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논란에 대한 찬반의견과 세종시 수정안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시사점

소개글

세종시 논란에 대한 찬반의견과 세종시 수정안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세종시 건설의 주요 내용
1. 세종시
2. 세종시 건설로 이전 기관
3. 세종시 특별법 주요 내용

Ⅱ. 세종시 논란과 그에 대한 찬반의견
1. 세종시 논란
2. 최근 세종시 논란
3. 세종시 건설 반대 의견
4. 세종시 건설 찬성 의견

Ⅲ. 세종시 수정안의 내용과 그에 따른 논란의 찬반의견
1. 세종시 수정안 논란
2. 세종시 수정안 내용
3.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
4.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Ⅳ. 세종시 건설에 대한 나의 생각 (찬성)
1. 세종시 건설에 대한 나의 생각 (찬성)

참고자료

본문내용

터진 김밥 옆구리 같았다. 과거의 '푸쉬맨'이 공익근무 '커터맨'으로 바뀌었을 뿐, 지금도 달라진 것은 없다.
"주차할 데가 없어"
운전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매일 아침마다 꽉 막힌 주요 간선도로에서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 평소엔 불과 몇 분만에 갈 수 있을 거리를 몇 십 분, 몇 시간이 걸려서 간다. 어디 그 뿐인가. 차를 세워둘 만한 곳도 없다. 일반 주택가에서 주차할 공간을 찾을 수 없던 어려움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내 주차장이 없는 직장인들은 자가용을 끌고 다닐 엄두도 못내고 있다. "차를 끌고 다닐 수 있어야 끌고 다니지. 돈이 있으면 뭐해, 주차할 곳이 없는 걸. 주차장이 좁아서 과장급 아니면 차를 댈 수도 없는 눈치야."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는 한 선배의 푸념이다. 대기업 취직에 성공했던 만큼 멋지게 자가용을 몰고 다닐 줄 알았건만 선배는 한숨만 쉬었다. 하긴, 한숨만 쉬면 다행인 곳도 많다.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가에서는 오늘밤에도 주차 전쟁이 치뤄진다. 골목길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홧김에 이웃을 찔렀다는 흉한 뉴스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서울공화국”
서울과 인천, 그리고 수원이나 분당 같은 인근 도시들에 우리나라의 인구 중 절반이 모여산다. 자그마치 2천만을 넘어서는 수치다. 말이 2천만이지 왠만한 국가 수준이다. 나라 전체 인구는 서서히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의 인구는 반대로 늘고만 있다. 지방의 신규 아파트들은 잇달은 미분양 사태를 빚고 있지만 서울 '빅3'의 아파트 값 상승은 도무지 멈출 줄을 모른다.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침마다 진이 빠지는 출근 지옥을 견디고,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이웃과 다투고,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는 집 값에 등골이 휘어지면서까지 수도권에 바둥바둥 모여사는 이유가 뭘까? 답은 너무나 뻔하다. 그만큼 직장과 주택, 문화체육시설, 사회적 혜택, 교육, 행정 등 사회적 자본의 대부분이 '싸그리' 서울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높았던지 '서울공화국'이란 말이 나돌 정도다. 그러니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서울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둥바둥 모여살고 있는 것이다.
“살기 힘든 서울”
전 세계 국가 중 인구밀도 9위. 거기다가 전국의 70%가 산악지형인 점을 감안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가뜩이나 좁아터진 땅덩어리에 각각 흩어져서 살 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수도권이란 좁은 땅에 기를 쓰고 모여 살려고 하고 있다. 덕분에 서울과 근교의 인구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오세훈 현 서울시장은 메가폴리스의 경쟁력이야말로 도시 경쟁력이라는 되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경쟁력과 인구과밀은 별개의 문제다. 실상 인구과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도시들은 인도나 태국 같은 후진국들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아둥바둥 모여사는 것을 당연한 듯 여기고 있다. 하긴, 먹고 살기 바쁜 마당에 불만을 가질 여유도 없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라. 날로 심해지는 빈익빈 부익부, 각박해지고 있는 경쟁,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줄어들 줄 모르는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 이 모두가 성장 위주의 산업화가 만들어낸 산물이 아닌가. 그리고 그 성장 위주 산업화의 중심에는 수도권 과밀화가 있다.
“캔버라와 창원”
세종시 행정복합도시 추진안은 이런 수도권 인구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나온 방안이었다.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참여정부는 '행정수도' 자체를 옮기려 했지만, 국민투표 없이 이는 불가하다는 헌재의 판결에 한 발 물러서 정부 부처를 옮기는 행정복합도시 계획을 내놓았고,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도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여야 합의까지 끝마쳤다. 하지만, 현 정부가 내놓은 세종시 수정안에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세종시의 근본적인 목적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세종시 건설의 핵심이 빠져있는 것이다. 정부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단지 충청도에 인구 50만 정도의 도시를 하나 더 건설하겠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곳에 삼성이나 웅진 같은 대기업 공장 몇 개 들어서는 것이 전체적인 국토균형발전에 도움 되는 것도 아니다. 정경유착이 만들어낸 값 싼 공장 도시가 하나 더 생기는 것 뿐이다. 그러면서 과학도시니 교육도시니 그럴싸한 포장과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과연 현 정권에게 수도권 과밀을 해소할 의사가 남아있는지 의심될 정도다. 분명히 말하지만, 워싱턴이나 호주의 캔버라 같은 행정도시가 생기는 것과 창원이나 포항 같은 도시가 생기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세종시, 백년대계”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방균형발전은 1980년대부터 약 30년 간 꾸준히 논의되어온 현안이다. 특히 1982년부터 수립되었던 제2차 국토계획의 기본목표는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와 '개발가능성의 전국적 확대'였다. 이 때부터 서울과 부산의 양대도시에 대한 성장 억제 및 관리가 시작되었고, 지방의 지역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었다. 이미 80년대부터 수도권 과밀화를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이다. 이후 참여정부가 충청권으로의 행정도시 이전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과밀 해소는 전환기의 새 국면을 맞이하는 듯 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국민적 애도 물결이 잦아들자 현 정권은 세종시 추진안에 서서히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이 달들어 세종시 계획을 아예 백지화시켜버렸다. 현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되어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현 정권이 세종시 백지화 카드를 꺼내든 타이밍이야말로 참으로 정치적이다. 애초부터 세종시 건설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집권 초기부터 이를 공론화시켰어야 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사활이 걸린 세종시 문제는 절대 이렇게 갑자기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 세종시와 수도권 과밀 억제, 균형발전은 한 순간 제기된 정치 논리가 아니라 근 30여 년 간 논의되어온 국가의 백년대계의 문제다.
참고자료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
위키백과
기사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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