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사회안전망의 실태 및 빈곤층에 대한 고찰

소개글

경제성장과 사회안전망의 실태 및 빈곤층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목표]








장
애
인
노동
능력
보유자
취 업 자
⇒
해고회피지원 및
job-sharing


장애우적합
직업개발 및 훈련

장애우복 지
서비스 확 대

사회보험 충실화

고용 유지
또는
고용 안정
실
업
자
생계능력
보유자
고용보험
⇒
⇒
재취업
또는
창 업
생계능력 단기보유자
생계능력
상실자
생활보호 편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보장수준
확대
노동
불능자





국민최저선 충 족

3) 장애우의 고용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1) 실업장애우정책의 기본 방향
① 장애우의 기초생활 보장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기본생활권의 보장
○ 장애우의 특성에 대응한 부가급여의 충실화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의 확대 및 도입으로 장애인의 안정된 삶 도모
○ 장애우본인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확충
② 실업대책의 활성화로 장애우의 고용창출
○ 실업장애우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 장애우실업대책협의체를 통한 장애우고용창출을 위한 공동대책 수립 및 집행
③ 장애우 실업방지 및 고용증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
○ 공공 및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 촉진
○ 장애우 고용관련 지표의 개발, 신속한 고용상담 등 장애우고용인프라 구축
○ 장애유형별, 장애우욕구별 고용대책의 수립 및 가동
(2) 실업장애우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방안
① 장애우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2000년 10월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충실화
; 공공부조정책에 있어서 최저생계비 산출 및 급여산정 시 장애인의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함. 이는 현재의 생활보호제도가 매우 경직적인 대상자 선정과 까다로운 절차, 그리고 지원시의 저급한 급여수준 및 장애인에 대한 고려 미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함께 풀려야 하는 숙제임
▷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의 충실화
; 의료보험 상의 장애인에 대한 급여 범위 확대, 장애인실직시 고용보험 급여기간의 연장 등을 통해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에 있어서의 추가적 지원 확대
▷ 장애우에 대한 각종 수당제도의 활성화
; 장애우수당, 장애아부양수당, 특별장애아부양수당 등의 활성화로 장애인에 대한 현금지원 체계 확대. 이는 장애우의 생활수준 하락을 예방하거나 장애우인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미래의 가치를 고양하는 효과를 주는 것임
▷ 장애우 및 가족에 대한 상담 기능의 확대
; 재가 장애우의 폐쇄적, 고립적 생활을 구제하고 가족들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장애우상담소의 설치 및 기능확대를 통해 장애우의 일상적 욕구 해소를 통한 생활안정을 꾀함
② 실업장애우를 위한 적극적 고용시장정책의 전개
▷ 공공근로사업과 특별취로사업의 일정 유지 및 장애우 직종의 적극 개발
; 기초생활권의 보장 및 ‘일을 통한 복지’의 이념과 조응시켜 볼 때 실직장애우에 대한 실효성있는 사업 개발은 필수적.
장애유형별로 공공근로사업내의 다양한 직종을 개발하여 공공부문에서의 근로기회가 실업장애우의 근로에 대한 자신감과 근로능력의 배양을 연결되도록 함
▷ 실업장애우에 대한 고용정보제공의 다양화
; 실업대책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고용안정센터에서의 장애우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이들에 대한 특화된 상담 및 프로그램의 제공은 물론, 지역사회내의 장애우관련 시설 및 단체(예컨대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각종 장애인단체)간의 유기적이며 통합적인 장애우 고용정보 제공 및 의뢰 시스템의 개발
▷ 공공직업훈련 등의 기회 확대
; 장애우를 위한 훈련기관의 확충과 훈련참가 장애우에 대한 훈련수당 또는 구직활동비 지급 현실화를 통하여 장애우의 노동능력이 배양되며 신기술의 수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함. 특히 창업교육과정을 통하여 장애우의 창업유도도 요구됨
▷ 실업장애우에 대한 대부사업의 현실화
;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에 대한 대부조건이 비현실적으로 까다로운데 대한 개선 및 행정절차의 개선이 시급하며 융자대상 및 규모의 확대도 요구됨
▷ 장애우실업대책협의회(가칭)의 구성에 따른 장애우실업대책의 종합적인 점검
; 정부 및 민간의 장애우실업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평가 및 그 효과성을 측정함은 물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반민반관의 협의회 발족의 필요성 제기
③ 장애우의 실업방지 및 고용증진제도 확립
▷ 공공부문의 장애우 고용 의무화 준수
; 98년 현재 1.15%인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우고용율을 높여야하며, 장애우고용이 전무한 공공기관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이 도입되어야 함
▷ 민간부문의 장애우 고용비율 달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 민간기업의 장애우고용비율 증대를 위한 각종 유인책 및 보상정책의 강구. 장애우채용계획과 이행실적을 보고하고 제출케함
▷ 장애우 우선해고에 대한 감시 및 통제를 통해 해고 방지
; 구조조정기와 같은 혼란스런 상황에서 장애우, 특히 여성장애우가 우선해고되는 데에 대한 방지책이 요구되며 노동부 중심으로 사업장 지도가 강화되어야 함
▷ 장애우 실업상태를 알 수 있는 거시지표의 개발
; 장애우의 등록율을 제고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현재 장애우의 고용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함. 이를 위하여 장애우고용 D/B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고용통계 작성 및 대책 마련을 꾀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우상담소 등의 확대를 통한 신속한 고용관련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함
; 현재 장애우의 고용전문상담소가 없는 점을 생각할 때 이들 전문상담기관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서 장애우 본인 및 가족의 사회심리적 서비스도 병행함으로써 장애우의 종합적인 고충처리센터로 기능하게 만듬
▷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장애우의 개별욕구별로 다양한 고용프로그램의 적극 개발 및 실현
; 현재 장애우의 특성별 고용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국가차원에서의 과감한 비용 투여로 이부분에 대한 풍성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일선 장애우고용관련 상담센터 및 관련기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