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소개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총칙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의 허가 등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비용

도시계획 위원회

토지거래의 허가 등

본문내용

이 법 이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각각 적용하였으나,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제기되었다. 두 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소위 국토3법인 국토건설종합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기본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정,토지이용체계를 일원화했다.
제 1장 총칙 이 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러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 2장 정의를 살펴보면
1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대해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시,군간 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하고, 무질서한 외연적인 확산을 방지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목적을 갖고 수립한다
2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은 구속력이 없는 반면 지역계획.시설계획,지구단위계획 등 특정한 지역을 재정비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중 하나로써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기반시설은
광역시설은 도로,철도,공동구,수도,통신시설,하수도 등 2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과 항만, 공항,화장장,공동묘지,폐차장,체육시설,공공복지시설 등 2이상 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도시계확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으로 구분되는데 도시게획시설사업만이 구체적인 사업절차를 규정하는데 나머지 두 사업은 개별법을 다른다.
정의의 마지막으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으로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높이 등을 제한하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을 도모하고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 세가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키워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