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목차

Ⅰ. 개념
1. 청소년 보호연령 및 정의
2.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Ⅱ. 의의
1.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2. 중간매개자에 대한 처벌
3.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처벌
4. 청소년의 보호

Ⅲ. 형성과정
1. 청소년 매매춘의 심각성
2.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엄한 처벌
3. 피해 청소년 선도.보호 조치

Ⅳ. 제정경위

Ⅴ. 기존 법률과의 관계
(1) 윤락행위등방지법과의 관계
(2) 청소년보호법과의 관계
(3) 형법과의 관계
(4) 소년법과의 관계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본문내용

Ⅰ. 개념
1. 청소년 보호연령 및 정의
(1)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남녀를 말함 (법 제2조제1호)
 현행 각종 관련법령상 청소년 연령이 일반적으로 고교졸업 이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9세 미만으로 통일되어 가고 있는 추세임. 미국 등 서구국가에서 ‘18세 미만’으로 규정한 것은 우리보다 6개월 전인 9월에 학기가 시작하는 학제에서 비롯된 것임.
 또한 보호대상 청소년을 19세 미만의 남녀로 명문화하여, 속칭 ‘호스트바’나 ‘역원조교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도 동일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법 제2조제2호)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Ⅴ. 기존 법률과의 관계
(1) 윤락행위등방지법과의 관계
 1995년 전문 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이하,윤방법)은 종전 윤락행위자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구법을 윤락행위 배후의 조직과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자와 윤락행위의 상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고, 특히 20세 미만의 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두었으나, 오늘날과 같이 자발적인 매매춘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사실상 사문화됨.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은 매매춘의 직업적 알선,장소제공,유인,권유, 단순 알선,장소제공,유인,권유 등의 행위로 그 대상이 19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에 대폭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윤방법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음. 다만, 유인.권유의 대상이 성인이냐 청소년이냐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고, 또한 윤락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도 직업적 청소년 매매춘 알선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성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20세 이상의 매매춘 여성은 윤방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됨.
 따라서 윤방법 제8조 및 제24조제3항에 의한 20세 미만자에 대한 특례조항은 그 경계선상에 있는 19세인 여성에게 적용되어, 이들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하나, 윤방법상 선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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