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쟁점과 바람직한 해결방안

소개글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쟁점과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세종시 특별법 원안의 내용과 단점

Ⅲ.세종시 특별법 수정안의 내용과 단점

Ⅳ.세종시 문제의 쟁점

Ⅴ.해결방안

Ⅵ.결론

본문내용

상태에서 정부부처만 옮겨 가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극심한 국정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다. 정부 중앙부처와 국회간의 일상적이고 긴밀한 협의에 지장이 생기고 그것을 위한 엄청난 시간상 및 금전적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와대 및 국회와 정부 부처가 서로 다른 지역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올 세종시 건설은 세종시 수정론자들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언급한 대로 ‘매우 불합리한 결과’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당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국 중요한 것은 세종시 수정 방안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실현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이다. 그 어떤 세종시 수정안도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대안이 되기 어렵다. 잘 기획한다면 국가경쟁력 강화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성화 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수도, 혹은 적어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되지 않으면 다른 기능, 교육, 기업, 과학, 문화 도시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발휘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구분산 효과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의 수정이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힘들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렴할 수도, 의견에 맞출 수도 없다. 이제는 이런 상황의 전제하에 원안인지 수정안인지 확실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 참고문헌 >
1.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환경과학행정이 어울어진 세계적 모범도시 “세종”』,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2008
2.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부의 세종시 대안에 대한 논평”,
http://www.ccej.or.kr, (2010/5/2)
3.김영봉, “행정복합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 http://kfprogress.org, (2010/5/3)
4.김형기, “세종시 문제는 ‘행정수도’ 건설로 해결해야 한다”,
http://kfprogress.org, (2010/5/1)
5.국무총리실, “정총리,『세종시 발전방안』발표”, http://www.pmo.go.kr,
(2010/5/1)
6.유정복, “세종시 국민투표, 또 다른 분란과 갈등만을 일으킬 뿐”,
http://cafe.naver.com/myoneroom, (2010/5/2)
7.박태견, “세종시 국민투표, 탄핵논란 자초할 것”,
http://www.viewsnnews.com, (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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