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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참하는 참여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새로운 국토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역할분담이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으로의 권한을 위임하면서 국토계획의 집행이 순조로이 되기 위한 제도정비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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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201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년-2020년
김영용 외 1명(1995), 내외적 충격과 지역소득 변동, 한국계량경제학회
김수철 외 22명(2000), 광역교통망계획 수립, 최종보고서 : 수도권 종합교통체계조사, 과업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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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난개발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현행 25%인 개발부담금의 상향조정과 함께 현행 서울시와 광역시의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660㎡이상, 기타도시계획구역은 990㎡이상,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1,6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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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 평가,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 국토연구원 외 1명(2003), 자원절약적 국토발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배금택(2000),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묘지제도 개선방안, 명지대학교
○ 정재희(2011),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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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은 전국 인구의 47%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의 교통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 수도권을 동북아 주요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필수적이다.
Ⅴ. 광역교통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
1. 도로부문
▷ 남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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