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적인 도시건설을 위한 연구

목차

< 서 론 >

Ⅰ.도시계획과 관리의 개념
1. 도시계획이란
1) 도시계획의 정의
① 일반적 정의
② 법적 정의(도시계획법 2조 1)
2)도시계획의 체계 및 종류
① 도시계획의 체계
② 단계별 도시계획의 비교

Ⅱ. 기존 도시개발정책의 문제점


< 본 론 >

Ⅲ. 친환경적 도시
1. 친환경 도시의 정의
2. 친환경 도시개발의 필요성
3. 친환경 도시가 추구하는 기본 목표

Ⅳ. 친환경적 도시계획 및 설계의 등장배경
1.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윤리의 등장
2. 지구환경문제의 대두
3.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계획의 국제적 움직임
4. 도시에 있어서 자원 및 에너지 이용기술,
자연복원기술의 진보
5. 새로운 계획이론의 모색

Ⅴ. 친환경적 도시의 실현을 위한 계획
1. 지속가능한 개발의 정의
2. 친환경 도시에 대한 접근방법
3. 친환경적 공간재생의 방법
- 환경보전도시는 어떻게 만드나?
4. 친환경 도시계획과정과 방법
1) 환경 친화적인 도시성장관리전략
2) 친환경 도시 조성 시범사업
가. 단계별 생태도시조성 시범사업
나. 친환경 도시 조성실험사업 연차별 총괄

Ⅵ.`환경친화 도시`의 구축방향
1. 환경친화 도시계획의 작성
2. 토지이용 계획의 정비
3. 도시자연생태계 보전대책의 강화
4. 수환경보전과 이용체계의 강화
5. 합리적인 자원 및 에너지 자원 및
에너지이용체계의 구축
6. 환경친화 도시조성을 위한 기술개발의 추진

Ⅶ. 친화경 도시의 건설을 위한 과제
1. 친환경 도시의 철학적 측면
1) 도시 및 도시계획을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
2. 친환경도시의 제도적 측면
1) 도시계획상 친환경 도시계획의 위치설정 문제의 검토
2) 친환경계획정책 지침의 작성
3) 국가 친환경 도시네트웍 혹은 국가 친환경 마을
네트워크의 구축
4) 범국민적인 친환경 마을(조성)운동의 전개
5) 친환경 도시개발촉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
6) 지방의제21의 전략계획으로서의 친환경 도시계획수립
3. 친환경 도시의 기술적 측면
1) 보다 지속가능한 인간정주를 조성하기 위한 연구와
개발, 실험사업의 전개와 정보의 축적 및 교류
2) 친환경 기술개발노력의 필요
3) 가시적인 친환경도시 모형의 제시를 통한 기존의
도시와의 차별성 제시의 필요
4) 지속가능한 계획 및 설계의 중요성과 기회성에
관하여 교육의 실시
5) 환경 친화적 재료 및 친환경 복원기술의 인증제도 도입
6) 친환경 복원기술사 제도의 도입
4. 친환경 도시의 재정적 측면
1) 친환경 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Incentives)의 부여
2) 융자와 세제혜택
3) 자연환경보전·복원사업 법적기준 및 근거마련

