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국제행정론적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국제행정적 측면의 제주국제도시화정책의 이해

Ⅲ. Local Governance 측면의 제주국제도시화정책의 이해
1. Governance의 이해
2. Local Governance 측면의 제주국제도시화 정책의 이해

Ⅳ. 제주국제자유도시의 Governance 측면의 추진배경
1. Global Governance의 측면
2. Local Governance의 측면

Ⅴ.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방향과 Local Governance 측면의 전략
1. 개발의 기본방향 및 원칙
2. Local Governance 측면의 개발전략

Ⅵ. Local Governance 측면의 법제도 개선방향
1. 법제도 개선방향
2. Local Governance 측면의 새로운 법제도의 주요내용

Ⅶ.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전담기구 설립
1. 개발전담기구 설립 필요성
2. 개발전담기구의 조직체계

Ⅷ. 남북화해ㆍ협력시대에 대비한 Local Governance 측면의 역할

Ⅸ. 맺음말

※ 참고 도서

※ 참고 인터넷 사이트

본문내용

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 밀레니엄관은 평화를 테마로 한 교육, 연구시설이자 관광시설로서 전시시설과 평화연구시설 등을 갖추게 되며, 제주의 평화정신과 남북평화교류 역사, 제주에서 개최된 정상회담 등의 자료를 전시함과 동시에 외국의 주요정상들을 섭외하여 밀랍인형을 제작 방안에 대한 추진전략과 실천과제에 대한 정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Ⅸ. 맺음말
국제자유도시는 사람 자본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장소로서, 최적의 기업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국내외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에서 자유는 상대적 개념으로서 불건전한 재화와 서비스 및 사람의 이동까지 보장하는 개념은 아니다.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위치를 활용하고 세계경제에서의 역할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전문지식과 정책을 바탕으로 한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서비스 산업의 질을 개선하면서 시장개방에 대비한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경제 원리로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우한 창조적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선도적 도시정책으로 볼 수 있다. 제주도는 본토와 격리되어 있는 섬으로서 타 지역과 다른 법제도의 적용에 유리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관광, 휴식, 위락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오염되지 않은 청정환경을 잘 활용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경제활동과 휴양, 주거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새로운 형태의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계획은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의 다양한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친환경화로 요약되는 21세기 새로운 사회적 페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는 제주 발전의 청사진 마련과 구체적인 정책의 수립을 통한 국가이익의 증대와 국가위상의 제고, 지역발전을 통해 제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력의 증대가 요구된다.
그러나 제주의 경제를 지탱하여 왔고 지금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농업과 1차 산업의 총체적 몰락을 토대로 구축되는 국제자유도시 정책은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제자유도시추진에 앞서 농업을 비롯한 1차산업종사자의 안정적 생업여건을 제도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가격안정기금 형식의 재원확충방안을 우선 추진하는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토지수용에 대한 강제권을 도입해서 대규모의 개발을 추진하게 될 경우 토지의 수용은 불가피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정상적인 보상수용절차가 아니라 법적 강제권을 동원한다면 이는 제주도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될 경우뿐만 아니라 외자유치를 통한 개발의 이면에는 투자자본의 속성상 이윤창출을 추구하게 되므로 도민의 고용노동으로 창출된 이윤이 어떻게 도민사회에 정상적으로 분배되고 환원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제도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로서, 어떻게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이전에 누구를 위한 개발이 주안점이 되어야 하는지 명확한 원칙으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궁극적으로 국제자유도시 건설목표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 측면에서 제주도민으로서의 권리와 지위가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민의 긍지와 정체성을 확고히 세울 때 세계시민으로 당당히 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국가정책적 단위에서 검토 수립되고 있는 제주개발계획의 미래상과 개발 전략과 목표, 원칙과 방안에 대하여 현재적 시점에서라도 지방정부는 추진과정과 내용을 철저하게 공개하고 도민 공론화하여 제주도민 대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국제자유도시건설에 대한 하드웨어적 방안에 못지않게 그것을 추진하고 지켜나갈 주체로서 제주도민들의 번영에의 의지와 능력을 갖추는 소프트웨어적 방안도 중요하다. 세방화 시대에 제주의 지방자치단체와 사회 이익단체 등 산 학 연 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누구보다 제주도정이 국제자유도시건설의 추진능력과 외교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주도민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도 과제이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남은 과제다. 이처럼 산적한 현안 과제를 앞에 두고 아직도 한라산 케이블카와 오픈카지노 문제 등으로 도민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어쩌면 이것도 평화와 번영의 섬으로 나가기 위한 생산성 있는 논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평화와 번영의 섬' 만들기에 합의된 원칙과 길을 되돌리는 것으로까지 비화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제주국제도시화정책은 정책과정단계와 집행시기를 빈번하게 수정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우리나라의 경제의 미래를 다룰 큰 그림 속에서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 이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개발을 위해 시급한 현실의 문제이고,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그 기능과 역할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성공적인 정책이 된다면, 국내경기와 동북아 경기까지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참고 도서
1. 국제행정론. 김명기, 박연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1998)
2. 정책학원론. 유훈, 김지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2002)
3. 도시행정론. 김수신, 허중경. 한국방송통신대학교(2004)
4. 지방자치행정론. 김수신. 한국방송통신대학교(2002)
5. 행정학의 새로운 페러다임. 박우순. 법문사(2002)
6. 지방거버넌스와 지방정책. 안성호, 배응환. 다운샘(2004)
참고 인터넷 사이트
1. 제주국제자유도시. http://freecity.jeju.go.kr/
2.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타. http://www.jdcenter.com/
3. 제주발전연구원. http://www.jdi.re.kr/
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http://www.pcbnd.go.kr/
5. 한국행정학회. http://www.kapa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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