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재벌이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국경제에 재벌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ⅰ. 재벌의 형성과정
ⅱ. 재벌의 평가
1)재벌의 긍정적 평가
2)재벌의 부정적 평가
ⅲ. 재벌현상의 향후 한국경제
ⅳ. 재벌정책

Ⅲ.결론

본문내용

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결국 국민적인 노력 없이는 재벌의 문제는 해결이 요원하다고 할 수가 있다. 국민적인 노력에 의해 재벌에 대한 국민적 감시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 감시장치에 의해서 재벌문제에 접근해가야 하는 것이다. 유인학, “한국 재벌의 해부” 도서출판 풀빛, 1991
Ⅴ.결론-마치면서: 한국기업들의 발전 방향
한국경제는 과거의 경제개발정책과 재벌체제의 후유증을 극복해야 한다. 특히 재벌계열사들이 국내에서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특성을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한다. 대기업 부문에 특정기업지원이 필요한 단계는 이미 지났다.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는 관성만이 남은 것이다. 핵심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경쟁에서도 뒤지지 않는 수준에 이르도록 육성하려는 정책이 재벌체제를 조성하였다. 목표를 부분적으로나마 달성한 이제 그 부작용을 서서히 정리해 나가야 한다.
국내 재벌체제에 내제한 정부지원 의존적 관성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 활동에 깊숙이 간여하는 관행을 혁파해야 한다. 세계화 시대의 국제 규범은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지금의 정부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울 방도는 많지 않으면서 반대로 다각적으로 견제할 힘은 가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수시로 견제하고 나서면 기업은 정부의 눈치를 살펴야 하므로 역량을 제대로 펼치기 어렵다. 정부는 과거 정책의 부작용을 정리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동시에 비공식적 간섭의 관행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무슨 정책이든 목표설정이 제대로 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직접적 개입보다는 재벌체제 스스로 자신을 혁신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좌승희, "진화론적 재벌론" 비봉출판사, 1998
과거 개발정책의 부작용을 정리하는 정책이 목표를 잘못 설정하면 당연히 새로운 문제를 야기한다. 재벌체제의 대규모성이나 다각화는 결코 문제가 아니다. 세계화 시대의 무한경쟁을 대처하려면 규모 확대와 업종 확장은 오히려 저극 추진해야 할 과업이다. 황제경영체제가 오너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 유리하도록 계열사 구성을 기도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그어나 이 때문에 재벌그룹의 규모 확대화 다각화를 제한하면 우리의 대기업들은 거대 공룡 같은 다국적기업들과의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힘을 쓸 수가 없을 것이다.
재벌체제의 문제는 거듭 말하지만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황제경영 체제다. 오너의 오판은 전 그룹을 파산으로 몰고가는데 황제경영체제에는 오너의 오판을 거르는 장치가 전무하다. 그러므로 그룹경영에서는 오너의 독주를 견제하는 장치를 마려나는 것이 시급하다. 일반주주를 대표하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제도와 일반주주들이 주주총회 밖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당내부거래의 유일한 피해자 집단은 빼돌림당한 기업의 일반주주들이다. 빼돌림당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피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제도다.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기업경영투명성을 보장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목표 설정이 잘못된 정책은 새로운 문제를 낳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개 문제가 였 문제보가도 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중소기업들은 재벌계열 기업들과 더불어 국가경제 생산부문의 중요한 축을 구성한다. 우리나라 산업화 전략 가운데 제 2단계 과업은 부품/원자재/설비 등을 국산화하는 일이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역양이 강화되어야 이 과업이 달성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하도급 모기업의 절대적 우위에 짖눌려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해외로부터 양질의 부품을 수입할 수 있는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우세한 교섭력을 발휘한다. 이 막강한 교섭력에치인 중소기업들은 생산잉여의 대부분을 대기업에 양보하고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금을 조달하기도 어렵다. 한국경제 산업화의 제2단계가 아직 완결되지 못한 만큼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부문에 대해서는 적절한 특정기업지원적 개발정책을 시작할 필요도 있다. 물론 WTO의 새 질서 속에서 정부의 기업지원은 불가능하지만 허용된 R&D지원 등의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유망 중소기업들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화의 무한경쟁시대에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다. 과거 우리 기업들의 모자라는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장한 재벌체제는 이제는 경쟁력의 걸림돌로 변모하였다. 기업은 더 이상 정부지원에 기대지 말고 국제 상품시장에 정도로 접근해야 한다. 노동계와 국민정서의 부당할 정도의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도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과 관행도 이에 맞데 변해야 한다. 재벌체제가 정도로 돌아오는 구조조정에 성공할 때 한국경제는 거침없이 성장하여 마침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것이다.
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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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철규 [재벌개혁의 경제학] -다산출판사- 1999
4. 서울經濟新聞 [재벌, 그 실상과 허상, 실체를 벗긴다] -한국문원- 1995
5. 유인학 [한국 재벌의 해부] -도서출판 풀빛- 1991
6. 유승민 [재벌, 과연 위기의 주범인가, 위기 이후 재벌정책의 평가와 과제] -비봉출판사- 2000
7. 이승훈 [재벌체제와 다국적기업]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8. 윤순봉 [대기업병 그실체와 치유방안] -삼성경제연구소- 1995
9. [한국재벌 미래는 있는가] -매일경제신문사- 2000
10. 임웅기 [우리나라 최초 공모주의 장기성과에 관한 탐구] - 증권학회지; 제18집 한국증권학회- 1995, P341
11. 이성진의 경영정보시스템 “http://myhome.net/~madeweb/other.html/
<표1>Herman, "미국의 전문경영인형 비율의 변화," Boston Press, 1981
5번 문헌에서 재인용.
<표2>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 보고서(1989). 3번 문헌에서 재인용.
<표3>은행감독원-[감독업무 정보]. 3번 문헌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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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재벌,   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