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의 문제점과 환경 문제

소개글

댐 건설의 문제점과 환경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댐의 현황

3. 댐 건설의 필요성
1. 물 공급 측면
2. 홍수 조절 측면

4. 댐의 역할
1.홍수조절
2. 용수공급
1. 공업용수
2. 농업용수
3. 생활용수
4. 유지용수
5. 발전용수
6. 관개용수

5. 댐 건설의 문제점
1.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댐 건설
1. 수질오염
2. 기상변화
3. 자연파괴
2. 관광자원 수몰
3. 지역주민 생존파괴
4. 호흡기질환
5.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댐
6. 수자원정책의 문제

6. 해결방안
1. 수몰지역보상
2. 홍수조절용 댐 건설

7. 결론

본문내용

중인 댐과 신규 댐에 대하여는 건설기간동안 생산기반조성, 복지문화시설 및 공공시설사업 등의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토록 하여 댐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홍수조절용 댐건설
강우량이 여름철에 편중된 나라에서는 댐을 건설하여 용수공급, 전력생산, 홍수예방 등의 다목적인 효과를 목적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수자원 관리방법이며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댐 운영의 비교적 짧은 수문 관찰 자료를 기초하여 댐이 축조되었으며 다목적댐의 운영에 여러 기관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조절이 경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강우 특성상 홍수조절 전용 댐의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홍수 조절 댐의 경우는 홍수가 지나가고 나면 댐의 물을 배수하여 다음의 홍수를 대비하여 비워 두는 것이 일반적인 운영방식이다. 홍수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한 홍수 조절 댐의 건설위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보호구역이 홍수조절 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물을 조절하는 담수시간이 길어진다. 홍수 조절 댐이 보호지역에 가까운 곳에 건설될 경우는 담수시간이 매우 짧아야 하며 비가 그치면 즉시 배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홍수 조절 댐의 운영은 매우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하며 홍수의 도착과 양의 예보에 그 운영의 효과가 더해진다. 홍수조절 댐의 규모가 적으면 건설비가 높으며 규모가 크면 건설비용이 낮다.(독일의 경우 대형 홍수 조절 댐의 경우는 10,000원/m³,소규모 조절 댐의 경우 50,000원/m³)
※예: 100㎥/s의 홍수를 12일정도 저류하기 위하여 1억 입방미터의 저류공간이 필요하며 여기에 소용되는 예산은 대형댐의 경우는 1조가 투자되어야 하며, 소형의 경우 5조가 투자된다.이러한 조처로 라인강변의 Koin시의 수위가 6cm감소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탄강 댐을 그 예로 들어보기로 한다.
정부는 그간 추진해온 한탄강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대신 천변저류지(강 옆 대형웅덩이)와 소규모 홍수조절용 댐을 함께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자문 지속발전가능위원회는 5년 동안 찬반논의를 거듭해온 한탄강댐 건설에 대한 대안으로 천변저류지와 순수 홍수조정용 댐을 건설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장마철이 되면 상시 피해지구로 고통을 받는 경기북부지역 주민을 위해 건설추진중인 한탄강댐은 그 동안 건설예정지역에 수몰되는 일부 주민의 토지보상이 미흡해 강력한 반발과 공사시공에 따른 안전성문제 등으로 댐건설에 차질을 빚어왔다.
지난 99년 수해로 연천댐이 붕괴되는 바람에 임진강 유역에 홍수조절 기능이 사라져 추진해온 한탄강댐 건설사업은 댐건설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나 5년이 경과토록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매년 장마철이 다가오면 피해 주민들은 항시 불안한 상황이다.
한탄강댐은 경기연천군 연천읍 고문리∼포천시 창수면 신흥리를 잇는 길이 705m, 폭 85m 규모의 홍수조절용 댐이다. 저수용량은 3억1천만 톤으로 소양강댐의 10분의 1을 약간 넘는 규모이다. 수자원 이용 및 홍수조절용 댐은 평화의 댐 건설 후 지난 10여 년간 단 1개소도 건설하지 못했으며, 동강댐건설 계획이 좌절된 후 신규 댐의 확보 등 수자원관리는 공백 상태다.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치수문제가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민들의 대부분은 장마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댐건설의 절박함을 인식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농지 등 토지보상이 미흡하고 댐건설 예정지역의 안전성문제 등으로 건설이 답보상태였다.
그러나 기왕에 댐을 건설할 경우 홍수조절과 함께 효율적인 용수 활용이 가능토록 다목적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댐건설이 백지화될 상황에서 규모를 축소 홍수조절용 댐을 대체 건설하겠다는 것은 다행일지 모르지만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치수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Ⅶ. 결론
댐 건설 계획의 기본방향은 맑고 깨끗한 물을 적기에 공급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업의 안정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현재 겪고 있는 물 부족을 해소하고, 200년대의 용수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1년을 목표로 중장기 댐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해 단일목적 댐보다는 다목적댐으로 건설하고, 수계별로 다목적댐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유역 간 용수수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물 이동을 합리적으로 도모하고, 지역적으로 산업입지, 주택건설계획 등과 부합되게 댐건설을 계획하며, 갈수기에도 하천의 자정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방류량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적정한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댐건설 후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21세기 환경의 시대에 대비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이 요구되며, 국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이 증대되고 삶의 질 향상이 우선하는 상황에서 자연환경 및 지역사회와 조화된 댐 건설을 위한 환경친화적 댐건설과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 현행 사전 협의제도(환경영향평가와 사전 환경성 검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댐 건설 계획단계부터 주민참여와 폭 넓은 의견수렴은 물론,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다각적인 환경 및 사회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환영받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주요한 개발정책 수립 시 입안단계에서부터 환경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를 (전략환경평가제도)로 확대, 시행 할 예정이다.
댐건설로 인하여 훼손될 수 있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자연생태계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보존과 복원을 병행하고, 댐 건설 후에도 자연 생태와 지역사회 요구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사단법인 한국대댐회
뉴스레터11
I.e.뉴스 박윤석
한국수자원공사(2003)
건설교통부(2001), 댐 건설 장기 계획
이우기(2002), 물이 생명이다, 경남일보

키워드

댐,   환경,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