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분석과 찬반논쟁 및 개인적 견해

소개글

세종시 수정안 분석과 찬반논쟁 및 개인적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세종시 수정안
1. 교육과학 경제도시 - 행정 제외
2. 기업, 대학, 연구소, 국제교류의 녹색도시
3. 기업투자 - 삼성, 한화, 웅진, 롯데
4. 과학벨트 - 세종과학원 3조5천억 투자

Ⅲ.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

Ⅳ.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반논쟁
1. 세종시 수정안 지지론적 접근
2. 세종시 수정안 반대론적 접근

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나의견해

Ⅵ.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장 큰 태풍과 연관이 있다. 바로 '세계화'다. 중국의 부상은 세계화의 산물이다. '흑묘백묘(黑猫白猫)'로 이념과 중국적인 것을 버린 중국은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기지로 세계의 굴뚝공장이 되었다. 글로벌 기업이 만든 중국 제품은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다. 19세기 말 구미(歐美)로부터 근대화란 사조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부정했다. 그 결과 나라를 잃는 뼈저린 실패를 맛보았다. 근대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었는가는 현재 우리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정치제도, 행정조직, 교육제도, 주거환경 등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변했다.
세계화도 우리에게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IT혁명으로 지구촌은 하나가 되고 있다. 금융 질서, 기후 변화, 환경오염 등 잘 알려진 세계화 문제 이외에도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산층 붕괴,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빈곤 등의 문제도 세계적 현상이며 세계화로 촉발되고 있다. 세계화가 진전된 성숙한 민주국가일수록 리더십의 위기를 겪고 있다. 미국·일본 등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세계화로 촉발된 사회문제로 국내 리더십이 책임을 지는 형국이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상당수의 문제들이 국내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넘고 있다. 결국 세계화에 여하히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스스로를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변환(transformation)할 수 있는가는 우리의 최대 도전일 것이다.
북한문제, 중국의 부상 그리고 세계화는 이미 진행 중인 태풍으로 잘못 대처할 경우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태풍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지혜와 노력이다. 해외 투자자들은 저출산·노령화로 탄력을 잃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해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유동적인 북한 상황을 잘 활용하여 남북한이 상생할 수 있는 통합된 한반도 시장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골드만삭스의 한 보고서는 통일한국이 일본을 능가하고 국민소득에서 미국 다음의 세계 2위 국가가 된다고 전망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비전이다.
중국의 부상은 정치·군사적 어려움을 초래하지만 또한 중대한 반전의 기회다. 중국이 세계 굴뚝공장에서 세계적 소비국가로 전환되는 현 시점은 우리 경제의 도약 기회다. 중국도 한국도 모두 세계화라는 한배를 탔다. 세계화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발끝부터 머리까지 변화해야 한다. 다가오는 선거의 계절에서 세종시나 4대강이 아니라 중산층 붕괴, 양극화, 빈곤 등의 문제에 관해 성공적인 대안을 놓고 고민하는 대립이 필요하다. 그것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일로 여야는 물론 세계와 같이 고민해야 할 일이다.
Ⅵ. 결 론
세종시 문제는 결코 충청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도시와 시너지를 내려면 협조는 필수이고 그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했던 사안이다. 꼭 경제적인 부분을 벗어나도 세종시라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또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중대 사안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사안을 너무 쉽게 뒤집어 버렸고 또 내놓은 수정안 내용이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문제이며 전국 각지의 혁신도시와도 긴밀한 연계가 되어있는 사안이며 국민과의 약속과도 관련하는 것이다.
세종시의 진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어떻게 진행될지는 과거 경험으로 미루어 짐작 못 할 바 아니다. 공복정신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결여된 정치인들의 정파적 말들이 신문과 텔레비전, 기자회견과 토론회, 성명과 집단행동을 통해 전 국토를 말싸움의 악취로 진동케 할 것이다. 혼돈과 무질서의 카오스의 세계를 정돈과 질서의 세계로 옮겨야 할 말이 오히려 우리의 공동체에 심각한 갈등을 조장할 것이다.
하지만 갈등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다.
갈등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촉진하고 집단 내의 응집성을 향상시키며, 다양한 의견의 분출로 보다 훌륭한 의사결정을 끌어낼 수도 있다. 세종시와 같은 중요한 이슈 결정 과정이 너무 조용한 것은 그리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복잡한 이슈에는 복잡하고 뜨거운 갈등이 필요하다. 한 나라의 미래를 위해 선택해야 할 결정이라면 갈등을 피하기보다는 더 혹독한 갈등 과정을 감내해야 한다. 갈등 극복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합의만이 문제 해결에 대한 설득력과 구체적인 실천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한 생산적 갈등은 건전한 말과 설득을 통해 소통하면서 합의를 구해 가는 것이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 끝까지 고집하면 결국 서로가 쓰러지는 치킨게임으로 치달아 파국을 초래할 뿐이다. 상대편을 구분하고 편을 가르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견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상대방에게 다가가야 한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갈등 극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말과 행동에서 폭력성을 배제하는 일이다. 폭력이 얼룩진 파괴적 갈등은 당당하고 공명정대한 사고와 행동의 바탕이 되는 인격과 합리성을 훼손한다. 특히 언어적인 폭력은 물리적인 폭력보다도 더 치명적이고 더 지속적이며,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긴다. 정치권이 보여온 파괴적 갈등을 타파하고 생산적 갈등이 이루어지려면 폭력적인 언어를 자제하고 비전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경쟁을 해야 한다.
국민들이 정치인과 정당의 정파적인 주장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번 논쟁이 생산적 갈등이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냉철한 비평자가 되어 상대를 인정하면서 건설적으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주도하는 정치 세력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새로운 정책들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생산적 갈등으로 극복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시사 오늘, 펜과오늘, 2010. 02
시사 오늘, 펜과오늘, 2009, 10
생각쟁이, 웅진닷컴(월간지), 2010. 02
매경 Economy, 매일경제신문사, 2010, 02
신동아, 동아일보사, 2010, 02
그린코리아, 뉴스비트,2009, 12
조선일보사, 월간조선, 2009, 12
중앙일보사, 월간중앙, 20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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