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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과 난개발방지
현행 부동산 세제는 택지 공급과 공장용지의 확보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였다. 하지만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여 농지 및 산지의 전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난개발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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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논해 보시오
4.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시대별 부동산 정책의 특성을 논해 보시오
5. 아파트 분양가 원가공개
6. 등기에 관하여
7. 용도 지역,지구에 관하여
8.부동산 세금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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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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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책의
재검토
(국토불균형의
합리적 해소)
-난개발방지를 위한 기본방향
국
토
이
용
계
획
의
원
칙
회
복
행위제한의
강화
및
합리적인
용도규제
준도시지역개발계획
수립기준의
강화
준농림지역의
계획적
관리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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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지구단위계획」지문장
김경섭 「고층아파트 문화와 사회환경」건기원
이강제,김석규 「주택계획론」보성각
하성규, 전명진, 윤의영「현대도시와 사회」형설출판
건설부「아파트 주거환경 조사 」
건설부「국토 난개발방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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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권과 보상에 관한 문제
Ⅳ. 도시개발법의 개선방향
1. 도시개발에 대한 종합적∙계획적 개발체계의 확립
2. 도시개발의 지방화와 민간화에 대한 공적 기능강화 및 통제∙조절장치 필요
3.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책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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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발허가제 도입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여야 하겠지만,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법 하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의 변경, 농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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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후개발 체제 도입
준농림지제도 및 규제완화로 인한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국토개발을 위해 선계획-후개발체제를 전면 도입하였다.
이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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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표 6-2】 토지의 의무이용(전매금지)기간 강화
지 목
구 법
현 행 법
농 지
6개월
2년
임 야
1년
3년~5년
개발사업용 토지
6개월
4년
기타 용지(대지 등)
6개월
5년
이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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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 고밀도 개발을 하려는 민간업자의 의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을 억제하고 시설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난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예방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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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월간국토 7월호, 2003.
류해웅,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농지이용관리제도의 개선”, 농업기반공사 농어촌과 환경 12월호, 2002.
변병설, “신도시의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지표설정 및 평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35(1): 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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