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와 한국경제-베이비붐 세대의 특수성,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파급효과(노동시장,자산시장,국가재정),저출산,고령화 사회문제

소개글

베이비붐 세대와 한국경제-베이비붐 세대의 특수성,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파급효과(노동시장,자산시장,국가재정),저출산,고령화 사회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베이비붐 세대의 특수성
(1)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에 따른 변화과정
(2) 베이비붐 세대의 집단적 정체성
(3) 부동산에 편중된 베이비부머의 자산

2.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파급효과
(1) 노동시장 파급효과
(2) 자산시장 파급효과
(3) 국가재정 파급효과
Ⅲ.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7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지출 증대로 인한 2010～2018년 성장률 하락폭은 0.04～0.31%p로 연평균 약 0.15%p에 그칠 전망이다.
즉 향후 10년간 공공지출의 총 증가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 진입 이후 고용률 및 소득 하락 등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잔존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 지출 자체를 줄이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할 수 있겠다.
<고령자 관련 9개 사업>
구분
사업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기초연금
보건사업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생활안정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9.11.17.).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지식경제보건복지가족부).”
Ⅲ. 결론
지금까지 베이비부머의 생애 전반적인 사회적, 경제적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당 세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베이비붐 세대의 향후 고령화 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가올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전쟁 전후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는 70-80년대에 막대한 인구 규모를 통한 노동력으로 본격적인 산업을 시작한 한국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었다. 특히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본격적인 고등교육을 받기 시작하고, 경제 성장의 전선에서 성장기, 성년기를 보내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자의식은 강하게 형성되었다. 베이비붐 세대가 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계, 또는 복지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집단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자녀 세대의 취업 문제를 놓고 일자리와 관련된 세대 간 경쟁 구도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처럼 인구 문제 측면뿐만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애에 대한 이해는 필수일 것이다. 이 세대들이 은퇴할 시점이 가까워짐에 따라 노동시장과 자본시장, 국가재정에 끼칠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향후 10년간의 파급효과는 미약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들의 은퇴가 시차를 두고 고령화 문제와 동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을 보면 단기적으로 정년퇴직자 중 노동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베이비붐 세대수는 제한적이고, 상당수가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로를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노동력 감소에 따른 충격은 우려보다는 작다. 하지만 2020년 이후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화 인구에 진입함에 따라서 노동의 양적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비한 중장기적 대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여 정년을 보장하고, 고용법 개정을 통해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기업을 상대로 고령자 재고용 지원 조치를 마련하거나 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통해서 노동력 감소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또한 전체적인 파급효과와는 별개로 이 세대에서 28%로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제조업을 중심으로도 정년퇴직 문제가 대두될 위험이 크다. 실례로 일본은 제조업 종사 비중이 높은 단카이 세대가 대량퇴직으로 인한 기능 및 노하우의 손실로 조선 사업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 따라서 숙련단절로 인한 노동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직능자격제도를 도입하거나 기능 승계 시스템을 만들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서 기술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화에 진입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로는 자산 매도 가능성이 높은 층에서 보유 비중이 낮고 부유층이 자산을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시장의 변화는 있겠지만, 붕괴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택연금을 촉진하여 자산시장의 가격 하락 압력을 줄이는 대안이 적절하다.
국가재정 측면에서 보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에 근접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점진적으로 퇴출되고 보건 및 복지지출이 증가되어 재정적으로 부담이 크다. 특히 본 세대는 국민연금, 완전노령연금 수혜자격을 취득하고 있어 국민연금 지출 부담이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부담이 적은 시기에 최대한 재정을 활용해서 추후의 재정의 확대에 대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연금지급 연령과 보험료율을 상향조정 하는 등 전략적인 전급이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연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되어왔고 베이비붐 세대에 관한 정책메뉴와 수단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등장했지만, 세대 간의 이익 관계 차이로 인한 공동인식 형성의 어려움으로 관련 정책들의 현실적 시행이 쉽지 않았다. 또한 본 세대가 은퇴하여 고령화에 진입하는 인구의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응책은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퇴직은 지금부터 시작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이거나, 혹은 개인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당면할 것이다.
<참고 문헌>
송양민 『밥 돈 자유 (대한민국을 재창조한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21세기북스 2010.06.21
황명진, 정승환,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과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추계", 한국 인구학 제 34권 제 2호, (2011년), pp. 113~133
차성란,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미래 사회적 자본-베이비붐 세대의 집단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 가족 자원 경영학회지, Vol.16 No.1, 2012
방하남, "베이비붐 세대 : 그들은 누구인가?", 월간 노동 리뷰 2011년 2월호, pp.5~9
김기헌,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 분석", 월간노동 리뷰 2011년 2월호 pp. 22~37
차경욱, 베이비붐 세대 가계의 자산, 부채 상태 분석 : 2006년과 2011년 비교, 한국 가족 자원 경영학회지, Vol.16 No.3, 2012
"[한국 베이비부머의 자화상] 자산 82% 부동산…금융상품은 예·적금 편중", 한국경제신문 강동균 기자, 2011-03-09 09:0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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