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의 변천과정

소개글

토지정책의 변천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1960년대 : 토지정책의 기반조성기
1. 정책기반 조성
2. 투기억제정책

[2] 1970년대 : 토지정책의 형성기
1. 토지의 대량공급
2. 용도지역제 실시
3. 부동산투기의 열풍

[3] 1980년대 : 제도정비기
1. 국토이용의 기본방향
2.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3. 부동산투기의 성행

[4] 1990년대 초·중반 : 토지공개념의 도입
1. 토지정책의 기본방향제시
2. 부동산 시장의 안정
3. 토지시장의 투명성 확보
4. 토지공급 확대

[5]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 개방화·활성화의 추진
1. 토지시장의 침체
2. 토지규제 완화
3. 부동산 시장조절기능 활성화

[6] 참여정부(2003년 이후) : 계획적·친환경적 국토관리
1. 친환경적 국토관리
2. 선계획-후개발 체제 도입
3. 개발사업 확대

본문내용

001년 12월에 종료
수도권은 2003년 12월 말에 종료
3. 토지시장의 투명성확보
토지시장의 투명성확보와 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토지거래전산망을 구축하고(’94), 지적전산화 및 주민등록과 공시지가 전산망을 구축하였다.
4. 토지공급 확대
토지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토지의 수요관리 외에 토지공급확대를 추진하였다.
토지수급제도를 도입하고 전국토의 용도지역을 개편하여 일정범위 내에서 개발이 허용되는 준농림지역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의 하나로서 농림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2003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다.
제도를 신설하고, 토지개발주체를 다양화하여 토지공급확대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등 공영개발 외에 민간의 토지개발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으며, ’96년에는 농지소유상한제를 폐지하여 효율성 중심의 농지정책으로 전환하였다.
[5]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개방화활성화의 추진
1. 토지시장의 침체
’97년말 IMF 외환위기 등 경기침체로 인해 ’98년 1/4분기에만 지가가 30%이상 하락하고 거래도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이 극도로 침체되었다.
2. 토지규제 완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토지규제를 대폭 완화폐지하고 투기억제대책도 대부분 철회되었다.
철회 내용으로서 유휴지제도, 토지거래신고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제를 폐지하고 개발부담금도 일시 부과를 중지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대부분 해제하였으며, 외국인토지법을 도입하여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전면 허용하고, 토지개발공급업 등 부동산관련 산업도 대부분 개방하여 개방형 토지시장으로 전환하였다.
3. 부동산 시장조절기능 활성화
부동산의 공급초과 상태로 인한 가격폭락을 방지하고 공공의 시장조절기능을 활성화하였다.
공공의 부동산매입자금을 마련하고 부동산의 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토지금융기법을 도입하고 자산담보부증권(ABS)과 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MBS)을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제정
부동산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제정
개발제한구역의 전면적인 조정 및 해제를 추진하고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농지규제도 대폭 해제
[6]참여정부(2003년이후):계획적친환경적 국토관리
1. 친환경적 국토관리
국토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계획적 국토관리를 추진하고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2. 선계획-후개발 체제 도입
준농림지제도 및 규제완화로 인한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국토개발을 위해 선계획-후개발체제를 전면 도입하였다.
이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용도지역을 재편하여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써, 이는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①생산관리 ②보전관리 ③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된다.
을 도입하였으며 환경성 검토도 강화하였다.
3. 개발사업 확대
2002년도 이후 저금리추세의 지속에 따른 부동자금의 증가, 신도시개발신행정수도 건설추진 등 개발사업의 확대,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되어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폭확대, 투기지역제도의 도입, 부동산공개념 제도의 새로운 도입 등이 추진되었다. 건설교통부,「우리나라의 토지정책」, (2005), pp.5～8. 보고서 참조

키워드

부동산,   부동산정책,   토지정책