제한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간 우리 나라의 대표기업들은 일본의 성공모델을 전수받아 세계시장에서 강력한 지위를 구축하는 전략을 추구하여 왔다. 자신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만큼 성장해야 한다는 서구적인 합리성을 부정하면서, 꿈과 야망속에서 있는대로 자원을 동원하고 역량을 키워내는 공격적인 전략모델을 채용해왔다. 그 결과 재벌지배구조의 고착이라는 두통거리가 파생되기는 했지만, 덩치로 경쟁해야만 하는 글로벌 산업분야에서 보여준 한국의 약진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성과다. 그 파괴력을 견제하기 위해 서구자본이 개발한 논리가 바로 생산성 신드롬이다. 이들은 이익을 수반하지 않는 규모 확대가 아시아경제를 절딴낸 원흉이라고 지적하면서 아시아 기업들에게 이러한 게임방식을 포기하고 자기 룰을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서구자본의 이익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도도한 신자유주의 물결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헤쳐가야 하는가. 외국자본이든 국내자본이든 국내에서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내면 모두 환영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유럽도 국민적 기업이 외국에 넘어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지 않는가. 1997년 대우그룹이 프랑스의 톰슨사를 인수하려다 끝내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실패한 사실이 그 좋은 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대표기업들이 서구자본의 생산하청기업으로 전락하는 역사적인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 막대한 부가가치의 원천은 노동이 집약적으로 투입되는 생산공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지위와 브랜드 파워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일인 혹은 일족지배의 재벌구조는 차제에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 그러나 3∼4개의 핵심업종이 이루어내는 복합경영의 시너지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건설에서 일궈낸 브랜드 파워가 자동차를 밀어주고, 반도체의 명성이 첨단산업에서 궤도진입을 단축시키는 상호보조시스템의 이익은 서구식 생상성 향상과는 비견할 수 없는 우리만의 고유한 경쟁력의 요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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