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통화주의 학자와 케인즈 학파의 대결 - 감상문
2. 한국 경제의 방향성 제시
2. 한국 경제의 방향성 제시
본문내용
, ‘산업지구’, ‘집단학습’, ‘혁신환경’으로 발전해가는 전망을 보여줌으로써 분권화되고 자율적이며 참여를 통한 발전전략을 제시한다.
- 발전담론(4) 개방형 민족경제를 구상하자
과거 민족경제는 자립적, 일국적 발전전략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는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한반도 전체 차원의 재생산 구조를 통해 남북 경제를 통합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건화, 2002)
그러나 세계화가 왔다. 세계화와 개방을 통해 우리는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인데다 동북아의 정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국토면적도 작고 인구도 작은 대한민국이 자립경제를 실현하는 것은 자원과 시장의 한계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고, 이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다. 이에 맞춰 우리는 개방형 민족경제의 모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결론
박정희 모델로 상징되는 한국경제의 기존 발전모델은 세계화 경향 속에서 위기를 맞았고, 이후 서서히 해체되었다. 그 후 한국사회는 외국자본과 특정 재벌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다른 한편으로 고용불안과 사회의 양극화 역시 전례 없이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또 한반도는 여전히 지구상에서 전쟁의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하고 있다.
TV와 신문, 금융가는 연일 'bad news‘들이 지배하고 있지만 세계화 경향과 국민경제의 상호작용에 기초해서 글로벌 시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재구성한다면 머지않아 곧 ’good news‘로 탈바꿈하여 우리 한국을 진정한 선진국의 반열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큰일은 물론 정부와 기업들의 몫이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소비자) 또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축이라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 주체의식을 갖지 않고, 경제와 정치문제, 세계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국가 또한 휘청일 것이다.
국가와 기업, 기업과 국민, 국민과 국가. 이 메커니즘이 완벽하게 형성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비로소 진정한 ‘동방의 샛별, 대한민국’으로 세계 경제 위에 우뚝 서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이병천 2005 ‘양극화의 함정과 민주화의 깨어진 약속 : 동반성장의 시민경제 대안을 찾아서’
Porter, Michael 2001, On Competition
정건화 2002 ‘동향과 전망’
송병락, 2006, 일류 선진국이 되는 한국 경제의 길
- 발전담론(4) 개방형 민족경제를 구상하자
과거 민족경제는 자립적, 일국적 발전전략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는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한반도 전체 차원의 재생산 구조를 통해 남북 경제를 통합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건화, 2002)
그러나 세계화가 왔다. 세계화와 개방을 통해 우리는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인데다 동북아의 정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국토면적도 작고 인구도 작은 대한민국이 자립경제를 실현하는 것은 자원과 시장의 한계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고, 이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다. 이에 맞춰 우리는 개방형 민족경제의 모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결론
박정희 모델로 상징되는 한국경제의 기존 발전모델은 세계화 경향 속에서 위기를 맞았고, 이후 서서히 해체되었다. 그 후 한국사회는 외국자본과 특정 재벌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다른 한편으로 고용불안과 사회의 양극화 역시 전례 없이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또 한반도는 여전히 지구상에서 전쟁의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하고 있다.
TV와 신문, 금융가는 연일 'bad news‘들이 지배하고 있지만 세계화 경향과 국민경제의 상호작용에 기초해서 글로벌 시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재구성한다면 머지않아 곧 ’good news‘로 탈바꿈하여 우리 한국을 진정한 선진국의 반열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큰일은 물론 정부와 기업들의 몫이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소비자) 또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축이라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 주체의식을 갖지 않고, 경제와 정치문제, 세계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국가 또한 휘청일 것이다.
국가와 기업, 기업과 국민, 국민과 국가. 이 메커니즘이 완벽하게 형성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비로소 진정한 ‘동방의 샛별, 대한민국’으로 세계 경제 위에 우뚝 서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이병천 2005 ‘양극화의 함정과 민주화의 깨어진 약속 : 동반성장의 시민경제 대안을 찾아서’
Porter, Michael 2001, On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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