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자원절약적 국토발전, 국토균형발전, 국토종합계획]국토와 자원절약적 국토발전, 국토와 국토균형발전, 국토와 국토이용, 국토와 국토종합계획, 국토와 국토관, 국토와 국토묘지잠식, 국토와 국토철학 분석

소개글

[국토, 자원절약적 국토발전, 국토균형발전, 국토종합계획]국토와 자원절약적 국토발전, 국토와 국토균형발전, 국토와 국토이용, 국토와 국토종합계획, 국토와 국토관, 국토와 국토묘지잠식, 국토와 국토철학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토와 자원절약적 국토발전
1. 기본방향
2. 국토 공간 개편 전략
1)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는 수도권 인구분산과 국가 중추기능의 적절한 분산정책 추진
2) 지방대도시․중소도시의 집중개발과 중심지 기능 강화 전략 추진
3) 고속도로, 철도 결절지에 경제․문화․교육기능이 연계된 완결형 직주근접의 자족형 중소도시를 육성․정비
3. 도시 공간(수도권) 개편전략
1) 서울외곽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상호연계-보완형 자족도시권 형성
2) 서울 인근지역의 개발은 도시기반시설과 연동하여 단계별로 추진
3) 서울지향형 교통축은 다핵격자-순환형 광역교통망 체계로 개편
4) 에너지 효율적인 거점도시를 육성

Ⅱ. 국토와 국토균형발전
1. 지금까지의 정책
2. 지금까지 제기된 방안과 그 대안
1) 분권과 그 쟁취를 위한 「지방의 반란」
2) 패러다임의 변화 ― Negative List System의 도입
3) 중앙부처의 지방 대도시 분산과 국회의 지방이전
4) 인재할당제와 지역별 면허제
3. 근본적 방안 - 수도의 이전

Ⅲ. 국토와 국토이용
1. 용도 지역별 내용
1) 개발목적에 의한 분류
2) 보전목적에 의한 분류
2. 용도지구별내용
1) 준도시지역
2) 자연환경보전지역
3.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1) 도시지역
2) 준도시지역
3) 농림지역
4) 준농림지역
5) 자연환경보전지역
4.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특례
1) 용도변경
2)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1필지
3) 개발계획 미수립 시의 행위제한 정지
4) 기허가 된 토지이용행위
5. 토지거래 허가제(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1) 지정권자
2) 기간
3) 지정목적
4) 대상
5) 효력발생
6) 간략절차
7) 제한면적
8) 제한사항

Ⅳ. 국토와 국토종합계획
1.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1) 한반도가 지닌 동북아의 전략적 관문기능을 살려 교류중심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개방형 국토골격을 구축
2)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전국의 모든 지역이 각자의 특성과 잠재력에 걸맞게 성장하고 더불어 잘사는 통합된 국토골격을 조성
2.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3.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4.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5.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Ⅴ. 국토와 국토관

