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계법] 건폐율과 용적률의 효과 및 현상제시

목차

제목: 건폐율과 용적률의 효과 및 현상제시

1. 건폐율과 용적률의 정의
1-1. 건폐율의 정의
1-2. 용적률의 정의

2. 건폐율·용적률의 목적
2-1. 건폐율의 목적
2-2. 용적률의 목적

3. 건폐율, 용적률과 토지·주택가격과의 상관관계
3-1. 건폐율과 토지·주택가격과의 상관관계
3-2. 용적률과 토지·주택가격과의 상관관계

4. 건폐율, 용적률이 도시개발 또는 재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

5.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해지면 실업이 감소하고,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경기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건폐율용적률이 높아졌다고 해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하거나 사업이 느리게 진행되어 사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개발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5. 결론 및 느낀점
결과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떤 지역의 대지면적에 건물을 얼마나 넓고 높이 지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이다. 건폐율이 40%이고, 용적률이 120%라면 100㎡의 대지에 40㎡ 건축물을 3층높이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용도지역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다르게 적용시키는 이유는 당해 토지와 인근토지의 이용관계를 조절하고, 토지의 규모나 도로사정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적정한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데 있다. 또한 충분한 공지를 확보하여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충분한 일조·통풍·채광 등이 잘 되도록 위생적인 공간을 확보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정부가 건폐율과 용적률의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자연과 환경을 보호해야하는 자연녹지지역에 땅 주인이 무분별한 개발을 하게 되면 각종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의 쾌적성이 떨어져 불편하고 답답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토지의 이용과 주위의 환경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토지·주택가격과 도시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상향조정되면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이 상승한다. 기존의 건물을 더 넓게 증축할 수 있고, 새로 지을 수 있게 됨으로써 재건축·재개발 사업 또한 활발해지면 계획했던 사업의 진행속도가 빨라지면서 더 많은 수익성을 남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반대로 정부가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조정해주지 않으면, 기업이 사전에 계획했던 대로 건물을 증축하거나 신축하기가 힘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 건물의 재건축·재개발이 둔화되어 사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면, 건축경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강화·완화정책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토지의 효용가치 측면에서 그렇고,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 단지라면 오히려 주택가격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아파트 동간의 간격이 좁아 답답한 느낌이 들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의 쾌적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서울시 아파트의 건폐율은 낮추어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분수대나와 공원을 만들거나 각종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적이고 주민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면서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소한 건축용어인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게 되어 무엇이 건폐율이고, 용적률인지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뉴스나 신문에서 정부가 건폐율과 용적률을 왜 낮추고 높이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지만 Report를 쓰면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문석 교수님 덕분에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것을 서적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세히 조사하고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정말 유익하고 즐거웠다. 평소에는 그냥 모르고 지나쳤을 지도 몰랐는데, 지적학을 공부하는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았다.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심화학습이 미래에 땅을 사거나 집을 살 때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유용한 지식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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