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국토종합계획(요지)

본문내용

합리적 관리체계 확립
- 2010년까지 누수율을 8.5%선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20년 이상된 노후관거 4만3천여㎞를 교체하고 수도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
- 유역별 하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물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종합법 제정을 추진
4. 고속 교통·정보망 구축
가.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종합기간교통망 형성
. 여객 및 화물교통수요와 수송수단별 특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교통시설간 수송분담율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철도수송체계를 점차 강화
. 도로부문
- 국토의 균형발전과 교통수요에 부응하는 7×9 고속간선망을 단계적으로 구축
- 물류비용 절감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국도애로구간 정비
· 도로총연장 : 87,000km('97) ⇒ 약 20만km(2020)
· 고속도로 총연장 : 1,900km('97) ⇒ 약 6,000km(2020)
· 일반국도 4차선비율 : 25%('97) ⇒ 50%이상(2020)
. 철도부문
- 고속전철 건설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복선전철화 노선과 연계운영
- 철도노선의 개량 및 신설을 통해 철도의 수송분담율을 점차 제고
- 계획기간 전반기는 수요가 있는 기존선로의 직선화, 복(복)선화, 전철화로 수송능력을 향상시키고 후반기에는 철도망 신설 강화
- 철도영업연장 : 3,118㎞('97) ⇒ 약 5,000㎞(2020, 1.6배)
· 복선화율 : 28.9%('97) ⇒ 80%(2020, 2.8배)
· 전철화율 : 21.2%('97) ⇒ 82%(2020, 3.9배)
. 항만부문
- 컨테이너 화물비중의 증대, 선박의 대형·고속화, 복합운송의 확대 등을 감안하여 컨테이너 처리가 가능한 대형항만을 개발
· 부산신항(24선석, 연간 460만 TEU), 광양항(24선석, 연간 528만 TEU)을 대형컨테이너 중추항만으로 개발
- 기존 항만도 기능개선차원에서 시설정비를 추진하여 2020년 20억톤으로 예상되는 항만물동량 처리능력 제고
. 공항부문
- 국제항공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동북아 중추공항 육성
· 인천국제공항을 2001년 상반기에 1단계 개항하고, 2020년까지 시설확충을 통해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육성
- 고속·고급의 통행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권역거점공항과 지방공항의 여객처리능력과 안전시설을 확충
- 소형비행기, 헬기 등을 이용한 근거리 항공의 실용화 추진
. 물류부문
- 시설의 차별화 및 위계화(국가거점물류기지-내륙거점물류센터-지역중심유통단지)를 통한 전국 물류네트워크 구축으로 물류비용을 절감
- 물류비 절감목표 : 현재 GDP대비 16.5% ⇒ 10%수준(2020)
. 중심도시와 배후지역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과 광역전철망을 확충하고, 환승시설 확충 등을 통해 대도시 생활권의 광역화에 대응
나. 동북아 관문역할 수행을 위한 국제교통인프라 확보
.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중심공항으로 육성하고, 부산항·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활용하여 동북아 관문국가로의 도약을 유도
. 동북아 철도망의 일환으로 한반도 철도망 구상을 추진하고,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대륙연계에 대비한 간선도로망과 해운수송망 구축을 추진
다. 인간존중·환경중시의 교통체계 구축 및 투자효율성 제고
. 안전중심, 환경친화적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사고피해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등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대폭 강화
. 지능형교통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교통관리를 도모하고, 각종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투자효율성 제고
라. 지능화된 디지털 국토의 형성
. 전국토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첨단지식사회의 균등한 정보향유 및 접근권리를 보장
. 농어촌 및 낙후지역에 고도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을 제고
. 국토센서스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국민생활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토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
5.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가. 남북한 교류협력거점 및 사업의 적극적 발굴
. 접경지역을 개발과 보전, 안보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도록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교류협력사업과 연계된 평화벨트를 조성
- 경제·문화·환경 중심의 다양한 교류협력지구 개발 추진
. 다양한 교류협력사업 발굴·추진
- 임해지역 산업단지 개발 및 이를 뒷받침하는 전력·통신 등 북한지역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 자원의 공동이용, 백두대간 공동관리 등의 환경분야 협력 강화
나. 남북연계 교통망의 복원 추진
. 남북한간에 단절된 육상교통망의 단계적 복원을 추진(국도 6개, 철도 4개 노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연안수송체계 구축을 추진
다.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 강화
. 남북교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통합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민간과 국제적 협력을 활용하여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유도
Ⅳ. 계획의 실천력 강화
1. 국토개발투자재원의 다변화 및 효율적 조달
. 투자재원 확충방안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외에 지방재정능력 확충,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 민간자본 및 외국자본의 유치를 강구
- 투자재원의 사회적 기회비용, 징세비용, 수수료, 자금조달의 부대비용과 간접효과, 거시경제효과 등을 감안하여 재원 조달방안 결정
. 국토개발사업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조정체계를 강화하여 가용재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도모
2. 국토계획의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 국토계획을 범부처·범지자체 차원에서 실천하기 위한 국토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더불어 사는 균형국토」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범정부적 추진기구로서 「국토균형발전기획단」 설치
. 부문별 실천계획의 수립과 예산과의 연계성을 제고함으로써 계획의 실천력을 높이고, 국토계획의 집행과정에서 범국민적 참여를 강화하여 계획의 민주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3. 지역중심의 개발 및 지역간 협력체계 확립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기능분담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적극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지역개발투자협약제도」 등을 도입하여 국가이익과 지역이익이 조화되는 사업에 대한 안정적 추진기반을 확보하고, 지자체간 공동개발사업을 적극 발굴·지원
.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자체 상호간의 분쟁조정장치를 강화하여 지역간 연대를 강화하고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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