< 결 론 >

본문내용

지원을 받아 구축된 우리나라의 KSDN이나 한국과학기술원 지구 환경센타의 KEINS 등을 활용, 축적되고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생태도시의 실현을 위해 우리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중의 하나
는 도시생태정보의 부족이다. 따라서, Urban Ecological Mapping을 위한 보다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생태기술개발노력의 필요
친환경 도시를 실현함에 있어 핵심적인 것은 첨단기술과 기법이다. 하드웨어 측면의 기술개발과 함께 소프트한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총체적인 시스템으로서 적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는 기술은 야생동물 이동통로 조성, 에코브리지 조성, 옥상 및 법면녹화, 우수저류 및 침투시설, 중수도 시설도입 및 폐열, 폐에너지 재이용, 자연에너지 이용 등 각 분야에 걸쳐서 다양하다. 문제는 우리나라 도시여건과 기술수준 등을 고려, 우리나라 도시를 생태적으로 건전한 도시로 변환시키기 위해 실제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 제시한 친환경 도시조성기술들은 도시계획시설
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친환경 도시나 친환경 단지 그리고 생태마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생태기반(Ecological Infra-stucture)이라고 볼 수 있다. 환경부에서는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에 1995년 12월부터 “도시지역에서의 효율적인 생물서식공간 조성기술의 개발”에 관한 연구를 G-7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3년 계획으로 서울대학교에 위촉한 바 있다.
3) 가시적인 친환경 도시 모형의 제시를 통한 기존의 도시와의 차별성 제시의 필요
가시적인 친환경 도시 모형을 개발한 후 도시, 단지, 주거 그리고 시설차원에서 친환경 도시 실험장을 건설하여 친환경 도시 개발에 필요한 기술 등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4) 지속가능한 계획 및 설계의 중요성과 기회성에 관하여 교육의 실시
환경시대에 접어들면서 주민들의 기호도 점차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정책 의사 결정자, 계획가, 건축가, 건축법에 종사하는 사람들, 고객, 학생 그리고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계획 및 설계의 중요성과기회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도시는 주민들에게 직접체험하며 교육할 수 있어 도시전체가 하나의 훌륭한 친환경 학습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5) 환경친화적 재료 및 생태복원기술의 인증제도 도입
환경친화적재료 개발 및 생태복원 기술의 촉진을 위해 인증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6) 생태복원기술사 제도의 도입
생태복원기술의 전문화를 위해 이 분야의 기술사 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4. 친환경 도시의 재정적 측면
1) 친환경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Incentives)의 부여
환경 친화적 생태도시조성 기술의 보급이 보편화되지 않은 현상황하에서 이 기술
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2) 융자와 세제혜택
참고로 일본의 건설성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공생 모델도시(Eco-City)제도]중 융자와 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도시환경계획에 따른 도시환경종합관리센터 등에 의한 융자제도
- 폐기물, 소각재 등의 재이용과 새로운 도시내 녹화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연구에 대한 융자제도
- 도시환경계획에 따른 일종의 중핵적 시설 등에 관한 NTT-C의 무이자 융자제도
- 환경공생형 도시시설(Eco-Management Center)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취득가액의 30/100의 특별상각 또는 7/100의 세액공제)
3) 자연환경보전·복원사업 법적기준 및 근거마련
최근에 환경부에서는 “자연환경보전업무지침”을 만들어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법적근거 및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고지원을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국고지원은 친환경 도시나 친환경마을 조성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결 론 >
도시의 거대화, 인공화의 진행은 도시내 거주자의 “인간성의 상실”, “자연으로부터의 괴리”, 그리고 “지구환경의 문제”라고 하는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어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종개발계획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좋은 출발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하나의 이상도시로서 전원도시가 영국에서 등장한 이후, 미국에서는 생활도시가 하나의 이상도시로 등장했었으며 최근에는 독일, 일본, 영국 등을 중심으로 생태도시가 21세기형 이상도시로 등장하고 있다.
친환경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데에는 철학적, 제도적, 기술적, 재정적인 문제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어지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계중앙부처, 지방차치단체, 지역주민, 사회·환경단체 등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자연환경은 인위적 환경의 존재 없이도 성립할 수 있으나 인위적 환경은 자연환경 없이는 지속적으로 영위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재음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속성의 달성은 지구적인 차원에서 볼 때 단기적인 것 이라기 보다는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황용주, 도시계획(삶과 문화의 틀짜기), 자작 아카데미, 1997
2. 한국도시연구소, 생태도시론 (한국 도시 환경문제 분석과 대안),
박영사, 1998
3. 지종덕 외2, 도시계획론, 바른길, 1999
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의계획과 관리5, 보성각, 2000
5. 조재성, 도시계획론, 진성사, 1997
6. 시민환경연구소, 생태도시로 가는 길, 도요새, 2001
7. 중앙일보, 1995년 1월자
8. http://enyo.interpia98.net/∼cdw21c/dws/3/di/add/di-004.htm
9. http://myhome.hananet.net/~violetor/urban-word-UGIS.htm
10. http://my.netian.com/~joungna/1-2.ht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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