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정책 집행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Ⅲ. 고령자 고용정책집행의 분석

Ⅳ.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보험, 능력개발 및 각종실업대책업무를 연계하여 ONE-STOP으로 직업안정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취업지원, 각종 행사프로그램 및 직업지도등 기타 고용안정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용안정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업상담원은 99.1%가 대졸자로 구성되어 실업자 및 일반구직자의 재취업과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취업강화를 도모하고 노동시장상황과 직업정보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양질의 고용정보 제고 및 4대 사회보험 통합운영을 통한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어 고령자 고용정책에 물적, 인적 기반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통솔체제의 불투명성 및 고용불안으로 인한 잦은 이직과 현저히 낮은 직무만족도는 불충실한 직업안정서비스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섯째,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신규노동력의 과잉으로 인한 젊은층의 실업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고령자 취업담당기관이 여러 곳에서 운영되고 있음으로 인해 구인구직자 사이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에 불안정한 집행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고령자고용정책관련 법령을 재정비하여 고용촉진 수단의 실효성을 재고하여야 한다.
첫째, 현재 3%대의 기준고용율을 상향조정하고, 권장사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어 규제하기보다는 지향점을 제시하여 현실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재고용 및 정년연장지도 강화 및 연령에 따른 차별적 대우금지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정년연장노력과 정년퇴직자 재고용에 대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을 개발하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셋째, 고령자우선직종 선정채용지도와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개선하여 고령자우선직종에 고령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사업서비스(경비, 청소 등 용역회사)업종 등 일부업종에 편중 지원되는 고령자 장려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취업알선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현재 고령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어 고령자가 가까운 지역에서 서비스 받는 것에는 이점이 있으나 이 기관들간에 업무가 분리되어 있고, 정보의 교류가 없어 각각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고령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고령자 전용의 취업능력향상 집단상담프로그램이나 기본적으로 기업 및 고령구직자의 수요와 연계된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이 부재해 고령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과정의 개발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하부기관들을 연계하여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기타 노인복지프로그램이 하나의 체계로 일원화되고 한 장소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형태의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 우리나라 고용정책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하고 있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재정비하여 고용안정인프라 구축에 힘써 고령자 고용정책집행 기관으로 거듭나야 고령자가 센터를 방문하였을 시 고용보험관련업무,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업무, 각종 취업지원 기획행사프로그램, 취업향상 집단상담프로그램, 직업지도(직업선호도 검사, 적성흥미검사 등), 기타 고용안정서비스 등 전반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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