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과제

소개글

한국경제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경제의 동향

2. 한국경제의 전망과 비전

3. 한국경제의 과제

4. 끝내면서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하다.
다. 법·제도·관행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세계화와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펼쳐진 무한경쟁시대에 우리나라가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법·제도·관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과 제도를 국제적 규범에 맞도록 재정비하고, 기업들이 경영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규제개혁 및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세계에서 제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정부상'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또한, 선진노사관계 구현을 목표로 한 노동부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
라. 외국어능력 제고 및 국민의식 개방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무역과 투자, 산업과 R&D등 비즈니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외국어 능력 제고 및 의식의 개방화가 필수적이다.
외국어는 더 이상 특정국의 언어가 아니며「세계에 접근하는 능력」이자「세계와 대화하는 능력」을 의미하므로, 전 국민이 국제 비지니스맨이 되겠다는 각오로 외국어 교육정책을 개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외국문화, 외국기업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함. 특히, 기업인 또는 투자자의 국적보다는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국내에 있는 외국인기업들은 고용창출, 첨단기술 및 선진 경영기법 도입 등을 통하여 우리 경제·산업의체질강화에 기여하므로, 이들을 우리 기업으로 간주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5. 능동적인 대외경제협력활동의 전개
디지털·글로벌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경제질서의 급속한 변화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외경제협력활동을 능동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주변국과의 실질적인 경협 및 개발 파트너쉽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가. 한·중·일 산업·무역 및 투자협력의 강화
앞으로 동북아시아가 세계경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그 중심에 있는 한반도가 동북아의 국제비즈니스 및 무역중심지(Hub)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중국·일본과 산업·무역 및 투자면에 있어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작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3국 정상간에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에 합의한 바가 있다.
또한, 지난 11.24-25일간 싱가폴에서 개최된 "ASEAN + 3" 정상회의에서는 월드컵이 열리는 2002년을 한·중·일 국민교류의 해로 지정해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한·중·일 국책연구기관이 중국의 WTO가입 후를 주제로 공동연구에 착수키로 합의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거양했다.
나. 한반도경제 구축을 위한 남북 균형발전의 추진
앞으로 진행될 남북 경제협력은 궁극적으로 남북간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실질적인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이 이루어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 경제협력은 기본적으로 호혜적인 입장에서 북한의 수용 여건과 우리 경제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사업별 우선 순위를 정해서 남과 북에 상호 이익(Win-Win)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앞으로,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 방지협정, 청산계정 설치, 상시분쟁조정절차 등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남북경협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경제단체간 협의 등을 통하여 중복·과잉투자 등의 문제를 자율 조정토록 하고, 북한의 IMF, IBRD, ADB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북미·북일관계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개방을 적극 유도하고 국제사회로부터 대북 지원을 유도해 나가야 하겠다.
다. 세계무역질서 재편에 주도적으로 참여
WTO, OECD, APEC, ASEM 등 다자규범 형성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개진함으로써 세계무역질서 재편과정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되, 개도국 기술지원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 맞는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견지해 가는 것을 필요로 한다.
다자무역체제의 우위를 인정하는 기본입장을 유지하되, 상호간에 경제보완성이 있는 일부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도 적극 나섬으로써 다자무역주의와 지역주의를 적절히 활용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미국·EU·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과의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고, 대외적으로 약속해 온 대외개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대외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야 한다.
끝내면서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동향과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에는 긍정적 측면과 경계해야 해야 할 요인이 함께 내재 되어 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세계경제 조기회복을 위한 G7 등의 선진국들의 공조 강화를 들 수 있다. 또한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안정을 들 수 있겠고, 중국의 WTO 가입으로 우리에겐 기회와 위협이 동시에 찾아 왔다. 끝없이 하향곡선을 그리던 반도체 가격이 서서히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의 문제기업의 정리로 불확실성이 제거 될 것이고, 은행의 수익성이 개선 될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 못지않게 부정적인 면들도 대두되고 있다. 우선은 미국ㆍ일본ㆍEU 등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대 테러전쟁의 장기화 및 제2, 제3의 보복테러 가능성이 아직도 실존 하고 있다. 또한 철강ㆍ자동차ㆍ조선ㆍ반도체 등 우리경제의 주력수출 품목 등에서의 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한국경제의 과제인 1. 수출경쟁력 강화 2. 수입수요의 안정적 관리 3.무역인프라의 확충 4.국제비즈니스 환경의 조성, 5. 틔동적인 대외경제협력활도의 전개부분은 점차적이고 신중하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http://www.hankyung.com/
http://www.mk.co.kr/
www.keri.org
www.kdi.re.kr
재정경제부 - 「2002년 한국경제전망」 : 보도자료
송병락 - 2001년 「글로벌 지식 경제시대의 경제학」박영사
박은태 - 2000년 「현대경제학사전」경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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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경제,   한국경제의 과제,   경제 현황,   경제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