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세종시 정책이 이뤄지는 논의과정과 선거를 중심으로 본 세종시 정책이 갖는 의의에 대해 알아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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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세종시 정책이 이뤄지는 논의과정과 선거를 중심으로 본 세종시 정책이 갖는 의의에 대해 알아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Ⅱ-1. 세종시에 관한 정보 소개
Ⅱ-2. 세종시 논의과정
Ⅱ-3. 선거를 중심으로 본 한나라당의 세종시 관련 입장 변화
Ⅱ-4. 세종시 수정안 논란에 숨겨진 담론


Ⅲ. 결론

본문내용

vs. 비수도권’의 문제로 확장시키려고 했고,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공 했다. 기업, 교육계의 반응과 더불어 야당은 수정안이 가져올 변화가 충청권을 제외한 타 지역의 기존 기업과 여러 가지 추진 사업이 세종시로 집중될 것을 강조하여 ‘수도권 vs. 비수도권’의 갈등으로 그 축을 변화시켜 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갈등의 사회화의 모습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참여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여당이 충청권의 민심을 잃고, 수도권의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에서 벗어나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영향력을 고려하여 야당이 핵심 카드로 꺼내는 문제점이 바로 지역역차별의 문제이다. 지역역차별 문제를 야당이 강력히 꺼냄으로써 수도권과 충청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확장되는 것이다. 위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세종시가 들어서는 것이 세종시의 이익이자 나라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균형한 발전의 모습을 취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이해관계 구도가 '여 vs. 야'라는 정치적 이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이해관계가 얽히게 된다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여당이 수정안이라는 논란을 꺼내든 첫 번째 이유가 앞서 논의한 것처럼 수도권의 지지를 얻기 위함이였다면, 또 다른 이유로는 한나라당 내의 박근혜와 그 세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 이유이다. 2007년 경선이후 여권 내에서도 친이, 친박의 세력이 갈라져 있다. 세종시 수정안 이슈는 현재권력(친이)과 미래권력(친박)으로 분열된 여권의 세력을 ‘친이’ 중심의 세력으로 규합하여 정치 주도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원안고수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친이’세력과의 정면대결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원안고수를 통해 충청의 표를 얻고, 정치적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들을 ‘친박’세력 쪽으로 동원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하지만 이런 의도에는 큰 단점이 존재하기도 한다. 박근혜 측이 계속해서 수정안을 반대한다면, 수도권 유권자(또는 지지자)에게 반 수도권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게 된다. 이는 현재 이명박 대통령을 필두로 ‘친이’세력입장에서 볼 때, 차기 대선주자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박근혜를 견제하고, 자신의 세력권 내의 인물을 차기 대선주자로 내세울 수 있다는 강한 이득이 된다. 또한 최근에 방송으로 방영되었던 국민과의 대화 중, 대통령이 직접 수정안의 논란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기존에 전체적으로 형성되었던 부정적인 여론(지역역차별 문제, 신뢰성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던 부정적 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위에서 논의했던 담론들을 정리해 보면, 만약 수정안으로 통과 될 경우엔 이명박 대통령 측의 정치장악주도력 높아진다. 또한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2012년도 대통령선거에 ‘친이’세력권 내에서의 대선주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친박’세력이나 야권이 갖게 되는 반수도권의 이미지로 인해 수도권에서 많은 지지를 잃을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력의 세력에는 수정안의 찬성, 반대의 경우에 따라 다른 이익을 취하게 된다. 이상, 선거를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세종시 정책을 둘러싼 담론에는 숨겨진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존재한다. 계속되는 한나라당의 입장변화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한나라당이 여당이라서 이런 입장을 취한다기 보다는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동시에 원안을 고수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세력에도 분명 유사한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논의에 따르면, 하나의 정책은, 공약으로서 권력획득을 위한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 내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세종시 논란 자체가 정책적인 이슈가 되었다고 보는 것 보다는 권력획득의 기반이자, 민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8년이라는 시간동안 세종시 논란을 끌고 왔다는 점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동시에 정책이 다수의 동의와 지지를 얻었다면, 그에 대한 실현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단순히 정책을 계회하는 데에서 끝낸다면, 이는 결국 국민에게 외면 받게 된다. 그리고 이는 국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동의와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에서는 ‘한명의 소크라테스’보다는 보통시민의 ‘다수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 이런 다수의 의견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정책을 연구하고 논의하는 것이야 말로 정부와 여당, 야당의 본래 목적이 아닐까 싶다. 또한 공약으로 내세워 자신의 지지를 끌어내는 수단으로 사용된 정책을 실현시킬 때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그것이 실익에 맞지 않다고 하여 계속해서 번복되고, 다시금 담론화 되어 다시 지지 기반이 되는 현실은 우리가 넘어서야 할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이다.
세종시 정책을 둘러싼 논의 속에 숨겨진 선거에서의 승리, 정권획득 등의 정치 전략적 의도와 정치적 힘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지하듯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는 더욱 많다. 현 정부에서 내세우는 지역균형발전의 문제가 전통적인 세력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는지,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갈등구조를 형성하게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 지역 간의 문제를 이슈화해서 다른 현실적인 노동, 인권문제 등이 소외 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도 끊임없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이런 문제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다보면, 진정한 다수의 의견, 다수의 이해에 따른 민주주의의 실현이 다가오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 참고문헌 및 자료 >
CNB뉴스 http://news.cnbnews.com/
헌법재판소,「2004헌마55455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2004. 10. 21,
E.E. 샤츠슈나이더, 『절반의 인민주권』, 후마니타스, 20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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