Ⅵ. 국토와 국토묘지잠식

Ⅶ. 국토와 국토철학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토의 훼손이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다. 묘지의 잠식은 함부로 아무 곳이나 아니 면은 풍수 지리적으로 좋은 곳을 골라 묘 자리를 정하게 되는데 이 풍수 지리적으로 좋은 곳이 거의 경치가 좋고, 또 살지 좋은 곳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국토를 묘지 잠식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자연경관을 망친다는 점이 또 하나의 문제이다 . 게다가 그런 교통중심지 외곽에 묘 자리를 정함으로서, 교통이 불편해진다는 위험도 있다. 옛부터 대한민국 = 금수강산이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묘지를 잠식함으로써 아름다운 경관을 해함으로써 묘지강산이라고도 불릴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그리고 묘지의 조성은 필연적으로 묘지 주위의 산림에 손을 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애써 가꾼 수목을 훼손하는 것은 작게 본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산사태와 가뭄의 피해는 고스란히 산자의 몫으로 돌아옴과 동시에 조성된 묘지의 유실 등으로 또 다른 피해와 비용 이 투입되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Ⅶ. 국토와 국토철학
경술국치 이후 지문학에 근거하여 세계정세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민족의식의 각성을 통해서 근대사회로 이행한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다. 육당은 이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기보다는 전통을 보전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려는 시도로 나아갔으며, 역사 연구에 치중하게 되고 지리에 대한 관심 역시 그 테두리 안에서 머물러 버리고 말았다.
이후 육당이 역사에 대한 관심 안에서 지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당시 광문회에서 발간하기 시작하였던 지리 분야 저술을 살펴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1910년 12월 초에 설립된 광문회의 첫 사업이 택리지 발간이었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당시 조선광문회의 설립 취지는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재를 보호발굴연구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의도는 그 후 이루어진 일련의 사업을 통하여 착실히 추진되었다. 특히 택리지를 활자화하여 발간하면서 우리나라 인문지리학의 시초로서 찬사를 보냈다. 그 외 고산자 김정호와 대동여지도를 소개하였는데, 여기에는 실학파의 저술뿐 아니라 기행류도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작업 가운데 하나가 「산경표」 발간이었다. 모처럼 개방된 문을 통하여 진정한 새로움이 들어오기도 전에 급격히 밀어닥친 민족의 위기에 직면해서 육당의 민족의식은 조선정신으로 적극화되었으며, 이제 바다의 광활성 보다는 산의 폐쇄성을 택하게 되었다. 육당의 지리적 관심이 바다를 통해 나타났듯이 그의 역사적 관심은 산에 집중되었다. 조선정신은 육당으로 하여금 바다를 떠나 산으로 들어오게 하였고, 이로부터 국토와 풍물과 문화의 찬미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가 역사 속에서 국토의 의미를 추구하였다고는 하지만, 문화유적뿐 아니라 지형이나 식생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왔던 우리 민족의 생활양식에 대한 관찰 등은 후기 저술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육당이 백두산 근참기에서 북청 일대의 민가를 묘사한 글은 지금 보아도 민가에 대한 문화지리학적 연구로서 손색이 없다.
집의 내부는 대개 일자로 넓적하게 짓고, 부엌을 중심으로 하여 간사리를 차렸으되, 부엌 바닥을 바당이라 하고 부뚜막을 벅게라 하며, 부뚜막이 널따랗게 그대로 살림방, 안방이 되어서, 세간과 금침을 그 위에 놓고, 주부의 음식 장만과 잠자리가 다 여기서 행해지는데, 여기를 정주라 하고, 정주에 연접한 방을 고방이라 하며, 또 그 다음을 웃방이라 하고, 부엌 건너에는 흔히 마소의 외양간이 있으며, 만일 거기에 방을 만들었을 때에는 외양간은 그 방에서 직각으로 꺾어서 베풀되, 물론 부엌의 한 쪽에 대어 짓는 것이었다. 마소와 마주보면서 밥도 먹고, 간(間)을 한가지하여 잠도 자서, 미상불 가축을 완전히 가족화한 것이 일종의 정다움을 느끼게 함이 있다.
금강산의 일청대에서 신계사에 이르는 길 주변에서는 식물상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였다.
이 골은 풍경미 뿐 아니라 식물의 경관으로도 금강산에서 특수한 지위를 차지합니다. 소나무잣나무굴참나무서나무박달나무물푸레나무 등이 무더기 무더기로 한 번 다시 필적마다 천하의 봄빛을 혼자 차지한 듯 대성관을 이룹니다. 이밖에도 조선산 백합의 진품으로 애완되는 송엽백합과 호미목필수선국 등의 붉은 빛, 자줏빛이 엇갈려 어울린 숲의 모습은 미상불 어느 데보다도 잘 금강산 원시림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며, 더욱 800m 이상 되는 데 퍼다 부은 듯한 일종의 산철쭉양치 등 새로운 종류에 속하는 식물은 다 이 골에서만 나는 것입니다.
「심춘 순례」에서 변산반도의 곰소 부근을 지나면서는 줄포항과 같은 조수의 차가 심한 곳에는 밀물에는 섬이 되었다가 썰물에는 뭍에 이어지는 언덕을 시방 교체도라고 불러 보기도 하였다.
육당은 그 바쁜 중에도 틈을 내어 자주 국토순례에 나섰으며, 「백두산 근참기」 「금강 예찬」 「심춘 순례」 등의 저술을 통해 국토를 예찬함으로써 민족의 국토애를 고취하였다. 그의 후기 저술에서도 지리와 국토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드러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위 세편의 기행문은 우리 민족의 국토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유명한 「심춘 순례」의 첫 문장, 조선의 국토는 산하 그대로 조선의 역사이며 철학이며 시며 정신이라는 구절은 얼마나 감동적인가! 이 책에 나타난 국토철학이야말로 이제는 우리 문화유산으로 기록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모든 글에는 우리의 역사적 터전을 순례하는 역사 지리의 답사이면서도 현재 삶의 현장에 대한 관심도 곁들여 있다. 그의 기행문은 오로지 민족의 터전을 살피고 그것의 주인임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려는 사명감에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의원(1997), 백의민족의 국토관, 국토연구원
○ 김광수(2010),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평가,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 국토연구원 외 1명(2003), 자원절약적 국토발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배금택(2000),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묘지제도 개선방안, 명지대학교
○ 정재희(2011),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주요 내용과 의미, 경남발전연구원
○ 최병선(2005),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토균형발전 전략, 현대사회연구소

키워드

국토,   국토발전,   국토균형발전,   국토이용,   국토종합계획,   국토관,   국토묘지잠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